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3개 주(오하이오, 미네소타, 위스콘신)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 오하이오 주, 2017 미네소타 주, 2013 위스콘신 주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소비생활' 영역의 성취기준을 수집해 소비자역량 내용을 분석하였다. 소비자역량 내용 분석 준거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신용관리, 저축/투자/보험, 세금, 금융환경과 금융의사결정 등 다양한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었다.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길어진 노후생활에서의 재무 안정을 위해 경제 환경의 변화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 생애주기별 실제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금융기초지식과 금융 정보 활용 기술 강화를 위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소비자거래역량 향상을 위해 가격과 이자율, 경제동향 및 수요와 공급의 영향, 구매방법과 계약 조건 등 경제개념을 적용해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구매계획,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집중되어 있기에 중학교 수준에 적합한 경제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거래역량 함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권리주장과 책임 수용을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 정책과 법률, 소비자 옹호 등에 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 OECD는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함으로써 회원국 전체 국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회원국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원조,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및 교육 등에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생략)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cope and depth of financial education currently delivered through three subjec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South Korea. In order to systematically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textbooks to see how much coverage each topic received based upon the Finance Education Standards develop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in 2011. In particular, this study used textbooks of three subjects such as Technology Home Economics, Social Studies, and Economic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sever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educators for teenagers and policy makers.
본 연구는 미국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저신용자가 금융시장 내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이 연구는 오픈소스 캐글(Kaggle) 플랫폼 내 랜딩 클럽 금융사의 2007~2020년 기간 약 293만 건의 금융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씬파일러 대출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금융 포용성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드러낸 점이 중요한 의의로 주목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 대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일반 사회적 특성, 금융경험, 경제생활 경험, 경제교육 경험 등이 경제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일반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이해력을 먼저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48.33, 남학생의 평균이 46.76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전공계열별로는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이 5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사회계열평균 53.56, 다음으로 공학계열 49.00, 보건계열 45.78, 예 체능계열 평균 39.64로 경제이해력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의 학력에 따른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인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9.57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35.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의 학력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이 4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가진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4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융 경험적 특성에 따른 이해력에서는 통장을 개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평균이해력은 48.47로 나타났으며, 개설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30.20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생활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용돈의 수령형태에 있어서 용돈을 거의 받지 않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할 때 마다 수령하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 교육적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경제 교육을 받았는가의 질문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이 50.09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은 45.23으로 나타났다.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50.24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이 필요치 않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금융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금융이해력'과 '금융포용성' 개념을 활용해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설문대상자는 경기도 하안동과 노원구 공릉동 부근에 거주하는 40~60세 북한이탈주민들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인 목적적 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정했다. 총 10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분석방법은 경로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노후금융준비는 금융이해력 증가에 양(+)의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랩방법에 의하면 금융포용성은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관계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금융이해력이 노후금융준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 집단은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의 관계에서 금융포용성의 매개효과만이, 평균소득이상 집단에서는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간의 직접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금융교육의 필요성, 노후금융상품의 개발, 금융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 등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가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근 언론의 위기가 언론인의 '전문성'과 '공익성'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아래, 그 해결책으로 '언론 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략하게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저널리즘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왜 미국에서도 특히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과정에 주목하는가를 설명한다. 그 다음, 경제/비즈니스 보도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미국내 대학원들의 이념과 운영상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이들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에 먼저, 이들 과정이 '전문적인 정보중개인'으로서의 엘리트 언론인 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교수 간 도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로, 학교수업과 실무연습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을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와 경제, 국제정치, 과학과 같은 주제별로 나누는 한편으로 대부분 풀타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은 저널리즘 유관 과목은 물론 경제보도 이론/실기와 경제/금융/비즈니스 전공과목을 직접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저자는 결론을 통해 먼저 뉴욕의 맨해튼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서울이 '전문대학원' 설립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의 프로그램이 한국적 상황에 창의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나아가 국내의 경우 초급기자를 위한 '실무 중심의 Master of Science' 과정과 더불어 고급기자들을 위한 'Master of Arts' 프로그램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당위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문 언론인 양성'에 대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의 축척을 통해 '전문적 정보중개인'으로서의 기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물류산업은 세계의 모든 정부 및 국가기관에 의하여 최고로 인식되고 있는 전략적이고 경제적 이윤추구의 전 세계에 걸친 거대한 산업이다. 싱가포르는 물류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최고로 바쁜 항만을 갖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싱가포르의 강점은 아시아에서 훌륭한 문화여건, 금융과 상업적인 클러스터, 통신 및 운송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세계화된 도시라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우수한 물리적인 산업기반 시설의 장점에 의하여 자유경쟁의 이득을 향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만으로는 싱가포르가 우리들의 경쟁자로서 앞서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질 않다. 싱가포르는 적은인구와 지지배후지의 부족 등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서 배후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경제 속에서의 국제화 중심이 되거나, 남동아시아 성장에 참여하고 배후지의 결속을 증가시키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싱가포르 물류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리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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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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