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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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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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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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미래 정보사회에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며,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중통신망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는 소비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부흥하기 위해 지능망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능망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현행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은 새로운 기능이나 신규서비스의 추가 및 서비스 제어기능 모두의 해당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 각 서비스 별로 다른 서비스 제어기능을 사용하거나 동일 서비스 제어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서비스의 운용 및 관리의 복잡성 문제,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조합해서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의 경우 호 접속 지연의 문제점,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 및 신속한 호처리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의 문제, 둘째, 서비스 측면의 문제점은 지능망서비스의 시장지향적 서비스 개발 및 고객욕구 서비스 개발의 미비한 점, 지능망서비스의 통신요금은 통신시설의 확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 및 독점적 경향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 지능망서비스의 번호체계를 보면 너무 복잡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능망서비스의 체계적인 개발 둘째, 지능망서비스에 적합한 시설 확충 셋째, 유선망 무선망·인터넷망을 통합 및 멀티미디어 시대의 서비스 지원 넷째,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 다섯째, 원가개념 도입에 따른 요금 결정 여섯째, 지능망서비스 번호체계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지능망서비스의 미래 정보사회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ure scheme based on KCDSA which is a domestic digital signature scheme and it apply a electronic cash system. In particularly a proposed electronic cash system have an anonymity control ability which trace a user who make use a electronic cash illegally in association with a trusted center.estigation and explain how our tool can be further enhanced.door playground facilities. On the basis of the site investigation the interview and the indoor education program for physically challenged children the author completed an outside play program. Each item in this program was classified as belonging to either a "sense play" program or and "exercise play" program. Finally, the author designed suitable play equipment for physically challenged children corresponding to each item in the exercise progr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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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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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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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itizens' demand, which has been previously focused on welfare, is now expanding to include elements for higher quality of life such as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sports. Accordingly, the government, with an aim of effectively delivering resident services that satisfy various demands, is committed to transforming the central government-oriented service system into the integrated service system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government is also dedicated to expanding services to 8 areas including not only welfare but also healthcare, employment, housing, education, sports, culture, and tourism,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everyday lives of residents. This project is designed to support such reforms in the citizen servic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rom analysis for implementing the citizen servic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reform the citizen service delivery system effectively through examinations and analyses of citizen service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focus on public utility charges depreciation simplification citizen service. Its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offer a real contribution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wan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implementing eGovernment service.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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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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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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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다양한 운영방식(직영, 공공 위탁, 민간 대행)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성과지표(하수처리 비용, 하수도 요금)와 사회적 성과지표(수질, 민원 수)를 선정하여 횡단 분석(cross-section data)과 종단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의 방법으로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 검증을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 분석에서의 경제적 성과 차원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성과 차원에서는 운영방식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질 지표의 경우 공공 위탁에서, 민원 발생 건수에서는 민간 대행에서 직영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종단 분석에서는 대부분 성과지표에서 운영방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 위탁이나 민간 대행 도입 논리 외에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가 하수도 위탁을 추진한다면 서비스의 성격과 지자체별 특수성, 서비스 이용자의 니즈 등을 잘 파악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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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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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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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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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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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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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신규발전소 건설입지를 적기에 확보하고 원전 등 기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90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특히 95년에는 지원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지원금 규모를 전기판매 수입금의 0.5$\%$ 이내에서 0.8$\%$ 이내로 대폭 증액시켰다. 또 사업내용도 다양화하여 종전에 시행해 오던 소득증대사업$\cdot$공공시설사업 및 육성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주민복지지원 융자, 기업유치 융자 및 발전소 건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90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실적과 96년도 지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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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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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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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프랑스 보수당 집권이후 경쟁체제로 급진전되던 프랑스 전기통신산업계의 활발한 개혁과정, 그리고 최근 사회당 출범이후의 경쟁정책기조의 퇴조의 흐름속에서 주요 문제별 최근동향을 점검하였다. 1987년 프랑스 전기통신산업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VAN서비스를 자유화하였고, 전기통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전화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FT의 계획대로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프랑스 디지틀망의 선진성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또한 비용에 근거하여 장거리 전화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전기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Radiocom-2000의 자동차전화와 알파페이지 무선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위성에 의한 시청각프로그램전송을 실시함으로써 뉴미디어 보급확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8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보수당의 시라크 전수상이 물러나고 사회당의 로갈 내각이 탄생함에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통신정책기조도 사회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경쟁화와 민영화를 기조로 추진된 전기통신정책은 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는 대신 EC에의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FT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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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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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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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그 동안 M2M 시장은 각 분야에서 IT를 융합하다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Supply Chain과 Long-Tail적 사업 특성을 가져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무선기술의 발달, 글로벌 시장의 성장, 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M2M 시장에 대해 KT는 M2M 인프라 구축과 제공, M2M 시장 창출과 활성화, 정부의 M2M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시장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저가 범용의 M2M 모듈을 개발하고, 요금상품을 재구성하는 증 비용 절감과 함께 M2M 플랫폼을 직접 구축, 외부 사업자에 제공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며, Open Ecosystem을 통해 관련 사업주체 간에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본 원고는 종합 통신 사업자로서의 KT가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영리를 함께 고려하면서 M2M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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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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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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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PC 및 개인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기업, 공공기관을 위한 서버관리 시스템과 PC 및 소형 서버관리를 위한 솔루션들이 유료로 상용화 중이다. 하지만 PC 관리 및 개인 서버관리를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며,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안하는 PC 및 서버관리 시스템은 cpu, hdd, memory, response speed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PC 사용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료 배포를 통해 요금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단일 스레드를 기반으로 구동되므로 시스템 부하량이 미비하고 서버에 기능적 부담이 적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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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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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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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의 전기사업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맞물려 전력계통의 공급신뢰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 간의 경쟁 심화로 공급자 측에서의 공급신뢰도와 관련된 환경조건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다른 에너지와의 요금 격차로 인해 수용가가 전력에너지를 타 에너지로 변환할 가능성이 있어 전력공급 신뢰도의 일률적 향상은 반드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용가의 공급신뢰도와 정전비용에 대한 반응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매크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각 지역별로 수용가 정전비용을 년도별로 평가하였다. 즉 각 시도별로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cdot}$어업, 광업, 제조업, 주택용 수용가에 대해 수용가 정전비용과 전기요금 단가에 대한 비율을 평가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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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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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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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수량과 수질 양면에서의 '물위기'를 극복하 수 있는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수도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찰하고자 했다. 먼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물소비가 급증한 시기인 1978-1994년 동안의 물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물의 총수요와 부문별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 수자원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투입-산출(I-O, input-output)모형을 개발하였다. 통상적인 I-O 모형을 고찰한 뿐만 아니라 그 응용으로서 i) 공급유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부문별 공급지장비용 평가와, ii) 레온디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문별 물가파급효과분석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은 수도부문에 대한 트자와 물공급장애가 생활수준과 산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수를 고무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할 목적의 수도요금 인상은 물수요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만 전반적 물가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