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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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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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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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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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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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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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나 사업성 분석, 구역지정 제안 및 구역지정, 환지계획 작성 등을 위한 기존의 기초조사는 수치지도(1/1,000 또는 1/5,000) 및 이를 이용한 현장 조사, 인터넷 자료 및 문헌 등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인 사용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 중 하나인 환지방식의 경우 본 사업 착수 전에 지형 및 건축물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환지 유형검토를 하여야 하나, 시행 전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사전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진 촬영 시기에 따른 지형의 변화 및 건축물의 변경을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해상의 융합된 영상을 기반으로 한 GIS를 구축하여 이용할 경우, 최근의 위성영상 확보 용이 및 대상 면적, 사용목적에 따른 해상도의 선택, 항공사진의 신규촬영대비 경제성, 위치정보의 확보에 따른 거리와 면적관측 가능 등의 장점과 기능이 추가되어 현재의 방법보다 더 정확한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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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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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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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RS/GIS 기술을 바탕으로 무산과 회령지역의 3시기 토지이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서비스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917~2006년 사이 무산과 회령지역의 경작지, 인공림, 건축용지, 미이용지는 증가하고 천연림, 초지, 수역, 습지면적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부산지역의 천연림 면적의 감소량은 7,925. 34ha에 달하여 가장 많고 건축용지의 증가 폭이 가장 빠르다. 회령지역은 초지가 1,594.34ha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고 미이용지의 증가가 가장 많다. 무산지역의 ESV는 1917년의 $66,135.26{\times}10^6$원에서 2006년의 $37,894.51{\times}10^6$원으로 감소하여 감소량이 $28,240.75{\times}10^6$원에 달하였으며 감소폭은 42.71%에 달하였다 회령지역의 ESV는 1917년의 $145,862.69{\times}10^6$원에서 2006년의 $106,948.44{\times}10^6$원으로 감소하여 감소량이 $38,914.25{\times}10^6$원에 달하였으며 감소폭은 26.68%에 달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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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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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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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미국의 친환경 건축 평가시스템인 LEED v4.1과 지속가능한 외부공간의 평가시스템인 SITE v2의 평가체계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문분야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외부공간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하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확보가 최우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녹색건축물 인증시스템(G-LEED)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LEED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것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전문가그룹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첨단 정보통신이나 장비의 적용을 통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및 정보 축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외부공간의 경우 지속가능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채 여러 법제도적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평가체계인 SITES v2의 도입과 적용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관련 지침인 생태면적율 제도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목표치의 상향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조경기준의 최소 자연지반 녹지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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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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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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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도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의 교통수요 증가와 함께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면 수 계획 시 법정주차면, 원단위주차면을 사용하지만, 이는 현실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주변 도로에 교통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내 문화시설인 영화관의 현실적인 주차면 수 산정을 위한 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내 영화관의 주차면수, 상영관수, 좌석수, 연면적, 버스노선대수, 불법주정차 유·무 등을 조사한 후 SPSS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산정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적정 주차면 수 산정모형과 원단위주차면을 비교한 결과, 예측모형이 실제 누적주차면과 더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 모형 검증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을 기준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시 현실적으로 적절한 주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시설과 인구 및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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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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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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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강판부착공법은 철근콘크리트(RC) 보의 전단내력이 부족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강공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의 solid형 강판보강공법은 강성이 우수한 반면 취성적 부착파괴, 비효율적인 재료량 및 시공성 등의 문제가 알려져 있으며, 띠형 강판보강공법은 제한된 접착면적과 강판의 비일체적 거동 때문에 보강효과가 낮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Slit형 강판을 사용하여 전단내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공법의 