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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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시대 농산업화 사례 연구: 키위 계약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The agroindustrialization in the era of Free Trade Agreements: A case of kiwi fruit contract farming)

  • 이지수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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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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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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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FTA 활용이 우리 농산업화에 갖는 의미를 살피고, 농업분야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농산업화의 핵심인 농기업과 지역농가 간의 계약생산의 실 사례를 살피는 사례연구로서 학문적으로는 FTA 활용에 대한 논의를 농산업화 연구까지 확장하는 의의가 있고, 실천적으로는 우리 농업분야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FTA로 인해 유발된 경쟁 속에서 농산업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농기업과 농가 간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조정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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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벤처캐피탈 선택에 미치는 요인 연구

  • 김진수;배태준;이상명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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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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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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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금까지의 투자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벤처캐피탈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수한 스타트업의 경우, 많은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능력 있는 스타트업들은 벤처캐피탈을 선별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을 선택하는 결정 요인을 알아봐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 초기단계(Series A) 창업가 4명, 중기단계(Series B/C) 창업가 3명을 인터뷰하여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을 선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을 선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1) 계약내용, 2) 벤처캐피탈 명성(reputation), 3) 투자 심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기 및 중기 단계의 스타트업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계약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가치평가 (valuation)와 우호적인 투자조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벤처캐피탈의 명성 (reputation)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지금까지 투자해 왔던 회사들의 면면 (portfolio)과 투자한 후, 후속 투자를 하는 경향 (Follow-on)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을 선정할 때,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심사역의 영향이 컸고, 창업 중기 단계 이후로 갈수록 투자심사역 개인보다는 회사 차원의 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이 커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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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른 미국 국방성의 정액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for Decision Making on Construction Contract Types : Focused on DoD Construction Acquisitions with Firm Fixed Price and Cost Reimbursable in FAR)

  • 손영훈;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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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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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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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국방성 육군공병대 건설발주데이터 2,406건에 대하여 미국 연방조달규정 16.104 등에 따른 12개 영향요인과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건설계약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12개 영향요인을 4개 특성 영역별로 각각 3개씩의 영향요인으로 그룹화하였다. 데이터셑의 모든 계약유형은 정액계약(FFP)와 실비정산계약(CRC)의 2개 유형으로 분류 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미국 국방성 발주 건설계약유형은 정액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AHP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과업의 불확실성 및 과업의 복잡성과 같은 독립변수는 실비정산계약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내 업체의 수는 실비정산계약과 정액계약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HP분석결과 상위 3개 영향요인, 즉 비용회계기준의 적합성, 과업의 긴급성 및 비용 분석 결과의 p값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0.05를 초과하여 특히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건설계약유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대부분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일정부분 기인한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건설계약의 영향요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는 달리 작용하는 것으로 일부분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건설프로젝트의 계약방식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 영역 12개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IT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 만족도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ssessment Model of Student's Satisfaction in IT Master Programs based on Employment-Contract)

  • 박상민;김태성;권순동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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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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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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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of students in employment-contract information technology master program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management of employment-contract master programs. A survey of students supported by Software master program of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and Knowledge Information Security master program of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KISA) indicates that department administration, department vision, scholarship, adviser, and lecturer affect satisfaction of students in employment-contract master programs in listed order.

중소기업 MZ세대 근로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n Turnover Intention of MZ Generation Workers i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Mediating Effects of Job Burnout)

  • 김예지;윤관식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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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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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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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만성적 내부 인력난 문제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은 유능한 MZ세대 인재를 조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MZ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계약위반, 직무소진, 이직의도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되어 연구에 최종 활용한 표본은 밀레니얼 세대 144부, Z세대 140부이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와 직무소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소진 또한 이직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대학 계약학과의 NCS기반 표준운영모델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NCS-based Reference Operation Model for Contract Departments of the Korean Work-and-Study Parallel Colleges)

