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에서 폐기물 관리는 환경적${\cdot}$경제적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요체인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유도하는데 적합한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관리의 목적이 총체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분석 기준인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폐기물 발생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의 철거와 수많은 도시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와 함께 처리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문제점들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국내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발주처와 건설폐기물처리자간에 분쟁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현실화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기관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의 업무, 제도, 처리비용, 처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지침규정과 폐기물처리 대가의 변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건설 산업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인해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조사결과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과정 및 처리방안이 상호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여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소로서 작용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건설폐기물 종류(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폐 토사, 폐 벽돌, 폐 합성수지, 폐 목재)를 선정하였고,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 개별 폐기물의 처리과정 조사를 통해서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인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 면담 결과로 파악된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 건설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재활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는 다양한 성상으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17가지로 구분하고 이중 제17호의 혼합폐기물은 건설폐토석을 제외한 나머지 15가지 성상의 건설폐기물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재류는 대부분이 순환골재와 같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폐금속과 같은 유가성 자재류는 대부분 분리 판매되어 2차 제품 제조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발열량이 높고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함유량이 적어 RDF나 RPF와 같은 에너지 연료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상당량이 혼합폐기물 형태로 배출되어 단순 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외관상의 분류만을 고려하여 설정한 현행 "건폐법"과는 달리 최초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건설폐기물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분류를 크게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 혼합,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기존의 소각 폐기물을 중심으로 폐목재, 폐섬유 등 기존의 소각 폐기물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 불연성은 재활용이 원활한 건설폐재류와 기타로 구분, 혼합건설폐기물은 발생 자체부터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 자체가 어려운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상에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기타 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혼합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폐기물의 분류를 실시하였다.
지난 2006.12.28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법률 제8115호)됨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폐기물 관련 주요 제도 및 시책과 이에 대한 개요와 적용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단가(2007)'와 '순환골재 우수 활동사례'를 발췌.수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 차원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건축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친환경적인 건축생산시스템의 일환으로 건설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최대화할 수 있다면 친환경적인 건설생산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20층 이상 고층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시점부터 처리시점까지의 폐기물 발생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공단계에서 건설폐기물 발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폐기물 발생패턴으로서 폐기물 종류, 발생량, 발생위치, 관리주체, 발생원인, 재활용폐기물, 집적형태, 반출방식을 조사하였고, 이들 항목 중 폐기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폐기물 발생 유발요인을 제시하였다.
국내 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44.6%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건설공사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꾸준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0.5%에서 1%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각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체공사비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폐해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위와 같이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저감 및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교환시스템과 폐기물전자인계서 제도가 각 건설현장마다 활성화 되어 폐기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RFID기술이 적용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RFID)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LH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대가 기준은 오래전에 개발된 표준 모델을 활용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발전과 환경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대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발주기관과 LH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가계산방식의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모델에 대한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주요 공정은 건설폐기물의 파쇄기 투입, 파쇄, 선별 및 분별, 이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모델에 맞추어 공정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과 비용을 분석하여 발주를 위한 적산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개선된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의 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원가계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해체단계와 신축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폐기물은 해체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신축 건설공사가 연간 150조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신축공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배출이 많은 건축공사의 규모가 100조를 초과함에 따라 신축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신축현장은 해체공사 현장과 달리 발생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이물질 함량이 적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축현장의 건설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발생 원단위가 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합성수지, 폐목재, 폐보드류를 추가적인 항목으로 설정하여 원단위 설정을 하였다. 원단위 조사는 총 공사 기간별 발생하는 성상별 폐기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신축건설현장은 초반 30%까지와 70% 이후의 공정에서 대부분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사되었으며, 혼합건설폐기물의 비율이 45%로 높게 나타났다. 원단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결과는 기존의 표준 품셈에 비하여 약 1.9배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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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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