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usage for Enterprise Security Activity: Focusing on countermeasure to the Industrial Spy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기업보안활동의 강화방안: 산업 스파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National security of post cold-war since 1990's shift that concep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transfer traditional military strength to economic strength. Accordingly, the national interest about how to protect the of the high-technology industry enterprises has become contentious social issue. The U.S. and advanced countries promote the polic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Economic Espionage Act(EEA). The Korea reaching to high level a field at IT, Shipbuilding, Steel, Automobile Industry and huge capital investment to high-technology & development. But, systematic industry security activity not an unfold. So private investigator collect the evidence and information of business case for prevent danger is efficient.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deal with the matter efficiently, will good system to prevent economic loss of business, state and nation through make a good use in business crime that machinery of law difficult to intervene. This article countermeasure about industry spy through make a good use of private investigator.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