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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to strengthen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of private construction contractors

  • 이근규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행정공학과) ;
  • 최민제 (금양그린파워(주)) ;
  • 조규선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행정공학과)
  • Keun-Kyu Lee (Department of Safety and Administrative Engineering, Hoseo University) ;
  • Min-Je Choi (Kumyang Green Power Co., Ltd.) ;
  • Guy-Sun Cho (Department of Safety and Administrative Engineering, Hoseo University)
  • 투고 : 2024.03.06
  • 심사 : 2024.04.17
  • 발행 : 2024.04.30

초록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Korea has enter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size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However, its industrial accident fatality rate remains among the lowest in OECD countries, and recent incidents such as various building collapses have resulted in numerous deaths of workers or citizens, reminiscent of accidents in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the 2022 Industrial Accident Status Analysi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ut of the 874 fatalities in work-related accidents in 2022 across all industries, 402 we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46% of all fatalities.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industry's fatality rate stands at 1.61,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verall industry fatality rate of 0.43, indicating its severity. Construction ranks highest in terms of fatality rates, with mining at 12.18 and fishing at 1.80. When categorizing construction projects into private and public, private projects show significantly higher figures in terms of contracts, contract amounts, accident numbers, and fatalities compared to public projects. However, unlike public agencies, many private clients lack adequat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and lack established safety and health systems. This study aims to raise awareness among private clients about the need to establish safety and health systems and enhanc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a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advanced safety and health practices among private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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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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