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Direction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Due to COVID-19, the importance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especially hospitals specializing in infectious diseases, is rising. Despite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he establishment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and infectious disease hospitals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This is because the overall system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the trend of the t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imit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is study proposes 'Option Value' as an alternative. Since the option value is a willingness to pay for an uncertain situation, it is theoretically reasonable and reasonable to reflect it as an additional benefit. Normally, the value of existence is not seen, but the system that is seen in a crisis is in the 'medical and 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system that is invisible even in the feasibility evaluation in the medical and health, and constantly improve and develop a methodology that can estimate changes in the welfare of citizens within the system. I expect this study to play a role as a catalyst.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