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kasw)
- Semi Annual
Domain
- Politics/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tional/Typical Administration/Policy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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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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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링걸의 인지증고령자와의 보다 유효한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의 검토를 목적으로, 이문화를 배려한 모국어에 의한 개인 회상법을 이용한 회화를 실시했다. 회화는, 재일 코리안의 문화를 배려한 특별 양호 노인홈에 입주중이며 중도의 인지증 바이링걸 고령자 4명(모두 여성, 평균 88세)의 협력하에 실시했다. 모국어와 일본어의 장면에서, 개인 회상법에 의한 회화 내용과 감정 표출에 차이가 발생하는가의 관점에서 양 회화장면의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증의 인지증고령자라고해도 바이링걸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CS)가 관찰되었다. 즉, 과거의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축적된 모국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는 기능이 잔존 능력으로서 잠재하고있는 것이 밝혀졌다. 덧붙여 ERiC 감정 반응 평가 척도를 이용해 관찰한 결과, 일본어의 장면보다 모국어의 장면에 대해 긍정적 감정의 풍부함이 관찰되었다. 이상으로, 바이링걸의 재일 코리안 인지증고령자 1세와 모국어를 이용한 회상법에 의한 회화는, 바이링걸의 특징을 기초로한 하나의 유효한 어프로치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