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장애인권리협약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며, 보충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 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0개의 목표 영역이 모두 이행이 부족하지만 목표 7의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며,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 촉진이 다음 순이며,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순으로 이행정도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아 태지역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이슈화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셋째, 목표와 세부목표, 핵심지표와 보충지표에 대한 한국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 측면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간의 개방성 확대 측면에서는 열린공간으로서의 개방공간 확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수행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공간 재구성을 위한 예산 투자 및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측면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소외계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장서,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과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서의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에 관한 추진과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자립의지,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자활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202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하여 최종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정도 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보통 포함) 비율이 71.7%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향후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 생계비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 분석 결과 자녀 교육비 지원과 주택자금 지원은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심리적 자립의지 요인 중 근로의욕이 가장 많은 변화 요인으로, 자신감, 자아 통제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근무시간 등 9가지 만족도 항목 중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로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수교육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로 2016년 11월 01일부터 2017년 04월30일까지 경남 창원에 소재하는 의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교육참석 및 방문을 통한 조사로 이루어 졌으며, 설문지 총150부를 배부하여 연구에 적합한 106부를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근무경력, 학력, 근무부서로 하였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요인으로는 제도, 주제, 도움, 강사선택의 적절성, 전문성 등, 총 21가지 요인으로 하였으며, 보수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장소, 교통편, 다양성, 행정처리, 홍보, 방법 등, 총18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3.02점)와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3.18점)은 보통수준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높게 분석되었다. 보수교육은 보건의료인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3년마다 면허 재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한 교육이다. 다양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은 의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교육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의원방사선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현실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반영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회복기 마약중독자의 영성 체험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이들의 영성 체험은 '신적 존재와의 관계 체험', '내재적 초월 경험'이란 2가지 본질 주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적 존재와의 관계 체험'이란 본질 주제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 '매달리는 대상', '품어주는 존재'란 3가지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내재적 초월 경험'은 '실존의 직면', '심리적 재구성', '정신적 성숙', '혼자서가야 하는 길' 이란 4가지 하위 주제로 개념화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의 영성 체험은 종교 그 자체가 이들의 영성체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이들의 영성체험은 인간성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신적 존재와의 관계 체험'과 '내재적 초월 경험'이란 영성 체험의 2가지 본질적 주제가 상호 순환적 관계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계가 숙고해 볼 수 있는 회복기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축 사육 시설 내부의 온도, 습도 등과 같은 미기상 요소는 환기, 냉방, 난방, 단열, 가축의 현열 및 잠열과 같은 에너지 발생 등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른 시설 내부의 에너지 흐름 및 기작을 구현하기 위하여 BES 수치해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BES 수치해석 모델 및 THI 지수 개념을 이용하여 국내 주요 지역별 가금 사육 시설 내부의 고온 스트레스 발생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동물복지 사육이슈에 따라, 현행 기준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 밀도 적용 시, 시설 내부의 THI 지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환절기 시기의 경우 사육밀도 감소에 따른 유의한 고온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도출되었으나(p<0.05), 하절기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p>0.05) 지역별 적정 냉방시설의 설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경우, 사육밀도 감소에 따라 고온 스트레스 발생 시간 기준, 총 252시간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을 탐구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하여 직무만족결정요인을 개인 조직 직무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요인으로 성장욕구와 자아효능감을, 직무적요인은 직무다양성, 직무중요성, 직무자율성, 역할명료성, 업무량을, 조직적요인으로는 동료관계와 교육훈련을 사용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충청남도 소재 입소요양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479명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로써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직무다양성, 직무중요성, 대인관계,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업무량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욕구, 자아효능감, 직무자율성, 역할명료성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조도가 고령자의 인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온도 $25^{\circ}C$, 상대습도 50RH% 및 기류속도 0.02m/sec의 측정실에서 조도를 100lux, 300lux, 600lux, 1000lux 및 1500lux로 변화시키면서 고령자의 뇌파, 집중력, 심박동변이 및 진동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활동이 활발한 남성 고령자 10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의자에 착석하여 안정을 취하고 있는 1met의 활동량으로 하고, 착의량은 약 0.7clo로 통일하였다. 측정 결과 고령자가 1000lux에 있을 때 미드 베타파가 66.35%가 증가했고, 슬로우 알파파는 31.57%가 증가된 것으로 미루어 고령자에게 1000lux가 가장 쾌적한 조도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집중력은 100lux에서 보다 1000lux에서 8.83%가 증가했고, 집중력의 패턴도 균일하게 유지되었다. SDNN은 100lux에서 보다 1000lux에서 74.94%가 증가하였다. 신경과민은 100lux에서 보다 1000lux에서 97.23%가 감소되었다. 이외에도 1000lux에서 HRT는 뚜렷하게 증가되었고, 공격성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고령자가 1000lux에 있을 때 쾌적성, 집중력 및 심장 안정도 등이 가장 높아지는 것을 기반으로 향후 노인복지시설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조도를 가장 우선하여 설계를 해야만 고령자들의 안전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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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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