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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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기술의 청정개발체제(CDM)로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지중저장과 관련된 이슈 및 대응방안 (Consideration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CCS) a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Activities: Key Issues Related with Geological Storage and Response Strategies)

  • 허철;강성길;주현희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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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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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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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CCS 기술은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바로 감축 가능케 할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탄소 에너지 산업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CCS 기술의 유용성으로 인해 현재 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 청정개발체제(CDM)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CCS 사업을 CDM 체제로 수용함을 논의함에 있어서 몇몇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i) 장기 영구성을 포함한 비영속성 ii) 측정, 보고 및 검증(MRV), iii) 환경 영향, iv) 사업 범위, v) 국제법, vi) 책임문제, vii) 부당한 성과, viii) 안전성 그리고 ix) 보험 등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표농도경로 (RCP) 시나리오에 따른 회야강 유역의 미래 유출 및 유사 변화 분석 (Impact of IPCC RCP Scenarios on Streamflow and Sediment in the Hoeya River Basin)

  • 황창수;최철웅;최지선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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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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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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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피복변화가 유역 내 유출량과 유사량의 거동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상자료는 IPCC 5차 평가보고서를 위해 새롭게 논의된 RCP 시나리오 중 서로 상반되는 4.5 및 8.5 시나리오의 기후전망 (2011~2100년) 이 사용되었으며, 토지피복지도는 RCP 4.5 및 8.5 시나리오의 사회 경제 스토리라인과 로지스틱 회귀모형 (LR)을 이용하여 개발 된 모델에 의해 구축되었다. 기후변화만 고려한 경우, 토지피복변화만 고려한 경우, 기후변화 및 토지피복변화 모두 고려한 경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유출량 및 유사량을 모의한 결과 계절적으로 매우 명확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기후변화는 봄과 겨울에 유출량을 증가시키고 여름과 가을에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량 역시 유출량과 동일한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토지피복변화는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반면 유사량은 감소시키며, 이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피복변화는 기후변화에 비해 유출량에 적은 영향을 끼치나, 기후변화에 의해 초래된 유출량 문제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토지피복변화에 따른 적절한 수자원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취약자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비교연구 -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대상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on-site Action Manual for People with Disaster Vulnerability)

  • Kim, Soodong;Lee, Sahong;Choi, Kilhyun;Cheung, Chongsoo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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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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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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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재난 또는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일반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관한 논점이 있다. 즉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일한 상황이라도 이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기한다. 또한 취약계층 중에서 전 세계가 동일한 용어정의를 선택하고 있는 장애인에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재난 시 일상생활 자립성 유지기능, 재난 시 의사소통 기능, 이동방법 및 이동정보 활용 기능, 응급상황 대응 인식 능력 기능, 재난 시 건강상태 관리 기능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내 상황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관련된 논의에 한정해서 논점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감마선 조사가 커피박 추출물의 색도 및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color values and physiological properties of spent coffee ground extraction)

  • 송하연;김혜민;김우식;양미소;변의홍;장범수;최대성;변의백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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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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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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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폐자원인 커피박의 산업적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커피박 추출물의 색도 개선에 관하여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커피박 추출물로부터 유용성 성분을 얻기 위하여 70% 에탄올로 추출한 후 감마선 조사를 한 결과 30, 50 kGy의 조사선량에서 커피박 추출물의 색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30, 50 kGy로 감마선 조사된 커피박 추출물에서 성분변화가 일어났지만, 항산화능력과 미백활성능에는 0 kGy 커피박 추출물 처리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른 성분들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였지만, 퀸산이 상당량 증가함으로써 성분변화로 인한 커피박 추출물의 생리활성능 감소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며, 이상의 결과로 감마선 조사가 커피박 추출물의 진한 갈색도를 개선함으로써 커피박 추출물이 화장품 소재로 활융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커피박 폐기로 인한 환경문제 및 경제적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양식넙치에서 분리한 Tenacibaculum maritimum의 특성과 자생식물 추출물에 대한 감수성 (B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enacibaculum maritimum isolated from cultured olive flounder in Korea and sensitivity against native plant extracts)

