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May 16, 201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its decision with respect to litigation filed by All Nippon Airways Co., Ltd. ("ANA") for revocation of an order of correction and payment of a penalty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 or around September 2002, ANA and various airlines operating air cargo service from Japan to Korea were allegedly to have agree to introduce of fuel surcharge into their rates on cargo fares in an attempt to recoup falling profits from rising of oil price. As this hard core cartel was per se prohibited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FTC began an investigation and consequently with fruitful results imposed an amount of penalty and issued an order of prohibition. ANA protested against this imposition by filing suit against KFTC under the reasons that (1) their agreement was simply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2) there w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from Japanese government to allow this agreement, (3)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to the agreement in this matter was improper as it was made within Japan and targeted only for the shipment from Japan to Korea: accordingly there is not a direct and serious effect between the agreement and any result of anti-competitiv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A's allegation and the judgement delivered by Korean court under some issues respectively; (1) whether there is an effectively actual anti-competitive cartel between airlines including plaintiff, (2) whether filed rate doctrine is reasonable and applicable in this case for precluding wrongfulness, (3) what is the reasonable limitation of boundaries i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Additionally, this article also suggests to concern particular features of air transport business as an regulated industry in judging the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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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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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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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theory of the prior researches that have demonstrated a positive impact of the entrepreneurship and competitive advantage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hich approaches in the viewpoint of combining a entrepreneurial attribute including two factors(entre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nd the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as a role of core competence is to examine how the combined competence affects the business performan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conduct a survey for CEO of 250 small firms which belong to the start-up phase and are located in the 6 administrative region with the assistance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s and analyze empirically the survey data by utilizing statistical program(Spss 18.0). As th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entrepreneurial attributes of small firms' CEO and DFCA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respectively and the entrepreneurship, one of the two entrepreneurial factors, has a positive impact on choosing DFCA. Also we report that DFCA plays a mediating role with regards to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attributes and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the CEO of start-up business should focus on building a differential competitive advantage which is the basis for creating competitiveness from the initial point. Secondly, he should make a alignment for core competencies, in order to reach the stable growth phase in the shortest period, through which the entrepreneurial attributes is to be inherent as a discriminatory competitive competence. Third, he should promote to establish a business strategy based on strengthening of entrepreneurship and discriminatory competitive as a growth strategy during start-up phase.
The resource-based view (RBV) explains that the competitive advantage is mainly based on the resources which have strategic characteristics. Therefore, finding, developing and maintaining strategically valuable resources has been one of main research topics and a starting point in the corporate strategy structure in RBV. In this regards, attempts to recognize strategically valuable resources have been one of crucial issues in RBV researches. Especially, Barney's VRIO has been widely used as a practical tool for finding strategically valuable resources. However, empirical studies on VRIO framework's effectiveness have not been sufficiently implemented, and there has been no proven relation among the components of the VRIO so far. This is mainly because the concepts or definitions on core components of the VRIO - Value, Rareness, Inimitability, and Organization - are too comprehensively explained and measurements of each component cannot be easily quantified. Considering these, this paper presents empirical results of the relation between VRIO components and competitive advantage, and tests effectiveness of VRIO Framework with utilizing sufficient technology evaluation cases and financial statements of 2,252 technology based SMEs in Korea. As a result, the components of the VRI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ompetitive advantage. The attributes of strategic resources - Value, Rareness, and Inimitability - have a statistically meaningful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 while organ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etitive advantage serving as a parameter between the attributes of strategic resources and competitive advantage.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면세점에서의 중요도가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방문 중국인 면세점 구매객들을 대상으로 여행형태와 쇼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중요한 세 가지 의미있는 구매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방문 중국인 관광객 면세점 이용행태에 관한 결과이다. 여행목적에 있어서는 휴양/관광이 72.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3시간 이상의 쇼핑 시간을, 1시간 이상 2시간미만은 30%, 그리고 2시간 이상 3시간미만은 약 24%, 그리고 1시간미만은 전체 응답자의 약 6%가 쇼핑을 즐겼다. 특이한 점은 시간에 따른 쇼핑 지출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방문 후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상품의 브랜드(Quality of the brand)와 종류(Kinds of brand)에 따라 중국인들의 면세점내 구매의도 활성화가 더욱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한국을 방문하여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면세품 쇼핑 시 매장판매 직원 전문성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충성도가 이에 비례하여 상승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도 있듯이 면세점 쇼핑 활성화를 위해 가격 및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급브랜드를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판매직원들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의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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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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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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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study deals with the France's recent cluster policy represented by the Competitiveness Pole. As a national level cluster supporting policy dr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Competitiveness Pole, called 'French cluster model', :is competitiveness-oriented, and principally based on three main factors: partnerships, R&D projects and international visibility. The Competitiveness Pole is also the fruit or a long time effort to establish a decentralized governance system, and it has a lot for Korea to benchmark its relevant policies. After reviewing the Local Production System that was put in place before the Competitiveness Pole, the study treats main aspects or Competitiveness Pole policy. It analyze, then, the significance or the policy in the trend or the overall territorial policy or the country. Lastly, the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ies such as industrial clusters, the Enterprise City and Innovation City.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창출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산업이나, 대규모적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과 기술적 위험이 높아 정부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으로 인식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클러스터 조성,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를 통한 기업지원 등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 형태의 다양성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지원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에서 기업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으로의 선회 경향은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 역량에 의한 경쟁우위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은 인프라 구축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하부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되는 핵심선도기업인 KAI가 15년 전부터 대상지역에서 생산활동 중이며, 교육 및 훈련 기능도 비교적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항도 인접해 있어 신속한 물류 및 정보공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부품산업의 발전이 긴요한 과제이므로 동 클러스터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의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의 운영체계는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주 업체, 항공우주 수출 지원단, 관련 R&D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계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Kim, Dong-Jun;Kim, Hye-Ja;Jang, Won-Jae;Seong, Hyeon-G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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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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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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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As public transportation is significant mode to make sustainable urban transportation system, the importance of Public transportation has grown gradually. Nowaday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ake various policies which help to raise modal sp)it of public transportation. To understand previous public transportation Policies and make more efficient policies, it is important to know the current level of public transportation exactly.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assess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transportation in world major cities We select assessment indexes and have grouping use factor analysis. Then we have 8 clusters of cities by cluster analysis, Also,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characteristics and modal split.
Because of rapid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and fierce competition, firms are facing a more competitive environment and a more serious global competition. Many of the previous literatures have indicated that a business which increases its market orientation will improve its market performance. Numerous authors have argued the interdepartmental dynamics as prior factor to market orientation, and relationship commitment are an essential part of successful long-term relationships.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this study proposes the structure about interdepartmental dynamics, market orientation, relationship commitment and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impact of market orientation and relationship commitment on customer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suggests interdepartmental dynamics as prior factor to market orientation. Results indicate that interdepartmental connections can reduce interdepartmental conflict, and lower conflict is a key factor of market orientation. Furthermore, this paper finds evidences that support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relationship commitment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customer performance.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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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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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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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s the industrial complexes that led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of Korea become old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se industrial complex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competitiveness of old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structures, new companies, the working and production environments, and the regions in which these complexes exist all affect their competitiveness, but the effects differ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omplex. In particular, for large-scale complex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a role in their restructuring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s' management of new companies is more important for small-scale old industrial complexes.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old industrial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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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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