보강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단경간 내에서 수직 Slit형 강판의 폭, 간격 및 두께를 주요 변수로 하는 13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험결과 및 기존 띠형 강판으로 전단보강된 RC 보의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Slit형 강판공법의 보강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실험결과, 기존의 개별적 띠형 전단보강방법에 비하여 일체화된 수직 Slit형 강판으로 보강한 경우에 더 높은 전단내력을 보였으며, 이는 강판과 RC 보의 일체성이 높아지고 강판의 부착면적이 증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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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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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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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수준과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실시와 관련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를 준비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에 적합한 학급교실의 크기와 모듈에 대하여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본인이 앞서 연구한 경기북부의 초등학교 10개교에서 조사하였던 학급교실의 통로폭을 바탕으로 20명 규모의 학급교실에 필요한 모듈과 면적을 도면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식 수업에서 2열 배치는 최소 5.4m × 8.1m(43.74m²), 최대 5.4m × 8.7m(48.6m²)의 면적이 필요하다. 둘째, 일제식 수업에서 3열 배치는 정방형의 모듈이 필요하며 최소 7.2m × 7.2m(51.84m²), 최대 7.5m × 7.5m(56.25m²)가 필요하다. 셋째, 모둠 수업은 4인 1조와 5인 1조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필요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최소 6.0m × 8.7m(52.2m²), 최대 6.3m × 9.3m(58.59m²)가 필요하다. 넷째, 모둠 수업이 일제식 수업(2열 배치)보다 최소 2.34m²에서 최대 14.85m²가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 다섯째, 3열 배치를 제외한 2열 배치와 모둠 수업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모듈은 6.0m × 8.7m(52.2m²)이다. 여섯째, 현재의 교실과 비교하면 최소 10.3m²에서 최대 23.76m²를 줄일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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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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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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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1975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학교시설 표준설계도'가 중학교 대상 표준도의 초기 사례임에 주목하여 그 계획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평면계획에서는 편복도형 블록플랜이 전형적으로 적용된 가운데 유형별로 복도를 없앤 평면형, 일조조건 개선을 위한 $9.9{\times}6.6m$ 교실 모듈, 수납공간의 적극적 계획 등의 변화도 보인다. 둘 째, 일체의 의장이 배제된, 채광면적의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기능적인 입면계획이 적용되었다. 셋 째, 층고, 천정고, 창틀의 설치 위치 등에서 규준화된 단면 치수들이 적용되었으며 노출 천정 구조, 단열구조의 미비, 초기 유형의 목재 바닥틀 혼용 등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조 교사의 과도기적 특성이 보인다. 넷 째, 체육관 계획에서는 다양한 입면구성과 매스의 조형적 처리로 교사동과 대비되는, 학교건축의 상징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난다. 다섯 째, 교사동과 이격 배치를 전제로 하는 화장실과 관리실 등의 별동형 계획에서도 동시대 학교건축으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표준도에 의한 과거 학교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당시 학교건축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에 대한 대응 방식과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75년 서울시 표준도'가 가지는 교육시설사 연구 사료로서의 주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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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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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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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학캠퍼스는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하나의 소도시이자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많은 학생들이 향후 친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또 교육시설은 교육이 행해지는 물리적인 공간과 사용자가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라는 점에서 특히 그린캠퍼스는 중요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그린캠퍼스의 정책과 평가기준, 미국의 AASHE의 정책과 국제기구인 UNEP, ISCN-GULF의 그린캠퍼스 평가기준과 항목들을 비교분석하여 한국대학의 그린캠퍼스 조성의 활성화와 그린캠퍼스 인증 시행에 대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그린캠퍼스 평가기준에서 개별 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G-SEED에 의존한다. 하지만 인증의 시행을 위해 전체 건축물 총 연면적 대비 G-SEED인증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의 그린캠퍼스 평가기준은 캠퍼스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체 평가항목의 수를 늘려서 평가항목과 점수를 신청 캠퍼스의 특성에 부합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STARS의 비교에도 나타나듯이 한국은 다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의 차별화를 위해 그린캠퍼스의 교육부문 평가영역에서 대학의 지속가능한 교육과정개발의 피드백이나 결과물의 관리와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보장하는 평가항목이 필요하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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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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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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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환경문제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설치장소의 제약이 없고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에서도 건물통합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연구와 사례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는 시공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시공단계에서의 친환경에너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거푸집 공사 전력공급을 위한 PV시스템(PVFS)을 제안하고 설계 및 적용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건물시공 단계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설계된 PVFS에 대한 설치면적 위치 확보 및 거푸집 허용하중 초과 여부, 공정영향,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술발전을 통한 경제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현장 적용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시공현장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적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접목을 통한 새로운 건축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