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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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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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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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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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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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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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OC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1994년 제정하였고 후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면서 SOC건설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비 증가방지에 대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연관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현황을 고찰하여 As-Is Model을 정리하고, 해외 건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 파악하였으며, 국내 기존 총사업비 현황고찰자료 분석 및 해외 총사업비 관리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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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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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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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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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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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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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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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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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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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가 시공단계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기법의 용역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4곳의 현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수행에 있어 개선된 인력투입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실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단계별 대가평균기준의 인력투입현황을 사업기획단계 신설(6.6%), 기본설계단계(3.9%$\rightarrow$5.6%), 실시설계단계(7.6%$\rightarrow$13.5%), 시공단계(88.5%$\rightarrow$64.0%), 유지관리단계 신설(10.3%)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가평균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선후의 요율과 단계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인 3단계기준을 사업기획단계, 유지관리단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설사업관리 용역현장의 대가 표준 산정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단계별 인력투입에 대한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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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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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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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에서는 먼저 재개발사업, 최저가낙찰제 확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대규모 개발사업 등 2006년 건설산업 및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친 주요변수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건설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이 2007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2007년 건설경기를 전망하였다. 아울러 2006년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건설자재의 동향과 더불어 2007년 예상되는 국내 건설경기가 시멘트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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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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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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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7개 단지, 8,808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그린홈 시범사업(120억)에 들어갔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목표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건설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0월 신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대해 그린홈 건설을 의무화[("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09.10월 국토해양부 고시)] 하는 건설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주택의 그린홈화를 위해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을 그린홈 개선 시범사업으로 개보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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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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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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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공사는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많은 정보를 발생시킨다. 도로 등 SOC 공공건설공사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상 기간동안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서 공정·공사비 등 사업이력에 대한 정보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다. 또한, 도로건설사업의 생애주기별 정보 관리를 통해 최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공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유사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정보의 선순환 구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건설공사는 건설사에서 계획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정보관리를 수행하는데 반해, 공공건설사업은 각기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정보의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공건설 중 일반국도의 경우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서 건설사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세부시스템별로 개별 관리함으로서 정보 단절로 인해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생애주기별 발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통합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관련 정보시스템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분석한 후, 표준화 절차에 따라 용어, 단어, 도메인을 정의하였다. 그 결과, DB 표준화에 따라 세부시스템의 DB를 통합하고 개별 관리되던 사용자정보를 통합하며 디브레인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예산 기반의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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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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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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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후 아파트에 대한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아파트 ESCO 사업을 발주할 때 정부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 정부는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효율 난방시설과 LED를 설치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보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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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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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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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사업 수행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가장 중요하게 이행 및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정관리를 건설사업관리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나, 최근 공공건설사업, 특히 토목사업의 대부분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그 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의 근본이 되는 공기연장사유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는 공기연장예방과 해결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는 관리 및 해결방안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RISK는 다르고, 연장사유 역시 사업특성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이 분명한 바, 본 연구에서는 공종별 특성, 계약유형별 특성, 사업수행주체별 특성, 계약조건상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상이함을 도출하였고, 이는 공기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과 연관하여 중점사유 대상선정, 사전적 관리 및 해결방안 도출 등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