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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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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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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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9년 7월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개정의 목적은 기존의 방송산업에서의 엄격한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로 인해 위축되었던 투자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고 유관산업의 인력수요를 늘려 고용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이 법개정 발의에서 개정안 통과 기간 동안 그것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미래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미래가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분참여 등으로 사업영역의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 법개정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개정의 간접영향권에 놓여 있던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통신기업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법개정 기간 동안의 전체 사건의 영향의 합에 대한 추정치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 개정기간동안 유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개정 수혜 예상기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기업가치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밝혀낸 것과 기대되지 않은 사건(unexpected event)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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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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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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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면타당도와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구한 설문지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4년제 관련학과 재학생인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독립표본 ⅹ2-검정과 t-검정,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예비보육교사보다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소지자격,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실습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인식하고 있었고 보육교사의 경우는 소지자격보다 개정과 관련된 재교육이 인식을 좌우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비보육교사 모두 보육실습 기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보육교사 및 예비보육교사의 실습지도와 실습 과정 수행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양성기관과 보육실습기관의 사전교육 및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실습기관의 질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보육실습 개정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추후 개정안의 보육현장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병행된다면 보다 더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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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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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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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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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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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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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교육과정 개정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능력 향상,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평등성과 포용성 강화,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국가의 경쟁력 강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 더 나은 교육 기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고,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진로 교육을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진로 교육 관련 내용을 진로와 직업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만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첫째,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둘째,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혁신 지원 과제영역에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 세부 추진내용 중 자유학기제 편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영역에서, 세부 내용 중 초중등 학교급 간 진로 연계 교육 강화가 진로 교육의 핵심이다. 세부 내용 자체 영역에 진로 교육이 언급된 것이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은 진로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로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을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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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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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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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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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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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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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확대된 장애인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역할과 직무영역을 살펴봄으로서 장애인 재활상담사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연계해 갈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개정의 의의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 및 직업재활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이후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개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전문인력제공이란 측면에서 직업재활영역과 연계할 때 교육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문가 간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연계방안은 개념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 장애영역별 평생교육지원 요구, 업무의 재구성과 지원의 필요, 상생하기 위한 방안 찾기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과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성인기 삶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력배치문제나 운영측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재정립과 함께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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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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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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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립해양조사원은 '15년부터 '18년 까지 제1단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반의 '필리핀 해양수산 인프라시설 구축 및 기술연수'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20년부터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필리핀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침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양영토 관리와 대응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단계 필리핀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우리나라 해양수직기준면 모델에 대하여 분석하고 지난 4년간의 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프라와 해양자료를 기반으로 필리핀의 해양수직기준면 체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필리핀의 Sulu Sea 해역을 연구 구역으로 선정하여 총 22개의 조위관측소 정점에 대하여 조석 조화분해를 실시하고 개정수 분석 및 필리핀 조석격자망(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제작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조석특성이 유사한 해역을 기준으로 두 정점간의 개정수를 적용하여 예측과 실측조위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조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제2단계 공적개발원조 연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한-필리핀 국가 간의 우호증진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에 사용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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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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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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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생활 영역 수업을 통해 교과역량 중 관계형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기술 가정 교과의 교육과정 문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준거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문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가기준의 동사와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제시된 기능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주생활 영역 수업을 통한 교과역량 중 관계형성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안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기술 가정 교과의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과역량 세 가지를 내용 영역에 따라 분리 제시하였으나, 내용 영역이 3가지 교과역량과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능력 개발이 가진 특징 즉 하나의 학습이 하나의 역량으로만 관련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의 기능(skills)은 평가기준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평가기준을 반영한 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서 교과역량을 평가할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사들이 다양한 교과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 재교육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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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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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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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 교육과정 개정 시안연구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함수는 현실 세계의 상황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초점을 맞추고, 중학교에서의 함수를 토대로 고등학교 함수에서 여러 영역을 통합하는 아이디어로서의 대응의 관점에서 정의된 형식화된 함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 국제적 표준 교육과정과도 발맞추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의 함수 도입과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여러 학교 형태 중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비슷한 학교 형태인 게잠트슐레(Gesamtschule, 종합학교)의 교과서를 선택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였다. 함수영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구조적인 부분인 체제와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독일 교과서에서는 함수 개념 도입과 내용 전개 방식, 그래프의 지도 방식 등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개발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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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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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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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기 개발된 철도 인간신뢰도분석 방법(R-HRA)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개정된 R-HRA 방법에 기반한 R-HRA 지원 시스템의 개발이다. 개정된 R-HRA 방법은 분석자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무분석 지침의 제공과 영향인자의 분류에 특징을 두고 있으며, R-HRA 지원 시스템은 인간신뢰도분석을 위한 정보의 수집, 내 외적 오류유형을 포함한 정성적 오류분석, 오류확률의 정량화, 전체 분석결과의 문서화 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R-HRA 방법과 지원 소프트웨어는 철도 사고 시나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인적오류 가능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