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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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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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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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5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방문을 통하여 북 중 경협 강화와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이다. 그러나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북 중 관계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이 문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훈춘과 하산지역을 포함한 3국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등의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라선지대 개발계획에 비추어 그 변화는 상대적이지만 천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 북 중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한다면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중 간 남 북 중 협력을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 중 간에도 우리가 남 북 중 협력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구상하고 개척하기 위해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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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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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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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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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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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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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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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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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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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남북 천문분야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파천문학을 포함하여 몇 몇 천문학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파천문학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의 확장을 통한 남북협력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KVN 초기 계획에서는 북한의 평양과 나진-선봉 경제특구 인근에 2기의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것이 고려되었다. 현재 3기의 전파망원경 구성된 KVN에 북한 2기가 추가된다면, 3배 이상의 기선수 증가와 2배의 분해능 향상, 그리고 전체적인 VLBI 감도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VN의 가장 큰 특징인 고파수 VLBI 관측은 현재 협력 가능한 전파망원경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을 통하여 독보적인 전파간섭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를 활용한 과학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발표에서는 남북 전파천문학분야 협력의 현실과 미래를 전망해보고,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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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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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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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더불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로 전기차에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전기차 특구지역인 제주지역민 2,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의 총보유비용 측면에서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전기차 구매의향이 높았으며, 개인적 특성인 혁신수용성, 사전지식 및 지역 애착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전기차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를 주로 가격으로 간주하고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를 총보유비용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점화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마케팅 실무자들은 전기차 구매의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경제성을 단순히 구매가격이 아닌 전체적인 총비용관점으로 고객들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프레이밍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점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제주 이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동일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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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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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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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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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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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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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는 환동해권에서 입지적 우위를 갖는 강원도의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강원도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방안을 강원도와 정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강원도 차원에서는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거점 항만의 지정 및 개발, 환동해권 주요 항만간 네트워크 및 전자항만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항만배후지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자유지역 같은 경제특구의 조성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배후단지에는 환동해권의 자원과 관련된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적극적인 항만물류마케팅 활동의 추진을 주문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강원도 항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 및 연계성 확대를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과 정부의 서남해안 위주 항만개발정책의 전환을 통한 강원도 항만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첨단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전문물류인력양성 기관의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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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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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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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1991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조사하여 새만금 개발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와 관광자원가치를 분석하여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시계열 연구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심층 분석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정부는 다기능 융복합기지 조성을 위해 농업용지를 대폭 줄이고 비농업 용지의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투자수요육성차원에서 투자수요자 맞춤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세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협력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가 변경한 새만금개발사업 마스터 프랜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새만금 개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관광의 트렌드 및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새만금의 주변관광지 환경과 용지특성을 고려한 새만금 관광개발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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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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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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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지역혁신체제 및 혁신클러스터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주요 주체로서의 혁신중개인과 기업의 흡수역량 및 성과 간의 연계성을 기업 차원에서 탐구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결과, 기업이 활용하는 혁신중개인과의 관계는 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 및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며, 흡수역량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중개인이 기업의 혁신과정에서 내부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라기보다는 보완재의 역할이 크다는 증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과정에서 흡수역량의 선행요인으로서 혁신중개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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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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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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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해소하여 통일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주목하여야할 근거는 관광이 남북간 소득불균형해소, 지역발전 불균형타개, 남북주민교류를 통한 관광 문화발전으로 문화이질감을 해소하며, 남북한 전통문화 복원, 민족동질성 회복, 한반도의 여가 관광공간 재배치 등에 기여함으로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부는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외화수입 증대 수단의 하나로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여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시설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동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2003년 9월 육로관광의 개통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정부의 국제적 이미지와 관광기반시설 및 법 제도,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매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관광숙박시설 유형의 영향요인, 관광숙박 시설 수급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관광숙박시설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