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재해 가운데 건설재해는 최근 10년 동안 전체 산업재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재해는 국내 건설산업에 인적, 물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건설산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요인을 안전교육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경영자 및 현장 총괄책임자들에게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었던 최근 5년(2002${\sim}$2006)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조사목록을 대상으로, 건설 중대재해의 공사종류별 현황을 직종, 경력, 발생형태, 발생시점별로 분석하여 국내 건설 중대재해의 프로젝트 유형별 발생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관리활동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들은 인간존중의 인도주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건설재해예방의 토대를 확립하는데 직 ${\cdot}$ 간접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적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가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국내 건설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들어 사업장에서의 안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도 개선등에 의하여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불구하고 전체의 사업장중, 건설 재해의 현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는 작업장의 장기근속 긱간에 따른 작업자의 수보다는 건설 현장에서의 단기 작업자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건설 재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보완과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재해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노동부의 산업 재해분석자료를 통하여 일반적인 재해 현황, 재해의 발생 원인 및 특성을 분석하여 건설업에서 반복되어지는 재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재해는 연속적인 반복으로서, 우리 나라의 재해는 과거나 현재가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재해의 불감증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부 및 노사 모두가 대비책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 산업재해의 통계자료또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교량공사는 지상작업과 고소작업이 혼재하고 작업공종이 복잡하여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 추락, 협착, 붕괴, 낙하 비래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중량 부재의 운반, 조립, 양중 등의 작업과정에서 유해 위험 기계기구와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이 산재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와 재해 발생빈도 및 재해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위험성평가를 통한 정량화된 위험지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교량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량 건설현장의 공종별 유해 위험요인을 세부공종별 요소작업에 따라 분류하고, 재해 발생정도와 피해정도에 따른 위험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량 건설공사의 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교량공사 위험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교량공사 시공 상의 제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변경 보완 제거할 수 있는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위험지수의 고저에 따라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한다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국내 건설업 재해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강도 높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대한 해석이 쉽고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해석이 용이한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하여 건설재해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건설 재해 사전 예측 모델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판별분석기법 기반 모델과의 건설 재해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검토 결과 판별분석 모델에 비해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누적 예측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이용한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건설 재해 예측 모델이 건설현장에서 활용된다면 효과적으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고, 건설업 재해율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건설재해율은 199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PQ에 '환산재해율' 반영 등을 통하여 건설재해 감소 및 건설업 안전관리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에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입 낙찰제도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재해율은 입 낙찰제도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으로 산정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에 대한 현황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의 재해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건설재해율의 평가 운영에 대한 현황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일원화를 위한 산정기준, 평가대상업체 범위 설정, 건설업 공상처리 개선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산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성화 등을 통한 건설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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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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