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5.07a
• /
• pp.119-120
• /
• 2015

본 논문에서는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참고하여 H시의 공공사업에 대해 평가요인별 가중치산출 및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대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으로는 AHP를 이용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평가시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평자체계 및 설문지 등을 구조화 하였고, 해당 공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공공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6.05a
• /
• pp.657-662
• /
• 2006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정보화사회
• /
• s.97
• /
• pp.40-45
• /
•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 한국의 비젼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전산원은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그리고 국가망 구축사업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은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에 대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민간부분에 초기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고속사업의 원년인 올해,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26개 과제를 선정,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등 각 단계마다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불붙였으며, 기업에게는 기술 자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3자간 공공계약체결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역시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의 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 주택과사람들
• /
• s.214
• /
• pp.68-71
• /
• 2008

공공 기관이 민간 업체가 주도하던 재개발 사업에 뒤늦게 끼어들어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사업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 /
• 1996.04a
• /
• pp.121-149
• /
• 1996

공공 DB 개발/보급사업의 현황과 의의 1. DBS 발전현황 2. 공공 DB사업 현황 3. 공공 DB사업 위상 4. 공공 DB사업 의의 5. MM DBS 개발현황 6. MM DBS 개발전략(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6.07a
• /
• pp.265-267
• /
• 2016

건설사업의 원가절감은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설계VE 결과정보는 공공발주기관 간에 상호 공유하고 있으나, 시공단계에서의 원가절감사례 정보에 대한 공유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시 유사 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절감사례 정보를 참조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원가절감 사례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공공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별 원가절감사례 정보의 분석 및 서비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건설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14 no.3
• /
• pp.12-21
• /
• 2013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TPCMS) was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ost control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1994. In this paper, general perception of participants of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the TPCMS was examined, and the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TPCMS was figured ou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survey. Then better ways to implement the system were drawn based on the problems. To effectively manage the cos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basically project cost should be estimated accurately in planning stage and managed based on it to have a project complete within the budget. In addition, the cost need to be managed in more systematic ways in term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autonomy in managing the project cost given to the project owner needs to be expanded. Most of all, proper budget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a project from delay through setting the priority of projects and proper budget allocation based on the priority.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
• v.48 no.1
• /
• pp.93-109
• /
• 2018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South Korea accesses public organizations annually for increasing outcomes with effective and clear managements. The management assessment is categorized into the business management applied all organizations and the main business assessed by purposes and characters of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zes metrical indexes of main businesses with using the logic model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developing metrical indexes of organizations. Metrical indexes of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in 2017 were analyzed to develop indexes. The results indicates that metrical indexes of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re mainly consisted of the commitment and process. The logic model was suggested to analyze proprieties of metrical indexes of the main business. This study shows that organizations develop metrical indexes of the main business with classifying that these are from calculation indexes or result indexes.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organizations consider result indexes based on the logic model for developing metrical indexes of the main business.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 /
• v.33 no.5
• /
• pp.2093-2105
• /
• 2013

Successful implementations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inefficient execution. However, the existing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have been repeatedly occurred in many projects. This i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identifying the factors without in-depth analysis and systematic prioritization.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efficien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dentified the causes, constructe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and analyzed the impacts on them. In particular, the critical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are prioritized by the outcomes deriv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s, which is limited to the pre-construction stage. They are utilized in prioritizing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improvements. However, in the future, the analytic and detailed guideline for remedying the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a project should be studied, and their analysis will be extended to the construction stag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autumn
• /
• pp.207-212
• /
• 2002

The Construction Management(CM) System in Korea is systematized both in name and reality by being prescribed in Construction Industry Act('97) and Construction Management Act('01) through various discussions considering reform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structure and enhanc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competitiveness. Specially in the public construction works, CM Pilot Project is promoted by central government for the activation of CM system introduced for efficienc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e promotion of Pilot Project is not only the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CM system but also the process to embody and diversify the CM system. Now we should develop various CM application type such as Owner type, PM type and type for private capital project in doing so. And with this efforts, we could expect that CM system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and should affect private construction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