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클라우드, BYOD 등 새로운 IT 환경으로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정보보호 접근방법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침입차단시스템, 안티 바이러스 등 알려진 침입패턴에 근거한 기술적 대책 중심의 접근방법으로는 복잡하고 지능화되어가는 최근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중되는 보안대책으로 인해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정보보호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가트너에서 제시한 일련의 혁신적인 정보보호 접근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정보보호관리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이의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각급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국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각급기관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국가 사이버안전 확보한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주무 행정기관에 공공기관 보안평가 결과 통보, 부처 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관리 강화한다. 보안평가 우수기관 대상 보안업무 유공포상 실시하며 보안평가 결과는 국가 정보보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적절한 정보보안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외의 정보보안 관리 현황에 대해 조사연구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은 각각 정부기관에 의해 정보보안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시행하고,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및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인증취득 여부를 통해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갈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9월11일 방통위 의결을 통과한 개정 PIMS 고시에서의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 중 민간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 항목의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 PIMS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인정협정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적절한 정보보호 평가체계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외의 CCRA 표준화 활동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은 각각 고유의 스킴을 통해 평가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LS 프로토콜은 인터넷 보안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핵심 기술로서, 핸드쉐이크(handshake) 프로토콜과 레코드 레이어(record layer)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핸드쉐이크에서 형성된 키를 이용하여 레코드 레이어 프로토콜에서 데이터들에 대해 인증, 무결성, 기밀성과 같은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TLS 프로토콜은 키 공유라고 하는 고전적인 암호학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학 연구자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암호학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Crypto학회에 TLS 이론 연구에 관한 논문이 연속적인 주제로 게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Crypto학회 및 eprint에 올라온 TLS와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 및 결과를 분석하여, TLS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