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원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자원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 255개소를 대상으로 자원개발 현황과 욕구에 관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듣고자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원개발의 50% 이상을 개인 기부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전담인력 유무에 따라 자원개발 계획과 이행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 추천 등 직접적인 요청 중심의 자원개발 방식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전담인력 부재, 자원개발 관련 지식 및 기술 부족, 지역사회 내 시설에 대한 관심 부재 등의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전담인력 배치, 다양한 자원개발 방식 도입,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자원개발, 자원개발에 대한 단계적 전문교육 체계 마련 등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시설화로 대변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지 및 거주공간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및 접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부분 거주, 기능, 서비스 및 지원시설이 분리되어 각 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한 단위세대(유니트) 구성형식으로 전환될 경우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 가정환경과 같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 시설의 거주공간은 거실중심의 유니트로 재구성 및 증축을 통하여, 1인당 소요되는 거주공간 면적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해외 기준 수준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810명이다. 조사결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인지한 이용자 가족 집단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이 대략 절반으로 나뉘었으며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자립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가족의 인식은 제공된 정보가 없거나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련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에 대한 긍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의 올바른 인식과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교육지원과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스마트주택은 IT 기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미래 주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본 연구는 스마트주택 기술이 어떻게 거주자의 변화하는 니즈를 반영하고 있는지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미래의 라이프스타일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전 세계의 대표적 미래 스마트 주택 사례를 선정하여 스마트 기술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동화관련 기능이 가장 높은 3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강관련 기능이 19%, 그 뒤를 이어 여가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이 15%였으며, 정보지원기능이 11%, 관계지원 기능은 6%에 머물렀다. 스마트 주택은 높은 기술비용을 고려할 때 거주자들의 실질적 니즈를 반영해야 하며, 본 연구는 스마트주택의 현황을 기술적 관점이 아닌 거주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거주자의 세분화된 니즈에 따라 특화된 의료주택, 에너지절감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주택개발 연구가 이어져야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중국인의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OHIP-14)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부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인 저작 불편 경험, 치통 경험, 구강 내 온도 민감 반응 경험, 잇몸 출혈 및 질환 경험, 구강 건조증 경험, 구취 경험에 따른 OHIP-14는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주관적 구강 건강 상태가 OHIP-14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저작(p<0.001)과 구취(p<0.05)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구강 보건 의료정책과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의료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현장 및 특수체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5개의 Q진술물을 작성하였다. 이후 시설 종사자 22명을 대상으로 Q분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PQ method 2.3.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정부의 지원형,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공감대 형성 총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 제공 및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다양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증가하는 노년층을 위한 실버산업으로 웰니스, 독거노인 모니터링 및 지원 서비스, 응급 의료 지원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 제공 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의 문제로 노년층의 거주 문제와 고령 환자의 돌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Aging in Place는 시설 거주에서 나타나는 지역이탈, 통제적 커뮤니케이션, 자립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T 기반 Aging in Place 정보 확장 지원을 위한 IoT 환경 구축을 제안한다. 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한 IoT 환경 구축을 통해 사용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맞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안 방법은 이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립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자를 위한 의료, 교통,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정순둘 등(2015)이 개발한 연령통합척도를 Riley 등(1994)이 개념구성한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을 하위요인으로 한 단축형 연령통합척도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척도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연령통합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사회과학역량강화지원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조사'자료의 총 14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다집단 요인분석, 평균비교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는 총 28문항에서 13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연령다양성 8문항, 연령유연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청년, 중년, 노년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집단 요인분석에서 연령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에서 사용가능성이 확보되었다. 셋째, 연령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연령통합인식 차이에서 청년집단은 거주지역에서만 연령통합인식,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집단에서는 거주지역과 계층인식에서 연령통합인식, 연령 유연성, 연령다양성 차이를 보였다. 노년집단은 연령통합인식에서는 거주지역, 교육수준, 계층인식이 유의미하였으며, 연령유연성에서는 거주지역과 계층인식, 연령다양성에서는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령통합인식 향상을 위한 연구를 위한 방향과 정책 및 실천을 위한 함의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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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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