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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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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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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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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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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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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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미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국가 ICT 인프라 전략으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인적역량, 법제도, 거버넌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미래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현재 ICT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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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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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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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래 및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관리와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보안 등 정보기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따라 IT 거버넌스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IT 거버넌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간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브랜드 관리를 포함한 마케팅 능력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스핀오프 벤처기업의 브랜드 명과 포지셔닝을 IT 거버넌스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하면 첫째, IT 벤처기업은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업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호감가고 독특하며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놓으면 경쟁 제품의 공격으로 인한 범용품화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능적인 가치 이상을 창출하고 이를 전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즉 하이테크 기업도 소비자의 기능적 욕구에만 머물지 말고 고객의 감성적, 상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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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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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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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제조기업의 GVC 참여 유형과 거버넌스에 따른 수출성과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KOSPI 상장기업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관계투자, 정보교환, 혁신은 신뢰의 조절역할과 함께 공급망 통합수준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급망 통합 정도가 GSCM의 실적과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거버넌스 유형의 경우 통합강도가 높을수록 다른 유형에 비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 기반의 공급망 통합과 지속적인 GVC 투자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높은 통합 강도와 함께 높은 수준의 GVC 거버넌스가 성공적인 GSCM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GVC 참여기업의 관계역량과 신뢰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투자전략은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및 통합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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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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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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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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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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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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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십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문제 해결기제로서 로컬거버넌스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 푸른길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 특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는 스스로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아나감으로써 주민역량을 강화시킨다. 무엇보다 지역주민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입안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킹 및 연대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광주 푸른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의 연대감을 갖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선에 대한 가치를 실현한 지역사회복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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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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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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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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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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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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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부처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ICT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지만, ICT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ICT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ICT 거버넌스 형성 노력을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명의 IC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의 분명한 구분이 어렵고, 따라서 ICT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조직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독임형 부처를 선호하였으나 일부 방송규제에 대하여는 독임형 부처 내 독립적 합의기관, 또는 부처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다양한 방식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흥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정향이 다른 조직 사이에는 원활한 협조가 어렵기에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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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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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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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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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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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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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빨라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경쟁력이 내부 역량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협력 구조와 성과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을 개별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이 벤처기업의 기술협력 파트너 선정, 거버넌스 유형 선택,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분석하였다. 국내 215개 벤처기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흡수역량은 과업관련 기준과 파트너관련 기준 모두에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파트너 관련 기준에 영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 수역량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기술협력 거번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수역량은 기술협력 성과에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기술협력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