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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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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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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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조업 혁신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의미, 파급효과, 고려요소 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고성능컴퓨팅(HPC) 활용 정책의 위상을 검증하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분석한다. 각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은 공통적으로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단순한 생산성의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는 혁신 지향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을 위해서는 탈공업화를 대체하여 재공업화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조업 혁신을 통해 고용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간접적인 경로로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HPC 활용의 정책은 제조업 혁신의 부분집합으로서가 아니라 별개의 흐름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HPC 기반의 M&S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애로요인 해소에 주력하고 있고 민관 합동체제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HPC 기반의 M&S 활동에 관련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조기업 M&S 활용 확대와 M&S 지원 전문기업 육성의 과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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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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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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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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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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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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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고용정책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이론 및 선별이론, 직무경쟁이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은 장애인고용패널 제8차년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임금근로자 9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은 고용의 질의 임금, 종사자지위,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교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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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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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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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우리나라 산업단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첫째, 산업단지 고용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둘째, 2015년 기준의 산업단지관련 자료와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고용 결정 요인들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단지 입주 대기업의 수, 생산액, 제조업의 다양성과 같은 변수들이 산업단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다. 또한 지역의 전체 제조업 고용자수, 외국인 비율, 대학 수, 재정자립도가 산업단지 고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 정책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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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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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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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용보조지표의 정의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추산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갭이 여타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비해 총산출갭과의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 개선효과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 기반 지표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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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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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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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와 그 변화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공표된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다지역산업연관 및 구조적 요인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고용의 수출 의존도 역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상당 부분은 중국, 미국, RoW(Rest of the World)의 최종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해외 최종수요의 변화 요인이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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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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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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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화에 의한 대체 또는 새로운 업무 도입에 따른 고용 증가 등 여전한 논쟁의 대상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고용에 대한 실증 논의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어처리 기법(SBERT)과 특허를 이용하여 직업별 인공지능 노출 점수를 계산하고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고용 추세를 분석한다. 자연어처리 기법을 통해 한국 특허와 미국 직업의 업무 설명을 연계하는 인공지능 노출 점수 계산 방식과 한미 표준직업분류 연계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 고용 통계에 적용하여 추세를 분석한다. 2013년 이후 국내 인공지능 출원 특허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이상의 인공지능 노출 집단에서 우상향하고, 평균 이하 집단에서는 우하향하는 K자형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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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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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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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으로 구별 가능하다. 즉,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는 지식경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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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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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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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용형태와 성별은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사회의 주요 계층 요인들이다. 기존 연구들이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건강 격차의 존재를 검토해 왔으나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형태와 성별을 동시에 고려한 집단들 사이에서 건강 불평등의 양상을 확인하는 한편, 그러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강 자원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한국 성인에 대한 전국 대표 표본 조사인 한국건강불평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고용-성별 집단과 각 건강자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다. 건강 척도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사용되며, 건강자원으로는 네 가지 차원(사회적 관계, 심리적 자원, 활동요인, 의료서비스 이용)의 총 19개 변수가 포괄적으로 고려된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규직 남성에 비해 나머지 세 고용-성별 집단이 자신의 건강을 더 좋지 않게 평가한다. 둘째, 이러한 건강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각 집단별로 다르다. 가장 건강을 열악하게 평가한 비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이다. 비정규직 남성 집단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부모 혹은 형제자매와의 원만한 관계, 낮은 스트레스, 종교활동 참여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여성에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대인신뢰이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원을 모든 이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해 특히 효과적인 자원에 초점을 맞춰 개인적 정책적 실천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다. 현재처럼 계층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 대한 보건 정책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낮은 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들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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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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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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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