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do's Unemployment Counterplan : Review and Priorities

강원도의 실업대책 : 평가와 과제

The year of 1998 was a very hard time for the most of Koreans. The rate of unemployment, which had averaged between 2 and 2.5 percent for many years, has continued to rise as the industrial production declined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8. The seasonally unadjusted unemployment rate recorded high of 8.4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of 1999, and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as 1.75 million. On the other hand, the unemployment rate in Kangwondo used to be smaller than the nation-wide rate. However, this should not be taken as evidence that Kangwondo's economy used to perform better than others, because the participation rate also used to be smaller in Kangwondo than other regions. Anyhow, the unemployment problem is one of urgent issues in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all review Kangwondo's unemployment counterplan and to make priorities about what we have to do against the long-run unemployment. In addition to implementing unemployment countermeasure of the central government, Kangwondo has to devise in itself unemployment counterplan reflecting local attributes.

1997년 말 이후 우리 사회의 으뜸가는 화두는 구조조정과 개혁이며 그 이름 아래 수반되는 여러 고통중의 대표적인 것이 실업문제이다. 최근 들어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을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어 고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실업율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며 상대적 고실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업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 현상이므로 그 대책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대상은 지역이라는 점과 정책의 집행이 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적 특성, 실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실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강원지역의 고용동향과 특징을 통해 강원실업대책에 관한 개괄적인 평가와 제안을 하며 또 장기적인 실업에 대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기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