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초기단계에 공기산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공기산정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불명확한 공기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적정공기를 예측하고 타당한 공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기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정기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현장기술자들과의 면담조사, 현장실험,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정공기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민간건축공사의 분양 및 임대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의 단축은 발주자 측면의 현금흐름의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에는 기준공기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공기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관련된 기존의 문헌조사를 통해 공기산정 시 고려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설문지 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최근 완공된 사무소 건축공사의 실적공기를 조사한 후, 수집된 실적공기를 영향요인별로 분석하여 기준공기를 제시하며, 이를 건설 선진국의 실적공기와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기단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내 건설업계는 공기보다는 공사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사회적 요구 변화로 인하여 공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적정한 공사기간은 다른 방면으로서의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 대부분의 공정이 타 기업과 유사하여 다른 기업의 장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공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공기가 타기업에 비해 짧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공정 수준의 일반 공기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공기 우위요인을 연구하여 공기 산정을 위해 검토하여야 할 요소와 이를 통한 공기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려 한다.
국내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완수와 고품질의 목적물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4대강사업과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례와 같이 적정공기의 미확보로 인한 기반시설물 의 품질문제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댐 시설물의 공사기간은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오랜 기간 사용될 시설의 시공품질과 추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기반시설물의 적정공기 산정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운용중인 기준은 없으며, 일부 공공기관(LH공사 등)에서 건축, 단지분야 위주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수립하여 자체 활용중이나, 댐과 같은 수자원시설물에 대한 공기 산정기준은 없어 그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공기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유일한 정부기준은 1974년 건설부에서 건설공사공기 표준화방안을 마련하면서 도로, 댐, 교량, 철도, 건축 분야에 대한 기준제시 사례가 있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자원시설의 건설공사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규모와 실 공사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회귀분석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수자원건설공사의 적정공기 산정을 위한 기초체계를 제시한다.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른 수위조절을 위하여 다량의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는 사례가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를 위한 취수시설이 최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됨에 따른 취수시설 내 공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현상으로 인해 수시설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2차 재해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취수시설 공기관 설계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동현상을 방지하고 홍수량을 적절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공기량산정식이 필요하다. 공기관 단면결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필댐)의 구조설계 부분에 정리되어 있지만 이는 이수측면에서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취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취수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취수시설 적정 공기관 설계를 분석하여 향후 신규, 개보수 및 현장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동현상 및 공기관 설계를 위하여 현장조사,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을 병행하여 문석하였다. 그 결과 취수탑의 형상변수와 수위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변수가 소요공기량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게이트 개폐율을 증가시킬수록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며, 약 80%의 개폐율에서 소요공기량이 최대가 되었다. 방수로 직경이 증가하면, 공기관 입구와 끝단의 압력차가 감소하여 소요공기량이 감소하고, 수위가 증가하면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공기량 산정식은 취수터널에 연직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6가지 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Q_w=0.04(F-1)^{0.85}$, $Q_a/Q_w=K(F-1)$, $Q_a/Q_w=0.014(F-1)^{1.4}$, $Q_a/Q_w=0.015(F-1)^{1.4}$의 관계식 중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기관에 유입부의 허용부압은 수두로부터 1.0m이하로 하고, 공기관 내 풍속은 $45^m/s$를 기준으로 최대 $90^m/s$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설공사에서 공정관리는 공사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나, 설계단계에서 작업불가능 일수 예측 및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정공기와 실행공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정계획 수립 시 실제에 가장 근접하는 방법으로 추석 및 구정연휴를 휴무일에 반영한 작업불가능 일수 산정방법과, 주요공종별 특성분석을 통한 작업가능일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단위공종에 대한 공기산정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포함된 최적의 단위공기 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같은 현장 동일공사에 대한 기존 방법과 개선된 방법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소요작업 일수를 산출한바 개선된 방법이 실작업일수 기준으로는 22일(9.1%) 단축됨을 확인하였으며, 공종별 작업소요일수 기준(안)을 수원지역 개착식 공동구 공사에 대하여 적용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기준(안) 적용 전 공사일수는 총 304일 이었으나, 기준(안) 적용 후 공사일 수는 총 421일로 설계단계에서 공정계획의 중요성을 예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실 작업일수 계산과 공정표상 작업일수의 불일치로 인한 공정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실제에 근접한 공정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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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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