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주요 직종인 교육 및 보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여성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하기 위한 고용창출의 원칙과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유관 부서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델적인 사회적 기업을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에서 다룬‘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창업활성화 방안을 알아본다.
이 연구는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에서 고용주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고용주의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 및 고용주 참여에 관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학협력의 개념 및 유형과 함께 고용주 참여의 개념, 고용주 참여의 유형 및 대학과 연계한 고용주 참여의 형태, 고용주 참여의 효과 및 고용주 참여의 촉진 요인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 분석 내용을 기초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300인 이상 기업체의 인사(교육)담당자 총 230명을 표집하여 고용주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주들은 자신이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지역의 교육활동이나 서비스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교육훈련과정을 활용하는 입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교육훈련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직·간접적 경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훈련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은 대학과 기업 간의 교육훈련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용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고용주 참여를 통한 기업과 대학 간 교육훈련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보다 발전적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동료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자조모임 운영, 사업 및 시설홍보, 직원 보조지원의 역할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과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된다면 보다 동기부여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업참여를 통해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및 실제적인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들의 자기고용 특성과 인식 그리고 자기고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 이뤄진 자기고용에 대한 논의와 종사자 규모를 검토하고, 서울과 경기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자기고용 청년의 특성, 결정요인 그리고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제시된 활성화 방안은 먼저, 정부, 지자체, 학교 모두가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성과 역량에 기반하여 아이디어 개발, 제작, 판매 등의 실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기고용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면서 실현 가능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지식, 제조, 유통 분야의 경우 지원을 받고 싶어도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청년층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청년층이 지닌 다양성이 자기고용에서도 발현될 수 있도록 IT에 편중된 지원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업가 정신이 자기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조적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청년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코로나 19 (COVID-19)'와 '최저임금 이슈' 등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고용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계와 학자금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는 악재의 연속이다. 이처럼 외부 환경은 점점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이들을 사용자로 둔 구인구직 플랫폼은 수년 째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기존 플랫폼은 구인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소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단기 및 대타 고용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구인구직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플랫폼이 사용자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녀야 할 고용의 역방향성과 데이터베이스 기반 필터링 및 추천과 같은 핵심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트렌드인 긱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직자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구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고용관련 조직간 연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38개 고용지원센터 상담직원의 조직연계 상황을 실증분석 하였고, 이러한 조직연계에 대한 조직요인, 관리자요인, 개인요인의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고용관련조직과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민간조직들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혁신과 더불어 담당자들의 전문능력 향상,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취업 문제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조기정년이나 정년 후에는 마땅한 일자리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취업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재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장년층 고용시장을 확대시킬 있도록 방안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년층들의 정년 후에 재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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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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