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산업의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증대를 통해 높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20개 업종별로 2004년-2014년도의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으며, 산업의 제품 경쟁력을 신제품 혁신역량과 품질경쟁력으로, 산업의 원가경쟁력을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증가 할수록 산업의 신제품 혁신역량,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R&D투자로 증대된 제조업의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의 향상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 제조 산업의 R&D 투자는 품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산업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소매상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서비스 마케팅믹스 요인이 현지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마케팅믹스 요인이 고객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은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 마케팅믹스 요인이 충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고객만족이 서비스 마케팅믹스와 충성도 간의 중대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서비스 마케팅믹스 7Ps 가운데 촉진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록 촉진요인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글로벌 소매상들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촉진을 포함한 서비스 마케팅믹스 요인을 현지 소비문화에 맞춰 적응 및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통상관계가 괄목할만 성장을 하여 한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 1위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은 WTO 가입 등을 통해 통상관련 제도 등을 선진화하면서 국제통상에서 가장 각광받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통상파트너이다. 또한 베트남의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상관계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연구는 베트남의 통상정책을 경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제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통상증진의 방안을 미시적인 양국의 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간 통상협의체의 관점과 미중일의 삼국간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 흡수능력, 전략적 능력 및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기초로 기업가적 지향성, 흡수능력, 전략적 능력 및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였고, 이를 검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모델 검정에는 구조방정식모델인 PLS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기업가적 지향성은 흡수능력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적 지향성은 전략적 능력인 기술능력, 마케팅능력 및 시장연계능력에 각각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흡수능력은 기술능력, 마케팅능력 및 시장연계능력에 각각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략적 능력 중에서 기술능력과 마케팅능력은 기업성과에 각각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연계능력은 기업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실적, 수출보험인수실적,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수출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VAR 모형 분석,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대기업 수출은 국내경기 동행지수에,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험인수실적 역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수출 증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보험 인수실적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에 입각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지향성과 브랜드지향성이 기술역량, 마케팅역량, 수출경쟁우위 및 수출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DB를 바탕으로 수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6부가 실증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시장지향성은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점하고 높은 재무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지향성은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을 통해 경쟁우위와 재무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 모두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게 하여 재무성과를 내게 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시장지향성과 브랜드지향성이 국내 중소기업의 역량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발하지만 외국인 간접투자 또한 활발하다. 따라서 외국인지분율과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경제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2011년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지분율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과 토빗(tobit)분석을 사용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장기 투자성향과 단기 투자성향)을 고려한 후, 각각의 집단에서 외국인지분율이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서 외국인 간접투자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으며,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외국인투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ICT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있으며 또한 FTA의 체결 확대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를 위한 마케팅 역량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ICT 활용역량, 글로벌지향성 및 수출마케팅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국내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첫째 ICT 활용역량은 수출마케팅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아직 성과와 연계되도록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ICT 활용역량은 글로벌 시장과 고객의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글로벌지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지향성은 수출마케팅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ICT 활용역량이 직접적으로 수출마케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글로벌지향성을 통한 간접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글로벌지향성의 유의한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표본의 특성과 국내 중소기업들이 ICT를 사업역량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수출마케팅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연구로 ICT 역량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글로벌지향성 및 수출마케팅역량과의 관계를 입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의존도가 높아지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ICT 역량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수출마케팅 등의 내재적인 글로벌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 중 95% 이상이 해상 수송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무역에서 해상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해상 물동량과 세계 경제(세계 GDP) 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즉, 패널 데이터 분석과 확률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품목별 해상 물동량이 세계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해상 물동량을 10개 품목별로 분류하고, 해당 품목의 무역량 변화에 따라 세계 GDP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수행하여 해상 물동량과 세계 GDP 변수 간의 선후 관계를 검증하고, LR(Likelihood ratio) 검정을 실시하여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부의 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의 통관과정에서 겪은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측면에서는 관세당국은 중국의 관세당국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검증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여 통관단계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한중간의 품목분류 차이 극복을 위한 사전검사제도의 활용과 중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표준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국제표준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공급자의 품질보증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국제무역규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네트워크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한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기업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글로벌 무역공급망 통합에 있어서 국제표준인증 요인 중 자원관리 요인이 CRM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국제표준인증 요인 중 측정, 분석 및 개선 요인이 CRM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CRM만족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공급망관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국제표준인증 획득 여부는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BPO 고객약정을 위한 ICC 가이드라인"을 BPO의 활성화 차원에서 소개하였다. 본 ICC 가이드라인은 은행과 그 거래고객 간에 BPO의 약정과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C 가이드라인을 소개함으로써 BPO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BPO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 등을 통하여 문헌 연구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사회적 책임활동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업의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내부구성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 임직원들의 조직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은 기업차원에서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 중국인종업원들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차원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은 혁신적 조직문화, 최고경영자의 윤리적 가치관, 직원 개개인의 윤리적 가치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