  • 장영환;정준범;여인규;김기영;;허문수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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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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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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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enacibaculum maritimum (formerly Flexibacter maritimus)은 tenacibaculosis라 불리며, 해산어에서 궤양 및 괴사성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원인체 이다. Tenacibaculosis는 다양한 양식 어종에서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질병 중 하나이며, 피부, 입, 지느러미, 꼬리 등과 같은 어체 표면에 심각한 궤양과 괴사로 인한 손상을 유발시 킨다. 본 연구에서는 tenacibaculosis의 증상을 나타내는 넙치 병어로부터 A-7 균주를 분리하였고, 형태학적 특성, 생화학적 성상 및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 maritimum으로 동정하였으며, 침지법을 통하여 넙치에 인위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enacibaculosis를 제어하기 위해 약욕에 의한 항생제 투여가 많이 이루어지며, 그 중 oxytetracycline이 주로 사용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식어민과 소비자들은항생제 잔류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있으며, 비싼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양식어의 생산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천연 자생식물 추출물을 항생제 대체제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35 종류의 천연식물의 항균 활성을 검색하였고, 많은 천연식물 추출물이 T. maritimum에 대하여 높은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와 수업 중 도덕성 지도 정도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Home Economics Teachers' Altruistic Attitudes and the Levels of Morality Teaching Performance in Ulsan City)

  • 박경희;김성교;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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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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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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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중 고등학교 가정과교사의 이타적 태도와 가정과수업 중 도덕성 지도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적 변인에 따라 이타적 태도와 도덕성 지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정과교육에서의 이타적인 태도와 도덕성 교육을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울산광역시의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우편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11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fo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를 실시하였고,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사들의 이타적 태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사회적 책임감 중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타적 태도 중 정서적 공감에 대한 태도에서도 교사들은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해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도덕성 교육내용 지도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교사들은 생명존중, 근면성실, 용기, 경로효친 등의 도덕성 덕목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도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정과교사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이타주의 태도와 도덕성 내용 지도 차이에 대해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가정과교사에 비해서 이타주의 태도가 더 높다. 한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연령과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가정과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도덕성의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교사. 종교가 없는 교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농촌에서 성장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서 일부의 도덕성 내용을 더 많이 지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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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친환경 소비의식, 소비행동, 소비가치가 교복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Consciousness, Consumption Behavior and Consumption Value of Adolescents on Attitude of School Uniform Recycling)

  • 이정우;김지윤;박수희;서경화;신여울;안지현;양희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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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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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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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의복 폐기와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방안과 가정 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용 교복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교복 재활용 실태와 청소년들의 친환경 소비의식, 소비행동, 소비가치가 교복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교복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 경기 지역의 426명의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60%이상이 교복 재활용 시장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 교복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의 친환경 소비의식, 소비행동, 소비가치는 재활용 교복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활용 교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친환경 소비의식을 높이고, 친환경 소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교과와 타 교과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교-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복 재활용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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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사의 코일철근(Bar in Coil) 적용타당성 분석 (Analysis of Bar in Coil's Application to Rebar Work)

  • 이현수;김재곤;박문서;김현수;황성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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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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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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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국내에서 정착되고 있는 철근 공장가공은 절단손실 감소, 정밀도 향상 등의 장점과 도심지공사 증가, 숙련공 감소 등의 외부 요인으로 향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장가공을 하더라도 정척철근 (Straight rebar)을 사용하면 손실 발생 및 그로 인한 CO2배출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코일철근(Bar in coil) 도입이 제안되었으나, 코일철근은 국내 미생산, 고가의 장비비 등의 이유로 국내 적용이 거의 전무하다. 또한 코일철근은 완전 자동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향후 높은 손실저감률과 가품질이 우수하여 국내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적용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생산이 시작된 코일철근의 특성과 코일철근 도입이 철근가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철근가공 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내 철근가공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코일철근 도입시 산업적 측면에서 적용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의 손익 타당성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예후가 불량한 상악 중절치의 유지 (CONSERVATIVE TREATMENT OF A UPPER CENTRAL INCISOR WITH POOR PROGNOSIS)

  • 이두영;김승혜;최형준;최병재;이제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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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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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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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상악 중절치는 저작시 음식물을 찢거나 자르는 기능 외에도 심미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며 상악 악궁의 형태 및 얼굴의 형태와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발음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치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후가 불량한 치아의 일반적인 치료는 발거 후 공간 유지장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합치열기에 있어 상악 영구 중절치의 발거는 치조골의 흡수, 불량한 심미성, 발음과 저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악 전치부의 치료는 보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예후가 불량한 상악 전치부의 치료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환아의 나이, 성장 잠재력, 교합 관계, 구강 위생상태, 경제력 그리고 환아의 치료에 대한 협조도 등이 있다. 본 증례는 짧은 치근으로 인해 치아의 동요도가 있어 상악 좌측 중절치의 예후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발거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상악 좌측 중절치를 정상 위치로 배열하고 보존하였다. 짧은 치근과 치아 회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치근 흡수와 치아 동요도 증가 등 예후가 불안정하였지만 환아의 심리적 안정성, 나이,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인 치료 후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Fiscal Autonomy and Primary System)

  • 김재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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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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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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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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