•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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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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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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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국내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의 자율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방재에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화재의 발생현황 및 문제점과 법규적용 및 설계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주택화재의 방재대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등을 고려한 소화기, 경보설비, 주거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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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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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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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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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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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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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둥을 위해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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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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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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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 사회의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가구형태도 1~2인의 소가구가 53.3%로 과반을 넘고 있어 향후 이를 주거단지에서 어떻게 계획으로 수용하여 적절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갈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가구화 증가 추이에 대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소가구화에 대응한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요소별 개선방안과 적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6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소가구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과 내용을 분석하고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의 지구단위계획상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소형공동주택, 쉐어하우스, 독신자전용주거 등 1인 가구 주택특성에 맞는 가구 획지, 건축물 배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과 관련한 계획요소도 제시하였다. 또한 무인택배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부대복리시설의 도입, 유치원 등 수요가 낮은 부대복리시설의 재검토 등 1인 가구 거주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계획요소와 방안들은 향후 공동주택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운영기준 등을 작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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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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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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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유교통서비스로 상징되는 카셰어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래에 공유교통 서비스가 자율주행자동차와 결합하면 공유교통 서비스가 갖는 접근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 승용차를 위한 주차장을 없애고, 카셰어링 서비스에 기반을 둔 미래형 공동주택 모델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래형 공동 주택 모델의 주요 입주 대상을 청년계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카셰어링 이용수요 예측과 카셰어링 차량의 통행 처리 효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청년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9개 행복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통행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계층의 카셰어링 이용 특성과 수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었다. 수도권에서는 1일 약 1회, 1회 대여 시 평균 80분 정도 이용하였으며, 8~12시의 오전 시간에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1일 약 2회, 1회 대여 시 약 200분 이상 장시간 이용하였다. 또한 8~10시의 오전 시간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오후와 저녁 시간에도 이용수요가 높았다. 카셰어링의 통행 처리 효율은 수도권에서는 차량 당 3~4통행, 비수도권에서는 차량 당 2통행 정도로 수도권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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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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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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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동주택의 경우 사람의 실거주 및 코어시험 시 일어나는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인하여 비파괴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공용부 및 지하 주차장에서 매번 점검이 이루어지며, 저가 수주로 인한 콘크리트 면의 실험이 아닌 마감재 위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부실점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강도 추정을 위한 제안식들은 시험조건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동일한 측정값을 나타내더라도 제안식 마다 그 편차가 커 정확한 강도 추정이 어려워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되는 마감재를 선정하여 마감재를 제거하지 않고 직접 마감재에 비파괴검사법을 활용하여 마감재 종류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 비교 평가를 하고자 한다. 마감재 종류에 따른 초음파속도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추정압축강도 신뢰도 평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음파속도법을 통해 도출된 추정압축강도와 압축강도의 오차율은 21.83% ~58.89%로 광범위한 변동폭을 보이며. 추정압축강도에 대한 마감재 유무의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감재 종류를 더 선정하여 마감재 유무에 따른 초음파속도법 연구가 필요하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추정기법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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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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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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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anagerial guidelines for the comprehensive apartment improvement planning. This plan will consider the time-serial apartment management plan.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residential satisfactions and demands on apartment units, apartment building and site amenitie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residents' demands were assessed. The resident groups were categorized into the three groups considering the apartments' life span where they were living. The results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finally compared with the long-term apartment management plan demonstrated in the Housing Code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satisfaction on the equipments in apartment units was higher than that on the unit plans. Residents' satisfaction on the communal facilities in apartment sites was lower than that on the other factors. Thus, apartment unit plans and communal facilities in sites need to be improved. Second, though we had the three residents' groups, for the results of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group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less than 10 years group'and 'over than 10 years group'. Considering the residents' demands for the apartment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life span of apartment complexes, the habitability factor was demanded by 'the less than 10 years group' and the safety factor by 'the over than 10 years group'. Compared the residents' demands for apartment improvements with the long-term apartment management plan demonstrated in the Housing Code, the improvement cycles demanded by residents were shorter than those in the code. Thus, the management plan in the code should be reconsidered.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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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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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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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ehaviors for ventilation to control indoor air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intenance for ventilation equipments by multi-family housing resi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survey in the area of Seoul and Kyungki-d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conduct ventilation once a day, below 20 minutes with opening some windows of the inside of the house. The time for ventilation is generally between 9-11 am. and 5-7 pm. Most of the wives are responsible for ventilation activities. In addition, so far building materials and furniture are not seriously considered as the source of indoor air pollution by the respondents. Their satisfaction for indoor air before and after ventilation is perceived as just the level of average. As the mechanical ventilation equipments such as a hood and an exhaust fan, half of the respondents are using them frequently. However, the ventilation equipments are not maintained well. Specially maintenance and checks for exhaust fans are hardly conducted. In conclusion, the frequency of ventilation is very limited and residents show passive attitudes about ventilation and maintenance of ventilation equipments. Therefore, for the actualization of healthy housing, educational programs and guidelines on the way of ventilation targeting the residents should be set up and a certain organization has to check periodically the performance of the ventilation equipments of each house in the multi-family housing complex.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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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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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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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nergy use behaviors and energy saving consciousness of multi-family housing residents. The energy referred to in this study includes electric energy, heating energy and water usage.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 survey carried out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rvey questions, the only positive energy saving behaviors shown by the occupants was turning off the lights and the television, and in the use of kitchen appliances; it could therefore be concluded that, in general, energy saving attitude and consciousness were not sufficient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Second, the results showed high mean scores for the behaviors which were easy to control, such as turning off lights and televisions, and low mean scores for the behaviors which required extra effort to completely cut off electricity energy such as pulling out the plugs of electronic applianc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occupants generally showed the tendency to save heating energy. However, in cases where the occupants were required to continuously and directly experience indoor temperatures, they expressed passive attitudes toward saving energy. Fourth, they showed wasteful attitudes toward water usage by leaving the tap running when taking showers and washing their faces. Fifth, while they showed a strong energy saving consciousness, they also showed a passive attitude about putting this into practice; there was therefore some gap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Lastly, among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and family lifecycle we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energy use and energy saving consciousness.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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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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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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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건설시장의 본격화된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건설사들은 소비자 만족도의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하자처리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도, 재구매 의사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건설회사의 하자처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품질의 개념, 하자처리, 고객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항목을 토대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나타난 고객 만족도, 재구매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소의 인식과 개선노력을 통하여 건설사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