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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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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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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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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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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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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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가 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한 이후에 실업자의 실제적인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2012년 훈련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이하 '기간전략') 훈련생(889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료한 훈련생(840명)의 훈련과정 종료 후 2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생명표 분석, Cox 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수료 후 취업률이 가장 높은(36.8%) 시기는 3개월 이내이고, 전체 훈련생의 50% 이상이 취업한 시기는 6개월 이내로 나타났다. 수료 후 1년과 2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취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률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료 후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훈련서비스 품질 중 교수역량(-)과 고용가능성(+)으로, 교수역량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취업 후 고용상실률이 가장 높은(각 22.0%, 22.3%) 시기는 3개월 이내와 3~6개월 이내이고, 전체 훈련생의 50% 이상이 고용보험을 상실한 시기는 8.8개월 이내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 후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훈련서비스 품질 중 교사-학생관계(+), 학우관계(+), 훈련만족도(+)로, 교사-학생관계와 학우관계의 품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훈련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 후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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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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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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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실태 조사(1999년 5월)를 분석한 결과 활용기업의 주관적인 응답을 기초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나타났다. 휴업지원을 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율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여준다. 활용기업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내용과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종합할 때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효과는 약 20% 정도라고 추정된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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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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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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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2012년과 동일한 0.59%를 기록했다. 2006년(0.77%) 이후 6년 연속 감소하던 재해율이 주춤하긴 했으나 2012년 사상 처음으로 0.6%대를 돌파한 이후 그 성과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물질 누출, 붕괴 사고 등 대형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노 사 민 정 모두가 강한 재해예방 의지를 갖고 안전활동을 전개하면서 0.5%대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특히 업종별로 건설업 재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55세 이상 연령층의 재해자수가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체계의 부실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본지는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을 만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을 들어봤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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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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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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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2~2005년 3년 동안 직장이직률 추세와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보다 평균 28.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측되는 변수를 통제한 결과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장유지율을 11~13%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airlie(2003)가 개발한 비선형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선형분해(Non-linear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비노조 간 직장이 직률의 차이를 근로자의 관측되는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설명되는 부분의 기여도가 67~74%로서 추정되고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머지 26~3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부분 외에도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이직 성향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효과는 최대 7~9%포인트 경계 안에서 한정됨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작은 원인은 기업별 단체교섭구조,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쟁의 심화,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분절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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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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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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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0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전후의 수급자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자 재취업 촉진에 대한 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 제도 변경 이후로 여성 및 고령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고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수혜집단이 취업 애로계층으로 다소 전환되어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취업촉진이라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책 목표에 보다 근접해졌음을 시사한다. 제도 변경전 후의 재취업률과 재취업된 일자리 유지율을 비교한 결과, 재취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수급요건 강화로 인한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재취업 일자리 유지율은 제도 변화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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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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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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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 정도와 그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계측하려는 논문들과 가능한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995-99년 한국 노동시장의 4년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은 미국 1980~90년대의 최저치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독특한 양태는 근속기간이 증가해 감에 따라 4년 직장유지율이 점증하다가 9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역U자 모양을 따른다는 점이다. 1995~97년과 1997~99년의 두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2년 직장유지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의 영향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났다. 특히 장기근속자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생산직과 서비스 판매직에서 2년 직장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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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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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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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인적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K대 전문대학원의 성과지표 도출, 홍보 방안, 학회 설립 및 운영방안, 명칭 변경, 비전 제안 그리고, 전공별 교육과정(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개선(안) 도출 등을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K대 전문대학원의 재학생 및 졸업생 총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9명을 대상으로 FGI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지표의 경우, 선행연구, 전문대학원 특성, 설문조사, FGI 조사 등을 고려하여 15개의 지표(예: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학술연구 실적 등)를 제시하였다. 홍보 방안에 있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목표 고객들에게 전문대학원의 장점 및 혜택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학회 명칭은 가안으로 한국고용직업능력개발학회, 미션과 역할은 고용정책 선진화와 같은 포괄적인 미션이 적절하며, 융합학회로 운영할 것과 융합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K대 전문대학원 명칭 안의 선호도는 HR(인적자원) 전문대학원, 인력개발 전문대학원, 고용직업능력개발 전문대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비전으로는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체성과 차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공별 교육과정 개선(안)으로는 급진적이기보다 기존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보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제안하였다.

• 한국세라믹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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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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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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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수산염볍으로 Ba(Ti1-xSnx)4O9 분말을 합성하였다. Ti자리에 Sn이 치환되면 생성된 BaTi4O9은 고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안정화되었다. BaTi4O9 결정상의 생성을 위한 최적 고용량은 0.16mole이었으며, 그 이상 첨가시는 BaTi4O9 결정 성장을 억제하였다. 0.16mole Sn을 첨가하여 135$0^{\circ}C$에서 30분 소결하였을 때 긴 막대형의 결정이 가장 잘 발달하였고, 이때 Q값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Sn 첨가량이나 소결 유지시간을 변화시켜도 유전율은 거의 일정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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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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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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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sim}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