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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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계획과 신체활동의 경로분석 (The Path Analysis of Action Planning and Physical Activity that affect the Depression in the Aged in Community)

  • 황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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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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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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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의 행동계획, 신체활동, 우울로 구성된 경로모형을 분석하여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관리를 위한 행동계획과 신체활동의 활용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노인의 행동계획, 신체활동, 우울 간 관계를 경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5개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노인 116명을 대상으로 행동계획이 포함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설정된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설정된 경로모형은 실제 자료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계획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도 증가하였다. 셋째, 행동계획이 사후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신체활동이 사후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행동계획이 사후우울에 대해 신체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우울과 행동계획과의 관계에서 신체활동이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신체활동증진전략에 행동계획 지침의 포함,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기관에 행동계획을 포함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보급과 전달체계 구축, 행동계획 수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러티브 접근의 활용 등을 제언하였다.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 지원 비교 연구: 미국과 영국 최근 정책 동향 고찰 중심으로 (Policy Supports for Informal Caregivers: Focusing on Policy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 이용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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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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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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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음악치료 국가자격증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f Music Therapists' Understanding of Music Therapy National Certification)

  • 박하현;박혜영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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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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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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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 국가자격증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 참여에 동의한 전국의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한 후, 143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음악치료사의 배경정보 10문항,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필요성 인식 11문항, 기대효과 8문항, 자격관리 7문항, 기타 의견 서술 1문항, 전체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음악치료사들은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에 대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특히 채용기관 관계자들의 음악치료 인식도가 낮다고 느낄 때 국가자격증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민간자격증의 남발이 음악치료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 환경이나 처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자격증을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본 연구의 참여자가 국가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단일화된 국가자격증으로의 전환이 야기할 수 있는 제한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가자격증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스마트시티사업을 위한 설문결과 분석과 추진 방향 -도농복합도시 금산군의 사례- (The Analysis and Preparation Guideline of Survey for Smart-City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Geumsan-gun-)

  • 남윤철;박은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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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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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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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지방 중소도시로 도농복합도시 금산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내 문제와 스마트서비스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설문조사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금산군의 자연 인문적 환경과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지역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다. 중요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살기 좋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지역내 문제는 복지부족, 주차부족, 산업인프라(일자리)부족 등의 순서로 꼽았다. 그런데 지역내 문제와는 별도로 스마트서비스를 우선해서 확충해야하는 분야로는 관광레저인프라, 건강의료, 산업인프라(일자리) 순서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스마트서비스 선호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방향 제시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의 실시도구는 군청내 그룹웨어 설문서비스를 사용하고 주민들에게는 1대1설문, 온라인설문조사플랫폼(구글설문지, 서베이몽키 등)을 활용한다. 특히 주민설문은 지역모임을 대상으로 핵심질문으로 압축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예비조사에서 관련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관련사업, 지역밀착형 설문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스마트시티사업은 지역문제와 여건을 고려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의 니즈를 반영해야 한다.

초음파검사에 대한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법적 고찰 (A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for Ultrasound Examinations)

  • 임창선;진계환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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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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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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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에 초음파사 자격제도는 없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심판 재결,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권해석에서는 방사선사가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할 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방사선사와 1:1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초음파 관련 장비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라고 재결하였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초음파사(sonographer, 超音波検査士)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비소견을 작성하여 의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국 등과 같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가 실시간 지도를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한 사회서비스원 언론보도기사 분석 (An Analysis on Media Trends i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Applying Text Mining)

  • 박해긍;윤기혁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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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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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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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기사를 주요 원자료로 삼고, 기사에 내재된 주요 키워드 및 토픽을 분석하여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이슈, 즉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및 동향을 여론을 통해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언론동향의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검색은 빅테이터 분석 시스템인 텍스톰을 사용하여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2020년도 1,299개, 2021년도 총 1,410로, 총 2,709개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텍스트 출현빈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도출된 단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등으로 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N-gram분석결과 사회서비스원과 직접 관련된 단어의 쌍(pairs)은 '사회서비스원과 공공', '사회서비스원과 개원', '사회서비스원과 출범', '사회서비스원과 원장', '사회서비스원과 직원', '사회서비스원과 돌봄종사자'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TF-IDF 분석결과 및 단어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는 단어출현빈도와 N-gram의 결과와 유사하게 '설립', '운영', '공공', '출범', '제공', '개원', '개최', '돌봄'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기분석결과를 통해 긴급돌봄지원단의 강화, 구체적인 사업화, 일자리의 안정화 등을 제언하였다.

국가 푸드플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s' Perception of National Food Plan)

  • 한정연;윤혜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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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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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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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가 푸드플랜은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와같은 푸드플랜 활성화에는 시민의 관심과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함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푸드플랜에 대한 인지 및 이해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 따른 푸드플랜 관련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농·식품 소비 행태를 조사 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소비자는 푸드플랜 관련 인식 수준 상·중·하의 3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푸드플랜 인식 수준 그룹에 따른 결혼여부 관계에서는 미혼은 하위그룹, 기혼은 상위그룹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에서는 가장 낮은 연령대와 가장 높은 연령대는 상위그룹에 비중이 높고 중간 연령대는 하위그룹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푸드플랜 인식이 높은 그룹일수록, 농축산물 구입 시 친환경 식품 또는 동물복지 식품 중요성과 브랜드의 중요성 인식이 높고, 먹거리 생산 과정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푸드플랜 관련 인식이 높은 그룹 일수록 푸드플랜 관련 모든 항목에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푸드플랜 인식 수준 그룹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푸드플랜 관련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농·식품 소비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팬데믹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State's Duty to Manage Pandemic Diseases and the Rol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 박형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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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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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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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 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Concept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Health-vulnerable Class, and Measures to Ensure Health)

  • 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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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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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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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Interest in Elderly Job Project and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Z and X Generation's Social Support and Retirement Readiness)

  • 김건희;홍상욱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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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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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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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D광역시와 G도의 G시, Y시, A시의 MZ·X세대 359명의 수집자료를 SPSS 27.0과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및 빈도분석, t / F-검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적관계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MZ·X세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지지체계로서 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지지체계의 마련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정책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