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20 years, Japanese government have been pushed forward supporting policy measures for youths who wanted to start farming. These measures made up a systematized scheme and brought out some effects. In this paper, those scheme are introduced and analyzed. Those are composed of several measeurs as following: vocational edcucation and training, internship program, direct payment for livelihood, and governmental subsidies for investment. Japanese scheme can be evaluated as a good policy in the view of Korean situation. There is no systematic policy program for youth's entrance to farming in Korea.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의 경우,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한다는 점, 빠르게 비경제활동 인구화로 전환된다는 점 등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실업 대책 중에서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의 유형에 포함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청년취업인턴제,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기업 맞춤형 교육인 계약학과 등에 대해 그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모델(M-to-M)을 제시하였다.
비취학 청년들의 고용 및 고용유지율이 높지 않은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인 청년인턴제의 성공전략, 더 나아가 한국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인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이 산업수요를 반영하고 그 훈련이 해당 사업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산업별 직무기준에 기반해서 표준화하는 한편 직무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증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참여기업과 훈련생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 관리, 평가하기 위한 운영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만으로 취약 대상의 직무능력 향상과 신성장산업 영역에서 미래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같이 연수, 도제, 계속교육 유형을 도입하여 비취학 청년들의 다양한 학력 수준에 맞게 단계별 일기반 학습 과정으로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하에서, 오늘날의 20대 대학생들은 소위 '스펙 쌓기'라는 노동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 중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 생산과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경제 활동 기회의 제공이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서 디지털 노동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탐색한다. 대학교 재학 중 대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외활동은 자발적 참여와 문화 지식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노동이 무임금 혹은 저임금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지털 노동의 모습을 보였다. 대외활동은 경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친구와 동료를 인맥으로, 창의적 생산을 표준화된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며,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형태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지식과 정보는 데이터와 상품의 형태로 축적되어 커뮤니케이션 자본주의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1차 "청년패널" (2001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경험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첫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단순업무에 그쳐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평생 일자리 (career job)를 획득하는 데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글로벌 일자리 창출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며, 정부는 2013년부터 기존의 해외진출 사업들의 내실화를 위해 해외 취업, 인턴, 봉사 및 창업 지원을 "K-Move" 브랜드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해외취업 희망자 중 실제로 해외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24.5%에 불과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취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가 주는 주요 해외취업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취업의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취업을 위한 사전준비 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해외취업과 관련한 정보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넷째, 지역 및 국가별 차별화된 취업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외취업 희망자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기관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Vroom의 기대이론을 적용하여 청년TLO 육성사업 참여 대학 졸업생의 동기부여 요소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경기, 부산지역의 청년TLO를 대상으로 개인의 사업 참여 행동 및 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기부여의 요소는 유의성, 수단성, 기대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검증과 유의성 모형, 힘 모형에 대한 개인 사업 참여 행동 및 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총 322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3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검증 결과 성별, 지역, 연령, 근무기간에 따른 동기부여 요소의 평균차이는 없었으나 취업 경험에 따른 기대성은 평균차이가 있으며, 그 중 인턴 경험이 있는 청년TLO가 사업 참여의 따른 기대성에 대해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험의 유무 보다 인턴 경험이 있는 청년TLO에게 사업 참여의 따른 기대성에 대해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의성 모형, 힘 모형이 개인의 사업 참여 행동 및 성과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힘 모형이 유의성 모형보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 및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힘 모형에 비해 유의성 모형이 직접 간접 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3가지 동기부여 요소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참여 행동은 부분매개 효과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개관하고, 점차 늘어나는 청년실업대책으로써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정책으로서의 노동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일본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여 $\ulcorner$신졸무업(新卒無業)$\lrcorner$과 $\ulcorner$NEET$\lrcorner$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졸업 후에 원활하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실시하게 되었다.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은 후생성의 구직정보 서비스, 경제산업성의 취직인턴정보 서비스, 문부과학성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소위$\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이다. $\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에 대해서는 편리성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이용자 수와 소개 건수 등 지나치게 실적을 중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ulcorner$지역노동시장$\lrcorner$의 개념, 혹은 고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공간단위와 보다 구체적인 구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주요 자연사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AMNH, FM, SM), 영국(NHM), 호주(AU), 캐나다(RTM)의 자연사 박물관의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간행 책자, 홍보자료, 연간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연사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열 가지 유형-이동식 박물관, 워크삽, 강좌/강연, 페스티발/(특별)이벤트, 탐구활동, 과학적 활동/연구 프로젝트, 필드트립, 청소년 학예원/인턴 과정, 대여 자료, 캠프/투어-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을 교육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인 주제, 참여 수준, 전시와의 연관성, 학교교육과의 연계, 활동 수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과학교사, 박물관 교육담당자 및 학예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교육 프로그램 유형과 내용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유용하며, (2)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고, (3)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과학적 측면과 소장품을 소개하거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한 과학 교수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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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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