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article, we verified to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throug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implementation degree by the airport policy and leadership. Data collected from 533 employee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nd Korea Airports Corporation. Sample extracted with a simple random sampling. Data analysis adop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ound that airport policy and leadership are the key variables influencing airport performance. This research verified a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on the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implementation degree. Thus, this research assert that positive proposals for airport policy and insightful leadership must be taken. This paper explores new view in the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evaluation research and offers practical help to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providing a direction for airport performance.
Neoliberalism became a catch word of a post-cold war era. It began to develop in the middle of welfare state crisis in developed countries. It promoted both a unified world market through mutual penetration of national boundaries in International scene and maximization of efficiency through market competition in domestic scene.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is a major policy to pursue market efficiency through deregulation. Two reasons are often adduced to support the cause The socio-economic changes diminished the necessity to establish public corporation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gross inefficiency has been observed in the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 'Government failure' is an apt expression of the inefficiency. In analysing the experiences of privatization of utility industries of some other countries we found a couple of lessons for a Korean case. First, it is doubtful if privatization, that is a change in the form of ownership,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achieving market efficiency. Because it is possible to operate a mechanism of market competition while maintaining competition among public corporations and with private actors. Second, the patron-agent dilemma is often cited as a major culprit of an in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s. But it is without saying that the dilemma is also found in the management of private firms. So, the issue is not the privatization per se but to realize responsible management through discipline and incentives.
1994년도 민영화(民營化) 정책(政策)은 효율성(效率性)과 투명성(透明性)의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효율성(經營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경영권(經營權)을 실질적으로 민간(民間)에 이양(移讓)하는 방침이 뚜렷이 강조되었고, 공기업(公企業) 인수기업(引受企業) 선정과정(選定過程)에서 정부(政府)의 인의성(忍意性)을 배제(排除)하고 투명성(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방법(方法)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산하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에 대한 소극성(消極性)과 경쟁입찰(競爭入札) 과정(過程)에서 부각된 재벌(財閥)의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심화(深化) 우려로 인하여 1994년도 민영화추진실적(民營化推進實績)은 부진(不振)하였고 향후 민영화(民營化) 추진전망(推進展望)도 불투명하다. 현행(現行) 주무부처위주(主務部處爲主)의 민영화추진체계(民營化推進體系)에 대한 재검토(再檢討)가 요망된다. 매각가격(賣却價格) 및 매각절차(賣却節次) 등에 관한 결정권(決定權)을 가진 독립된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설립(設立) 운영(運營)되어야 부처(部處) 이기주의(利己主義)와 반민영화집단(反民營化集團)의 비판(批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政府)가 심사(審査)하여 경영권(經營權) 이양(移讓) 대상(對象) 유자격자(有資格者)를 선정(選定)하는 방법(方法)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당초의 계획대로 경쟁입찰방법(鏡爭入札方法)에 의한 민영화(民營化) 추진(推進)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When the host states do not comply with the investor-state arbitral awards voluntarily, it is difficult for the successful claimants to seek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gainst the host state because of the doctrine of state immunity. This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 investors might be able to seize the asset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s well as those of the host states. The investors might consider the properties held by state-owned enterprises as an attractive target especially when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host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act of its state-owned enterprise. In such case, the investor might argue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owned enterprise and the host state has already been recognized so that the commercial asset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could be subject to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the host state might argue that the state-owned entity exists separately from the state, and thus its assets cannot be equated with those of the host state. Moreover, even if this argument is not accepted and, as a result, the properties of the state-owned entity is equated with those of the host state, the host state might still be able to argue that non-commercial assets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are immune from execution.
5월은 유난히 기념일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인해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월요일 연차휴가를 내고 연휴를 즐기는 근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업장 등을 보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거일 근무는 위법할까요? 백화점, 병원, 식당 등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요? 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포털 사이트 상담란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질의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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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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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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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 public enterprise is part of the public sector, and public enterprises possess entrepreneurship.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enterprise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2011, the ISO 30300 Series, a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This indicates a more comprehensive management approach with regard to records management. Moreover, an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ISO 30300 Series is expect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record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analyzes the factors for its introduction. It also suggests an improved evaluation index and the requirements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ase of Moon Jae-In's government based on the specific public enterprises. The public companies that were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evaluated as having done a good job of open innovation through open innovation evalu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uccess factors of open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ve in - depth interviews with public corporations, public agencies and local farmers. First, it was important to share goals to form a consensus to seek cooperation among the cooperative actors.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each other has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and move toward a common goal.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centive system for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collaborations or innovations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collaboration, it is necessary for public institutions to establish an incentive system such as personnel compensation or economic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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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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