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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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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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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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에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서 의료기관 신뢰도를 높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공공의료기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S읍외 4곳에 30년이상 거주하며, 병원이용율이 높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사전 설명후 의료서비스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민간 의료기관이용을 더 선호하였고. 둘째,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의료기관 선택 간에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향후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민간의료기관과 같이 공공의료기관도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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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8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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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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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공공예술은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 조형적 작품으로 이루어지던 공공예술은 미디어아트, 인터렉티브 아트등 새로운 예술분야로의 접목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인터렉티브 아트가 공공예술로 정착되기에는 가기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엠비언트 아트(Ambient Art)를 활용하였다. 엠비언트 인텔리전스(Ambient Intelligence)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의 엠비언트 아트는 Ambient Display와 Ambient Media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주의 없이도 환경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렉션을 일으켜 작품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예술장르를 말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엠비언트 아트는 상황인지, 개인화, 분위기, 상호작용, 자가성장의 5가지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엠비언트 아트가 공공예술로 사용되기 위해선 소통, 보안, 선택권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공공공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공공예술이 가지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보다 높은 수준의 소통과 과도한 관객의 상황정보 수집으로부터의 보호, 관객의 작품 참여 선택권은 엠비언트 아트가 가져할 구성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New Genre Public Art)의 공공 엠비언트 아트(Public Ambient Art)를 제시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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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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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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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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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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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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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를 이용하여 공공임대주택거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거주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선택 편의를 줄이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PSM의 매칭결과와 회귀분석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단순비교(independent t-tes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공공임대주택거주자와 일반주택거주자간의 우울의 차이가 PSM매칭과 회귀분석을 결합하였을 때는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의 높은 우울정도는 공공임대주택거주의 독립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인구학적인 속성 혹은 소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거주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임대주택정책을 제안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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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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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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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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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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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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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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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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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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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 간의 인과적 구조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거주지 선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 지역의 경제 상황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와의 상호작용이 출산에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결혼 부부가 거주지로 농어촌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선택할 경우가 출산 의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근거로 광역화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현재의 결혼 부부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거주 회피현상은 광역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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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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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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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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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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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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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감축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공공의 기술선택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기술적, 경제적 요인에 중심을 두고 기술선택을 다루고 있으며, 일관된 선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선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전문가 22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택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기술, 경제, 환경, 정책, 사회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상용화기술은 5개 항목의 16개 지표, 신기술은 5개 항목의 18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술선택 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적용과 확보에 관한 판단기준 연구에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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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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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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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