  • 강기호;김의정;엄기용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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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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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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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 중이다. NCS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중심인 4년제 대학에도 잘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경우 교과과정의 현장성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새롭게 출범한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는 NCS기반의 자격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표준모델의 부재로 인해 대학들이 신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코리아텍 일학습병행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NCS기반 자격과 연계된 한국형 일학습병행대학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코리아텍 일학습병행대학 내 "기계설계공학과"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보인다. 또한 NCS기반 일학습병행대학 표준모델의 성공적 확산에 요구되는 다양한 시행방안을 관련 법 제도의 틀 안에서 도출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형 일학습병행대학의 확산을 촉진하고, 대학 및 기업의 참여동기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NCS기반 일학습병행대학들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시장 상장이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사례연구 (Case Study on the Effect of IPO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of the New Drug Development Bio Venture Company)

  • 김주영;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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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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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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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신약개발은 기초연구${\rightarrow}$전임상${\rightarrow}$임상${\rightarrow}$품목허가${\rightarrow}$판매에 이르기까지 10~15년의 긴 시간과 10억불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많은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신약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증권시장 상장이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상장 시점(D) 및 상장 후 2년 시점(D+2년)에서 등록특허, 전임상, 임상, 기술이 전계약의 증가 여부로 증권시장 상장에 의한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장 및 상장 후 2년 시점에서 등록특허, 전임상 및 임상이 기술이전계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상장 시점과 상장 후 2년 시점을 비교하면, 등록특허는 증가했으나 전임상, 임상 및 기술이전계약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상장 시점과 상장 후 2년 시점에 전임상은 한국기술이전계약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고 해외기술이전계약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등록특허 및 임상은 기술이전계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국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증권시장 상장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증가했지만, 전임상, 임상 및 기술이전계약은 증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IPO 공모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R&D전략 수립, 산 학 연 연계 강화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보다 정교한 전임상 및 임상 전략 수립 등이 요청되고 있다.

ERP 시스템 완성도 감정을 위한 방법론 연구 (A Study on Methodology of ERP System Completeness Judgement)

  • 임재환;김양훈;강종구;나영섭;장항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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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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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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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늘날 기업 내 ERP(Enterprise Resource Planing)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역기능으로 ERP 시스템 도입 실패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ERP 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ERP 시스템에 대한 완성도 혹은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감정평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ERP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단계에서 계약의 내용이 수정 및 확정되어지며, 업종 및 국가별 비즈니스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 일반화된 모듈 프레임 워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RP 시스템 완성도 감정평가를 위해 국내외 ERP 시스템에 대한 기본구조와 함께 세부적인 (공통/상이)모듈에 대해 정리를 수행하고, 이를 대상으로 핵심적인 비즈니스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추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ERP 시스템 감정 절차는 ERP 시스템 감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기밀정보 유출 유형의 내부자 위협 탐지 기술 (Insider Threat Detection Technology against Confidential Information Loss using Email)

  • 이영재;강성원;김경미;이경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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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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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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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내부자 위협이란, 조직의 보안 및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현 임직원 및 전 임직원, 계약자와 같이, 동일한 조직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내부자들은 업무를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오남용되는 경우에는 조직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내부자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위협보다 방어 및 탐지가 훨씬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내부자 위협을 탐지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통한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안은 조직 내에서 이메일을 발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에 발신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파일에 키 값 및 서명을 삽입하며, 발신되는 이메일을 모니터링하여 첨부된 파일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동적 그래프를 통하여 시각화한다.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서의 보안관제 담당자 및 관리자는 시각화된 그래프를 확인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정보 유출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통하여, 조직 내의 내부자 위협을 탐지할 수 있으며,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출자를 빠르게 식별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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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조화와 중용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판결에 대한 고찰 - (The Harmony and Moderation of Between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 안상효;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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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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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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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학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척기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합이 인정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법리상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둘은 상호 연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조화롭게 중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론 및 선행판례 연구를 통해 대상 판결을 고찰하고, 대상 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도급계약 약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현실화하고 그 성격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