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정비 사업 공공 참여, 민간과 마찰-공공기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공공 기관이 민간 업체가 주도하던 재개발 사업에 뒤늦게 끼어들어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사업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