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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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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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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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노동시장의 숙련도별 일자리 구조를 Autor-Dorn의 직업-숙련도 분류시스템을 준용 분석하여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고 저숙련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확인하였다. 동 현상은 근로자의 산업간 이동 요인이 크고 노령근로자가 중 저숙련 일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나타냈으며, 추세적 경향과 함께 경기수축기에 가속화되는 경기변동성 또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 속도가 지금보다 현저히 완화되는 경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모습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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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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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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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감염병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충격과 공포를 전 세계에 주었으며 지역경제는 그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와 회복력의 지역적 특성을 전국 85개 도시의 고용 변동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시 고용의 전반적 추세는 전국적 고용 지표와 동조화 하고 있는지만 개별 도시의 충격 반응과 고용 회복에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충격 반응단계의 저항력보다 백신이 개발되고 그 실체가 점차 알려져 공포가 진정된 회복단계의 복구력에서 도시 간 차별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복구력에서 수도권 도시들이 비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특징은 보인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들의 복구력이 약한 것은 감염병이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경제구조와 관련해서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비율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비율이 복구력의 설명변수로 유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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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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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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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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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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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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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말 이후 우리 사회의 으뜸가는 화두는 구조조정과 개혁이며 그 이름 아래 수반되는 여러 고통중의 대표적인 것이 실업문제이다. 최근 들어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을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어 고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실업율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며 상대적 고실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업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 현상이므로 그 대책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대상은 지역이라는 점과 정책의 집행이 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적 특성, 실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실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강원지역의 고용동향과 특징을 통해 강원실업대책에 관한 개괄적인 평가와 제안을 하며 또 장기적인 실업에 대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기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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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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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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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 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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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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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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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