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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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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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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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민층의 주거지원 정책이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주택바우처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주택바우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많으나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의 주거지 선택요인을 찾아내고, 일반 회귀분석(OLS)과 지리적 가중회귀(GWR) 분석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바우처 수혜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단순노무직 일자리와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목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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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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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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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주거문제가 조명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온 관련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공급량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충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공급부진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업조닝) 가능여부 판정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용도지역 간 인접성 판단의 준거가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지침 상의 인접성 판별 모식도와 함께, 인접성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청년주택사업결정 공고, 고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공간구조 분석을 수행해보았다. 공간구조도 검토결과, 축공간도는 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볼록공간도를 활용하였고, 볼록공간도를 활용한 결과 모든 분석 사례에 있어 깊이(Depth)가 2 이하 일 때 두 공간은 서로 인접하게 되어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간 인접성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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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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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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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소규모 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규모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과 동일하게 분양 및 임대 사업이므로 발주자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모델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다중 회귀분석 기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는 것이다. 개발된 모델에 입력되는 독립변수는 연면적, 수도권, 지하층수, 지상층수, 주 건축물 수, 강원권의 총 6개이며, 개발된 모델의 수정된 결정계수(R_a²)는 0.547로 분석되었다. 개발된 모델의 성능은 RMSE의 경우 171.26일, MAPE의 경우 26.53%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은 발주자에게 신뢰성 있는 공사기간 산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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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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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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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정체와 전세가격의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및 무주택자가 선호하는 거주지인 전세주택에 있어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거주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전세가격의 안정과 무주택자의 거주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시장과 전세시장내의 구조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시장을 포함한 전세시장의 작동원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전 월세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시장이 주택시장과 연결되어있다는 시각이 부족하고, 전세보증금의 지원이나, 임대인 세제지원 등의 단기적 미봉책 위주로서,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안정화를 전제로 하는 전세시장 공급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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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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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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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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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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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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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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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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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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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거단지에서 주거공간을 비롯한 생활환경 등의 요인은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참여 의식의 증대로 입주자 참여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입주자간 갈등에 대한 요인이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통합의 일환으로 공급되고 있는 분양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에서 더욱 그럴 것으로 보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념적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 요인은 입주자 참여요인과 입주자간 갈등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주자 참여 요인과 입주자간 갈등 요인은 주거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자 참여 요인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입주자간 갈등 요인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혼합단지에서 입주자 참여와 입주자간 갈등 요인의 변수를 확인하고 이 두 요인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탐색적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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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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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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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남미 및 카리브해(LAC) 지역에서 한국의 도시개발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의 시장 참여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콜롬비아의 도시계획체계, 도시개발사업, 한국의 협력사업을 분석하고 중남미 도시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먼저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인 보고타(Bogotá)와 메데진(Medellín)의 국가 및 지역 도시 계획 시스템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콜롬비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마크로프로젝트, 한국과 콜롬비아의 도시개발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도시개발 협력사업시 과제로는 첫째, ODA를 통한 원조사업은 투자형 개발사업과 같이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향후 본사업을 위한 콜롬비아의 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둘째, 인프라사업과는 다른 도시개발 협력사업의 재원조달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의 개발사업인 만큼 개발 기간 및 규모를 단지급 규모이하의 적정 규모로 설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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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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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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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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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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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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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나라 1인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35년에 들어서는 34.6%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며 이들 중, 우리나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청년층 1인가구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지원을 확대실시하여,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민간 청년임대주택, 청년 기숙사 공급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연령대와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청년층 1인가구의 정확한 주거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보급될 청년 주택 계획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청년층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선호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환경 선호 및 요구에 대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셋째, 청년층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공간사용특성과 평면구성 선호 및 요구, 실내디자인 선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초까지 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 1인 가구 150명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사용특성을 살펴본 결과, 작은 면적인 청년 1인 주거에서 침실과 거실이 기본적 기능 외 다양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계획시 이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2) 평면구성 선호 및 요구를 살펴본 결과, 별도의 침실과 거실 공간 확보를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실공간에 대한 확장요구와 침실공간의 드레스룸 등의 수납 추가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실내디자인 선호를 살펴본 결과, 모던스타일과 대표적 컬러인 무채색계열 색채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거공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감재료를 선호하며, 조명은 간접조명 및 벽면을 이용한 은은한 조명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층 내에서도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른 학생과 직장인의 차별적 실내디자인 선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사례분석과 사용자 범위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니즈와 계획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