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보고나 통계에 활용되는 자료들을 쉽게 작성하고 이러한 자료를 단순 보고자료에서 의사결정 자료로 확장시켜 스마트 워크에 활용하기 위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 대시보드 기반의 보상통계시스템 구축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감사원, 국회 등에 제출하는 다양한 보고자료들을 분석하여 통계항목을 구성하였고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 모델마트를 활용하였으며 플래시 기반의 비쥬얼 박스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이며 직관적인 통계화면을 구성하였다. 또한, 기능구성시 관리자와 보상담당자가 활용하는 화면을 별도로 구성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플래시 기반의 지도를 활용하여 화면상의 데이터가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ITS 장비 성능시험장을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 강화,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시험장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성능시험장을 구축하였으며 ITS 장비 성능시험장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그 시험결과를 분석함으로써 ITS 장비 성능시험장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대상 도시에 구축된 ITS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운영효율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또한 이들을 시스템 운영효율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실제 운영효율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향후 구축될 ITS 시스템 운영효율 평가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OECD 국가에서는 공공투자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감사행정을 통해 적극 평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투자사업 및 정책의 성과를 사전적으로 평가 점검할 수 있는 교통계획 분야의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교통분야 감사 실태를 조사하여 중요도분석(IPA)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교통행정분야(계획-건설-운영관리-기타) 중 교통계획 분야의 감사가 부족하였고 특히 민자, 항공 및 물류 분야는 감사빈도 및 접근 방법의 변경 등 성과감사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감사방법론을 고찰한 후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성과감사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성과감사 평가기준으로 영국 PPG13의 교통계획 지침, 미국의 3C 교통계획수립 지침 등 영 미의 교통계획의 수립원칙과 영 미 감사원의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평가기준을 고찰한 후 교통계획의 정책성과(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수단(인과성), 행정절차(일관성, 협조성, 종합성)를 점검할 수 있는 5Es+4Cs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향후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시 적용 가능한 교통계획 분야 성과감사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국의 교통계획 분야 감사 초점과 분석지표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국내 교통계획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체크리스트에 대한 중요도를 순위로 제시 활용토록 하였다. 향후 과제로 교통 및 물류분야의 정책 및 사업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성과감사 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해외시장에서는 Single Point Responsibility 개념의 선호와 프로세스사업관리능력의 중요성으로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방식이 프로젝트 조달의 중요한 방안으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도 최근 CM 발주량의 획기적인 증가추세로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 개발이 절실하다. 가장 유용한 도구로는 국내${\cdot}$외 CM 수행사례 분석을 통해 이에 저해되는 요인과 모범사례 등을 파악하여 산업계로 하여금 체계적 점검과 벤치마킹을 통해 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성공요인과 Best Practice의 보급 발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감사원에 의해 모범선행사례로 선정된 무주 하천 1,2급 수해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CM성과를 분석하여 핵심성공요인과 Best Practice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본 CM용역에서는 무엇보다도 무주군내 수해복구공사에 CM 사업방식을 도입한 것은 현명하고 진취적이며 시기 적절한 일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선도적 기자체의 의욕적인 시도가 지방에서 수행되는 공공공사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됨은 물론 항구적인 복구공사기법의 하나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산업계는 CM관련 중심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모범사례의 연속적인 분석과 보급을 통해 산업계 전반적인 CM수준을, 제고하여 국내외 CM확대 적용의 기반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보보안 활동의 목적은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그 원인을 찾아 후속 조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보안 활동을 통해 제어시스템 등 중요 시스템의 해킹 피해 시 우려되는 대규모 물적·인적사고를 줄이는 데에 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감사모델을 활용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전사적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취약점에 대해 분석해보고 국내외 보안감사를 위한 모델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보안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감사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lobal economy has been very difficult due to the recent impact of COVID-19. Korea is also pushing for strong quarantine policies such as K- quarantine and social distancing, but the economy is hardly recovering. In particular, the economic situation began to change rapidly depending on the export and domestic market, the public's interest in the economy increased, and companies became more sensitive. In order to estimate this rapidly changing economic situation, major advanced countries have also developed models that can periodically monitor the economy at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this, by periodically reporting the economic trends, the public and companies can be aware of the economic trends to some extent.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weekly business trends i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ed a model of weekly economic activity suitable for Korea. To verify this, indice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y such as mobility, industrial activity, face-to-face consumption, and psychology were discovered and estima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weekly economic activity index was judged to be very useful in capturing short-term real economic activity. In the future, in order to secure the robustness and stability of the index and to increase the reflection of reality, model improvement and parameter estimation should be performed regularly.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 제공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VMS 통행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링크 통행시간의 변화에 따른 링크 통행량의 변화를 추정하여 총 통행시간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제공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은 최근에는 게임이론으로 확장되어 생각되어지고 있다. 실험의 결과에서 제시된 통행시간 정보제공 알고리즘이 총 통행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시스템 최적에 근접한 통행패턴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 제공시 어떠한 경로의 통행시간 정보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은 무인 카메라 등의 영상장치를 통하여 입력된 차량 이미지로부터, 차량번호판 정보를 읽어내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의 응용 시스템 중 과속차량 단속과 같은 일부 응용 시스템은 번호판의 글자나 숫자를 다른 글자나 숫자로 잘못 인식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인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 인식을 포기 또는 위임하는 '신중한 분류기(Cautious Classifier)'를 이용하여 인식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습 예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신중한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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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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