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신은 서울/경기 출신에 비해 임금이 낮다. 이 차이가 기호적 차별에 기인하는지 또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임금격차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출신지역간 임금격차가 온전히 기호적 차별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한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이 격차의 일부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한다. 본고의 통계적 차별은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관련 기관들은 R&D 사업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D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 예측적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가상현실평가모형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주요 계량적 측도를 계산하는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측정 신뢰도 제고사업의 세부과제 중 정량적 평가가 용이한 3개 과제에 대하여 예측적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과거부터 축적된 시계열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예측 모형은 수치적인 정확성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투자 효과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R&D 사업의 경우 그 투자효과에 대해 역설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건설 산업을 포함한 각 산업 정부 R&D 투자효과 예측을 위해 이러한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5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 발주되는 건설 분야 정부 R&D 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 관련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각 세부 사업별로 투자의 파급과정이 상이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계량적 예측모형 개발에 제약이 있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투자 파급과정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여 투자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각 세부 사업 담당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시스템 내 순환적 동태적 상호작용을 설명함으로써 건설 R&D 세부 사업들의 다양한 투자 파급과정을 이해하는 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사업별 특성에 대한 분석 및 관련된 정성적 자료를 기반으로 건설 R&D 투자의 파급과정을 설명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의 수치적 예측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 개발된 데이터 기반의 계량적 예측 모형과의 상호 연동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본 모델링 방법은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파급과정 등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예측의 수치적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다. 제안한 모델링 방법을 가용데이터가 부족한 정부의 건설 R&D 세부 사업들의 경제적 투자효과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상이한 각 사업별 투자 파급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도출 및 수치적 예측력이 보완된 투자효과 분석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토지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경성 동부지역의 토지시장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192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 토지정보를 DB로 구축, 1929년 지형명세도를 GIS 파일로 구축해 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를 실현하였다. 연구 결과, 공간자기상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현대 토지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당시에도 일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지용도와 대로 접근성이 토지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앵커시설 및 교육시설 인접 여부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21세기 현재 토지시장에서 작동하는 요인들이 1920년대 토지시장에서도 유효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미비했던 연구주제로 나아갔음에 의의가 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로서 100MeV 20mA급의 선형 양성자가속기와 관련 부대시설을 2003년~2012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논문은 선택컨조인트모형을 이용하여 동 사업의 핵심 연구시설인 양성자가속기시설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계량경제학모형은 다항로짓모형이며 이용편익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Hicks의 보상변이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에너지용량 속성은 기준값인 100MeV에 비해 3GeV가 특히 가치가 떨어지며, 빔전류 크기 속성은 고려된 값들간에 특정한 선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및 경비절약 속성에 대해서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국내위치를 가장 선호하며, 이용자 편의시설과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속성의 경우는 많을수록 가치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요금은 부호가 음(-)으로 측정되어, 적을수록 가치가 증대하였다. 추정결과로부터 도출된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이용편익은 응답자당 약 193만 원/시간으로 계산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중요해진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찾아보고, 경유가격 인상정책이 경유소비 감소와 대기오염의 저감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대기오염물질로는 TSP, PM10, $NO_X$, $SO_X$, CO, VOC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CO를 제외하고 모든 오염물질에서 경제성장은 역U자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 물가지수, 화력발전설비, 경유소비, 황사발생일수, 천연가스버스, 운수업체 사업장수, 평균기온, 제조업체 사업장수 등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경유가격이 1% 상승하면 대기오염물질은 단기적으로는 0.07~0.12%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0.31~0.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의 형태로 경유가격을 올리고, 그 수입원을 바이오디젤 보급 지원에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기오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두 조세의 정책효과를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이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향모형인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와 에너지세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있어 탄소세가 에너지세보다 비용효과적이지만 국내 기후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세의 경우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기술 개발의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세는 주어진 탄소감축량을 에너지 열량 기반의 조세를 통해 달성하기 때문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탄소세에 비해 조세수입이 더 크다. 따라서 에너지세의 도입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本) 연구(硏究)는 해외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제수지조정과정(國際收支調整過程)의 특징을 밝히며 아울러 이미 발표된 분기모형(分期模型) 추정기간(推定期間)을 1985년 제4분기까지 연장해 재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이용해 해외여건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변동(變動)을 요인별로 분화(分化)하여 보면 제1,2차 오일 쇼크 초기의 경상수지 악화는 유가급등(油價急騰)에 의한 교역조건 악화에 그 주인(主因)이 있다.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서로 다른 과정을 밟아 줄어들게 되는데 1976~77년의 경우 수출촉진(輸出促進)으로, 1981~82년의 경우 총수요조정(總需要調整)으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양기간중 상이한 방법으로 적응한 것은 양기간중 해외여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조정도 여타 수출지향적(輸出指向的) 성장국(成長國)과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분기계량모형(分期計量模型)을 이용하면 제2차 오일 쇼크 기간에는 제1차 오일 쇼크 기간에 비해 유가(油價)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였으나 해외수요(海外需要) 부진(不振), 달러강세(强勢) 및 고금리(高金利)로 해외여건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1986년중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해외여건의 호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걸친 주가시계열의 행동양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선형성, 비선형성, 장기기억, 항상성분 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가 시계열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여러 모형들에 대한 실증연구에는 설명력과 예측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계절적 변동을 주가시계열에 적용하지 않는 관계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분기별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에 계절적 단위근이 존재하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이 시계열에서는 계절적 단위근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제4계 시차 작용소가 적절한 필터임이 인정되었다. 월별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에서도 계절적 단위근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제12계 시차 작용소를 사용하여 계절적 단위근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분기별 수익률에는 제4차 시차 작용소를, 월별수익률에서는 제12차 시차 작용소를 필터로 사용하여 이 시계열들을 차분화하고 이 차분화를 통하여 계절적 단위근을 제거한 후에 이 시계열들의 시계열적 성질과 특성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할 때 시계열 과정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에 대한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는 RNA 형 바이러스로써 점막감염(粘膜感染)과 비말전파(飛沫傳播)로 전염되는 급성 호흡기성 질병이다. 2019 년 12 월 중국 후베이 우한에서 처음 감염이 보고된 후 빠르게 글로벌로 확산되었고, 현재 여러 국가와 지역이 Lockdown 상태에 있다. COVID-19 의 치사율은 국가별, 연령별 차이는 있으나 사스(SARS-CoV), 메르스(MERS-CoV) 등과 비교하여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COVID-19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써 아직 백신(Vaccine)과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다른 질병과 비교하여 빠른 감염 속도때문에 의료 공백, 사회적 혼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확산 양상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인 폐해를 줄일 수 있어 Bass 모델과 R 패키지를 이용하여 COVID-19 확산 예측 모형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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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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