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71-75
• /
• 2005

주교각폭이 넓은 교량을 설치하면 선박의 통항 안전성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지형적인 특성이나 경제성 측면 때문에 충분한 항로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선박통항 안전성과 경제성간에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가 있는 해상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선박통항 안전성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해상교통공학적인 측면에서 조사 $\cdot$검토하고, 그 요소들을 평가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해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공학적인 측면에서 해상교량 아래로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통요소 중 첫 번째 단계로 통항교통량과 선박 크기를 검토 요소로 하여 주교각폭을 변수로 해상교통류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조선 곤란성 측면에서 선박의 크기별로 평가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5권
• /
• pp.87-113
• /
•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시장 개방이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의 수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먼저 우리 사회의 문화 시장 개방에 관한 입장들의 스펙트럼을 수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시장 개방이 소비자로서의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미디어 공공재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 개방이 시민으로서의 수용자에게 가져다 줄 민주적 가치 차원의 손익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적극적 시장 개방론이 주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문화적 가치의 보호 등은 그 이론적 정당성이 미흡하며 논리적인 모순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시장 개방이 수용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시장 개방 반대의 논리가 문화의 교류와 유통 자체를 금기시하는 왜곡된 민족문화의 보호주의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란 조건은 우리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서 제안했다.

• 한국노년학
• /
• 제30권4호
• /
• pp.1429-1444
• /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감정조절 어려움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감정조절 어려움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는 65세 이상의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345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감정조절 어려움에 대한 측정도구는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것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감정조절 어려움은 5가지 요인으로 재분류하여 내적 감정반응 처리곤란, 표출된 감정의 통제곤란, 명확한 감정인식의 곤란, 감정대처의 어려움, 감정수용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수입유무, 경제적 상태, 과거 3개월 이내 입원력과 질환유무 등에서 개인특성에 따라 감정조절의 어려움에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은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거주형태, 교육정도, 수입유무, 경제적 상태, 과거 입원력, 질환유무 등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질 전체로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에서는 남성노인이, 수입이 있으면서, 질환이 적은 경우에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감정반응에 대해 처리가 곤란하거나 감정통제가 잘 안되고, 감정처리능력이 부족할 때 노인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개인특성에 따른 감정조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접근방법과 노인의 감정조절 어려움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여 경감 및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6권5호
• /
• pp.517-524
• /
• 2002

이 논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근해조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이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가 관행상 자유로운 공해상의 조업이었지만 UN해양법협약(1994)과 한일어업협정(1999)이 발효함으로써 범법 행위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정책의 방향전환, 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및 한일양국의 어업관리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감면이며, 어업지도와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4년도 DB산업기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기술 심포지움
• /
• pp.311-333
• /
• 1994

$\textbullet$ 1970년대 이후 국가가 주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반면 한국경제는 내수시장이 좁은 관계로 국내 정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textbullet$ 한국의 교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 ▶ 1993년 기준 해운 : 340,531,100톤 (99.5%) 1993년 기준 항공 : 246,176톤 ( 0.5%) (교역량의 대부분을 해운이 차지하고 있음) ▶ 국민 총생산량 : 230조억 ▶ 총물류비용 : 33조원 수송비용 : 13조원 보관비용 : 8조원 포장비용 : 5조원 하역비용 : 3조원 정보비용 : 2조원 기타비용 : 2조원 ▶ 물류 VAM 구축시 3조원 절감(물류비용의 9%추정) $\textbullet$ 해운이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의 정보화가 되어있지 않아 선적기일의 지연이나 선복/화물의 적기확보 곤란 등에 따른 물류비용손실 이 막대함. 따라서 신속 정확한 국제운송물류정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신규 영업 개발에 막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음. $\textbullet$ 해운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우수한 선박회사/정보사들이 한국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있어서 열악한 한국의 관련업체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한 바 적절한 대처 필요 $\textbullet$ 당사가 구축하고 있는 해운 및 물류관련 Database는 수출관련 기업체 (상대적으로 정보의 부족함을 느끼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중략)

• 한국분말재료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179-185
• /
• 2004

통상적인 금속분말의 성형은 분말야금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구현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이래 새로운 금속분말의 성형기술로 크게 각광을 받으며 연구되고 있는 금속분말사출성형(Metal Powder Injection Molding, MIM) 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부품을 성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MIM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 부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이 주목받고 있다./sup 1)/ 현재까지는 마이크로 부품을 제조하는 원천기술이 반도체 공정기술이나 마이크로 기계가공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sup 2,3)/ 특히,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수 마이크로 이하의 극미세 구조물은 반도체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성형하는 것이 유리하며, 1㎜의 치수를 갖는 미세 구조물은 마이크로 기계가공기술로 제조하는 것이 적합하다(그림 1). 하지만, 수십 마이크로에서 수백 마이크로의 치수를 갖는 구조물 제조에 있어서 앞선 두 공정기술은 응용 재료의 종류와 복합한 형상의 대량생산에 한계가 있다. 비록 반도체 공정기술에서 박막 증착과 전기화학적 도금기술을 이용한 표면미세가공 기술에 의해 수십 마이크로 이내의 치수를 갖는 미세 구조물을 정밀하게 성형하지만,/sup 4,5,)/ 수백 마이크로 크기의 치수를 반도체공정기술로 구현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마이크로 기계가공기술도 높은 가공 정밀도를 유지하며 수백 마이크로 크기의 구조물을 가공할 수 있지만 복잡한 모양의 형태를 대량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8권1호
• /
• pp.27-50
• /
• 1998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0호
• /
• pp.199-228
• /
• 2009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창원대학교; 08월 09일 Apr. 1994
• /
• pp.385-393
• /
• 1994

고지대에서 개최되는 국제운동경기의 경우에 선수들의 고지대 적응이 경기 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고지대에서의 경기는 선수들에게 현기 증을 일으키고 호흡, 순환계의 곤란을 유발시키며, 피로감을 증대시킨다. 국 내에서는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당시 고지적응훈련의 일환으 로, 국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습한 사례가 있었다. 이 훈련방법은 정신 력 강화라는 심리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지에서 2-3주간을 지속적으로 체류한 후에 순응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순응된 기능 이 저지대로 돌아올 경우 단시간내에 회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습 시에 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훈련방법이 동정맥산소교차의 감소로 저산소증을 유 발하는 고지상황에서의 호흡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고지적응 훈련은 인간기능에 관련된 변수들의 연관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 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76-91
• /
• 2005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항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연쇄효과로서 적기납품 곤란으로 인한 수출관련 기업에의 타격, 관광 등 연관산업에의 악영향, 기업 및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생활의 불편과 사회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항공사 파업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가 일반 사업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생법상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조정 제도는 발동요건상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소업무 유지 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활용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부요건·절차 등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항공운송산업이 그 대상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