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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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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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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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re burden and life quality in family caregivers of community-dwelling patients using home mechanical ventilator(HMV) in Yeognam region. Methods : Survey performed to family caregivers of the patients using HMV in Yeognam region, Korea.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with patient care and the burden on caring. Korean version of Short Form Zarit Burden Interview(K-ZBI-12) and 3-Level version of EuroQol-5 Dimension applying Korean weight(KEQ-5D-3L) were also investigate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ccepted for p<.05. Results : A total 98 out of 15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K-ZBI-12(33.08±10.34) had a correlation with KEQ-5D-3L(0.71±0.25) negatively(p=.038). Patients' age, duration of HMV, financial burden and professional caregivers' care time had correlations with K-ZBI-12 positively(p<.05). KEQ-5D-3L correlated duration of HMV negatively(p=.017). Invasive ventilator group had lower KEQ-5D-3L than the non-invasive ventilator group(p=.008). K-ZBI-12 was lower in more than one caregiver care of patients than in one(p=.001). Conclusion : This study revealed high care burden and low quality of life in family caregivers of the patients with HMV in Yeongnam region, Korea. Efforts are needed to continually identify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the socioeconomic support and medical services associated with HMV.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근골격계(뼈 및 관절부분)의 기능 장애는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 골격계의 재생/재건/재활 관련 의료기기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가의 수입제품의 사용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양질의 의료혜택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중략)
지난 2009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은 18,905건이었고 554명이 사망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7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주는 재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인명·경제적 손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다. 사업주는 작업 전 붕괴위험 및 낙하위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준수는 물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위험요소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지는 산업현장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사고위험 유형과 위험요인을 연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housing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on the willingness to continue living in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realize the Aging in place of the elderly in Korea. Considering that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is important for aging in place, both healthy and unhealthy cases were analyzed in the analyses. Housing characteristics include home ownership, housing cost burden, housing convenience, housing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The study sample is 9,798 elderly people from the 2017 survey on the elderly.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6,704 older adults (68.4%) chose to continue living in the community, 3,094 (31.6%) of the elderly did not choose to live in the local community. Second, the elderly who chose to stay in the local community are likely to have more real estate assets and less burden of housing expenses than the elderly group who did not. Third, the results report that older adults with more real estate assets and lower the housing cost burden are likely to choose sustainable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majority of the elderly actually preferred Aging in place. This study concludes with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ealizing aging in place considering the elderly's need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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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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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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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use REITs for improving housing welfare, especially focusing on affordable housing. To do this, firstly, current state and main problems of domestic housing welfare are analyzed, secondly, housing welfare system involving capital market and case study of affordable housing REITs in United State are examined. and thirdly, utilization schemes of REITs for improving affordable housing are analyzed. In the process of executing housing welfare, various systemic bases for attracting capital market are constructed. Under these systemic basis, affordable housing REITs such a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are operated. This scheme also can be applied in Korea. In the context, the structures of using management on commition REITs and the structure of using real estate fund are proposed.
This study is to identify perceptions and response degrees of anxiety for each factor, targeting patients for CT test and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factors. It is to provide scientific fundamental data to reduce anxiety by improving awareness of patients about CT test by analyzing relations between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urveyed in self-writing type, targeting 263 patients for CT test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at three University hospitals from July to September, 2010. This survey was executed once by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survey type. The targeting patients for CT test of anxiety will investigate for affect. Anxiety by each CT test variables depending on CT test-related features showed independent variable is Expense Responsibility, Economic burden, Sufficient explain, Explain agent, Endoscope, Biopsy, Pre treatment, Previous experience, CT side effect experience, Side effect of contrast medium and dependent variable is physical, Hospital staff, Hospital environment, Socioeconomic These used statistics program SPSS (ver. 13.0). Summarizing the above results of this study, awareness of anxiety and response to it in each variable under CT test appear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burdens, state anxiety, pre-treatment anxiety, exposure anxiety to radiation, and anxiety of side effect. Therefore, pre-treatment before test and pre-training programs on chemical poison of contrast medium and side effect seem to be able to release patients' anxiety level for CT test. Ways to meditate these anxiety variables and reduce degree of anxiety are needed to be researched more and updated. In addition, impact of patients' economic burdens on CT test anxiety is required to be recognized and solved in society level.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was to analysis the current status of the cancer screening and background healthcare systems in Korea and Japan. First, Cancer Screening Program is coordinated well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under a unified insurer system in Korea. But in Japan, there are over 3,500 insurer and coordinat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cancer screening promotion has been very difficult. Second, Rate of cancer screening is influenced by public healthcare system. In Korea public healthcare does not cover a wide rage of services. Almost free cancer screening provides high incentive to particip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each healthcare system when designing an efficient cancer scree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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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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