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Impacts of Carbon and Energy Taxes on Energy on Energy System in Korea

META·Net모형을 이용한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정책효과 비교분석

This paper compares the economic effects of climate policy options in Korea. The impacts and implications of carbon and Btu tax schemes are analyzed using the META Net modeling system, which was developed at the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LNL). Findings indicate that carbon tax is more cost effective compared to Btu tax,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former is more desirable than the latter. Energy market stability and national energy security is equally important in choosing policy options. Moreover Btu tax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n general. It reduces not only carbon intensive energy sources, but non-fossil fuel like electricity. Korean economy consumes too much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s very low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So the reduction of energy demand growth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두 조세의 정책효과를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이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향모형인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와 에너지세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있어 탄소세가 에너지세보다 비용효과적이지만 국내 기후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세의 경우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기술 개발의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세는 주어진 탄소감축량을 에너지 열량 기반의 조세를 통해 달성하기 때문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탄소세에 비해 조세수입이 더 크다. 따라서 에너지세의 도입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