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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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지분 쪼개기-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이은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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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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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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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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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특성을 고려한 부산지역의 $O_3$의 건성침적플럭스 산정 (The Estimation of Dry Deposition Flux of $O_3$ regarding Surface Characteristic in Pusan)

  • 이화운;김유근;문난경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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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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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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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기 오염 면상은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은 동·식물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물, 나아가서는 기후변동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 현황과 가까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면 오염 물질의 배출 규제와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오염 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대기오염농도 예측모델의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와 함께 건성 침적 모듈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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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층고규제 합리화 방안 (A Study Identifying Improved Building Height Regulations for Managing Natural Landscape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 and around National Parks)

  • 이관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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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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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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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RFID 기반의 건축자재 관리 시스템 (Construction Materials Managing System Based on RFID)

  • 김태윤;황석승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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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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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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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온실가스의 주된 성분은 이산화탄소($CO_2$)이다. 건축 분야에서 $CO_2$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탄소 장수명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축자재에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사용하여 자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RFID를 활용한 건축자재 관리 시스템은 건물의 신축단계에서 건설자재가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대부분 이었고, 건물의 신축과 해체 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상태관리 시스템은 개발된 사례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의 신축 혹은 해체 시 건설자재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900MHz 대역의 RFID를 사용하며 건축 자재 표면 또는 내부에 RFID 태그를 부착한다. 시스템의 구조는 RFID 리더부, 통신부, 저장부로 구성된다.

건축공종 및 내부자재별 친환경평가 분석을 통한 Smart Component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Smart Component through the Analysis on Architectural Scheduling and internal Material)

  • 김재원;정병우;김선식;이상효;박인숙;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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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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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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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문제가 전 산업에서 등장하면서 리우환경회의에서 $CO_2$ 배출규제가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교통의정서에 서명함으로서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국내 건축물은 조기전면 철거와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및 건설에너지의 낭비와 폐자재 재활용 미흡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C0_2$ 배출량을 추정하여 건축물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주거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현 국내건축물의 문제요소를 도출하여 건축물의 수명과 유연성을 증대하고 실내 건축 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Smart Component 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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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한 건설장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정보 활용방법론 개발 (Methodology Developments based on CO2 Emission Information from Construction Equipment for Greenhouse Gas Regulations)

  • 고지은;이진우;채윤병;한승우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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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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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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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ccording to the nation's greenhouse gas emission statistics,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stiffly increasing.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CO2 reduction is more getting focused over the world. This trend makes the construction equipment be considered as a major target of reduction due to the large volume of emission. This study suggests the feasible methodology for estimating CO2 emission from construction equipment and for being easily applied on the job sites. The methodology is based on the collection from the segmented CO2 emission information of construction equipment. This study allows site personnels to estimate the total amount of CO2 and to take appropriate actions for reasch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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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자력발전소 방호도장 유지관리 현황 고찰 (Study on Protective Coating Management Status in Overseas Nuclear Power Plant)

  • 임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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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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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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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rotective coatings at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designed to withstand exposure to ambient conditions during normal operation or design-basis accidents. However, there w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protective coating to the revision of the Regulatory Guidelines by the NRC in July 2000. In other words, maintenance guidelines have been strengthened in order to minimize the clogging of the cooling water system due to the substances in the containment building. Therefore, KHNP, the contractor and operator of the nuclear power plant, plans to develop the coating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nd plans to develop its own coating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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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건물의 구조균열 발생원인 분석

  • 남윤오;이영섭;손기상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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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1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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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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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내 경제성장이 증대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은 다양화, 복잡화, 고층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부실시공 등으로 국내에서는 1970년 4월 서울마포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95년 6월 삼풍붕괴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 및 사고로 인한 막대한 재산과 고귀한 생명의 손실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술인 들이 피땀 흘려 건설된 공공시설을 불신하게 되면서 건설공사중인 현장과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사항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신설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 중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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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방호도장 Service Level 분류에 대한 고찰 (Study on Classification of Protective Coating Service Level in Nuclear Power Plant)

  • 임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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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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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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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rotective coatings at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designed to withstand exposure to ambient conditions during normal operation or design-basis accidents. However, there w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protective coating to the revision of the Regulatory Guidelines by the NRC in July 2000. In other words, maintenance guidelines have been strengthened in order to minimize the clogging of the cooling water system due to the substances in the containment building. Therefore, KHNP, the contractor and operator of the nuclear power plant, plans to develop the coating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and plans to develop its own coating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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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방안 (Methods for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related to Remodeling)

  • 이지형;이민주;조규수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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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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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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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amount of multi-aged housing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completion has increased, and the real estate market caused by apartment remodeling has also increased. The domestic mortgage loan regulation on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apply to same limit as that for mortgage loan newly-built apartment. The excessive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could be an obstacle for the occupants residential stability of remodeling apartment. To suggest methods for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related to remodeling, examples for mortgage loan regulation and mortgage products were studied and compared. It is pointed out that regulation on occupants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has to be relaxed and mortgage product development are needed to boost remodel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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