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산주 특성을 분석하여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의 조기 시행과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산주 373명을 대상으로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의 참여의사 및 개인 특성 등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이항 로짓 분석(Binary-Logit Analysis)을 적용하여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로짓 분석을 위해 설정한 산주의 특성 즉,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거주지, 산지소유목적 그리고 산림조합 조합원 가입유무이다. 분석 결과,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산주가 373명 중 267명(71.6%)이었으며 나머지 106명(28.4%)은 참여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산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은 자영업이 그리고 산지 소유 목적이 산림 경영일 경우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 참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억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또는 마음상태를 묘사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화병에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억울함을 느끼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는지, 억울하다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억울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2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인들이 억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상황과 억울을 경험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여 억울 경험의 구조와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억울함은 자신의 일을 주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여기에 부정적인 정서가 따름으로써 경험되는 보편적인 과정을 거쳐 발생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부당하다고 여기는지 그리고 억울을 어떻게 표현하며 해소하는지는 각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 억울 경험 과정에 연관된 문화적 맥락(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관,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 느슨한-경직된 체계특성, 권위주의 성향)이 억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억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은유되는 인류사적 전환의 의미를 사회복지실천의 내부로 초대해 성찰하고 사회복지실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4차 산업혁명을 구심으로 하는 근미래 사회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의 발전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4인의 사회복지 연구자가 7회에 거쳐 토론한 내용을 분석하는 공동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근미래의 특징은 초연결성,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과 확대, 다원화와 개인화,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등장 등으로 집약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은 다양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동시에 원자화된 개인 또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주와 규범의 해체로 다원화와 개인화가 확대되고, 탈물질주의의 동향으로 생태주의적 세계관 등 새로운 삶의 질서가 부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한편 현재의 사회복지실천은 거시적 맥락으로부터 분리, 기술 중심 전문가주의로의 편향, 통합성을 상실한 개인 중심 실천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조응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구현하기 위해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인 사람과 사회에 푯대를 둔 실천 지식, 기술, 가치의 재배열, 둘째, 공유경제 등 개인 삶의 경계를 공동체로 확대한 확장적 실천, 셋째, 사회복지 전문직의 고유성 탐색을 통한 매력의 회복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수학 영재 수업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적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좋은 영재교육자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추측과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논하는 지식 형성 과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수업 방안의 주요 단계는 주관적 지식 형성, 객관화, 객관적 지식 형성, 개인적 재형성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4단계 후에는 보다 발전된 학습 소재에 대한 4단계의 사이클이 다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의 성질을 소재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토론을 통한 활발한 탐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과 효과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의 종교적 사회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버는 문제가 만연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종교적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부버의 종교적 사회주의는 하시디즘의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버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구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가 아니라, 분권화된 연합들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가 참다운 사회주의라고 여겼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건설에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이 핵심적이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버에 따르면 교육과 교육학은 공동체(진정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를 타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버에게는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과 진정한 공동체를 향하는 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은 사회변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도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버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변혁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서도 사회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변혁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당수 사회주의자들에게서 교육이 다분히 도구적으로 여겨지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부버의 입장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교육이 기여하기를 바라는 많은 교육자들과 교육학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In this paper I will try to analyze some studies about the ‘Postmodern Family’in Western countries. I will try to find out, above all in Western countries, how much the concepts “Plurality”, “Individuality”, “Deinstitutionalisation”, “Relation”and “Postmodernism” are linked to each other. Also the ‘Postmodern Ftmily’concept is an interesting topic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recent changes and in future in the Korean family. In this paper I will try to explain the Korean family change with the concept and phenomenon ‘Postmodern Family’. The discussion about the ‘Postmodern Family’will provide much stimulus for the Korean family research area. Also this discussion about ‘Postmodern Family’for the recent Korean family research will be an important attempt to give a new light in studying the Korean modem family.
브레이부르크(1976)와 소벨(1976)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두 전제, 즉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상황'과 타인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동기'의 두 가정 하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준수는 불가능하다. 소위 '사회계약론의 문제'로 불리는 이 문제는 현대 사회계약론에도 유전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계약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전통적 사회계약론의 문제에 대한 현대 사회계약론의 해법에 '상황'과 '동기'가 어떻게 순환함으로서 선결문제를 요구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현대 계약론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이 자연화 될 필요성을 관습주의를 참고하여 논변한다.
순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 운을 의미한다. 순운의 행불운은 개인에 따라 갈린다.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운-평등주의적 정의는 순운에 의한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를 재분배를 통해서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가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개인별행불운이 쌓인다면, 불평등이 어떻게 변할까? 논문은 순운의 행불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로서 모형화한다. 만나는 재분배되고 축적된다. 다양한 leximin 재분배 수준과 만나 축적률의 조합에서 만나 축적량 분포의 Gini 계수를 구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라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은 부(-)의 관계 혹은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높은 정(+)의 관계가 결정된다. Leximin 재분배의 도입이 빠를수록 부(-)의 관계를 갖는 최소 leximin 재분배 수준이 낮다. 낮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책을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선성장 후분배'류의 정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불운의 희생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특성을 국제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모듈인 '사회관계와 지원체계'를 조사한 2004년 한국일반종합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친족 간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대면적 친족접촉빈도가 조사대상 국 중 최하위 권에 있으며, 한국의 가족 및 친족이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의 대상으로 작동하는 성격이 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낮은 친족접촉빈도는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교적 전통 중 위계적 집합주의가 섬소한 대면적 접촉빈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도구적 가족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친족집단의 낮은 정서적 지원정도와 위계적 집합주의와의 관련이 논의되었다. 또, 이러한 낮은 정서적 지원의 양상이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가 비정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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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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