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stat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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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Reconstruction of the Experience of Single Mothers in Poverty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Welfare Dependency, and Work-)

  • 정혜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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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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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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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질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남편 대신"이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복지의존'은 그들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데 긴요한 도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활이란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기보다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이며, 경제력 외에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의 성급한 초점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차원의 자활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활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추어진 '종속과 낙인'의 이미지를 벗고 근로연계복지의 애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부자관점을 반영하는 수행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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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사업비 특성분석 (Characteristics Analysis on Budget Distribution of Master Plan for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of Rural Villages)

  • 김대식;이승한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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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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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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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analyzed the budget investment plans for the unit-project items(UPI) of 176 project districts for the rural village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RVCDP). This study classified the master plan reports of 176 project districts into 88 unit project items in aspect of project management, in order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of budget in each project item. Most of all unit project items have similar types of uniform distribution with plus skewness in frequency pattern analysis except the total budget of the project distri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budget distribution per province, year, and geographical types of region. Furthermore this paper also analyzed ratio of budget in unit project items to find out distribution pattern of each budget between project items over time. The hierarchical system for UPI of RVCDP consisted of three steps, which are 4 items of the first step on Strength of Rural-urban Exchange & Regional Capability (RURC), Green-income Infrastructure & Facility (GIF), Culture- health-welfare Facility, and Eco-environment & Landscape facility (ELF), 13 items for the second one, and 52 items for the third project items. From the results of the budget investment analysis for 5 years from 2004 to 2008, the budget investment ratios of RURC and ELF have steady state for every year, while GIF in decreasing and ELF in increasing over time. The ratios of UPI on infrastructure were decreased, whereas those on culture, health, and welfare were increased. Portion of tow project items among 52 items, which are community centers for village residents and rural experimental study facility, has 30% of total budget investment. Futhermore, the budget ratios of seven project items showed 50% of total budget. Average value of project budgets for five years was optimized as a type of exponential function in the case of decent array for ranking order.

백제고도 부여의 고도보존육성사업 현황 분석 연구 (A analysis Study on the Status of the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and Promotion Project in Buyeo)

  • 이왕기;전칠수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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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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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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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aders with the development strategies in terms of the Ancient Capital Plan through its status analysis and field survey. In particular,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 reasonable policies and prepare with development strategies of ancient capital Buyeo. The followings are specific conclusions : Firstly,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Plan and boundaries of district designation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Secondly, The relevant Act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and Promotion should be revised corresponding to the present state. Thirdly, exclusiv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kept consistently to produce experts. Fourthly, strategies for revita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re required for the future. Fifthly, it should be mentioned how Cultural heritage and people in region should co-exist. Therefore life benefit and welfare for the peoples should follow. Sixthly, the commercial environment and cultural tourism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The Impact of 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on Local People around the Forest: Case Study in Forest Management Unit Bogor, Indonesia

  • Fajar, Nugraha Cahya;Kim, Joon Soon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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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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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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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issue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continues to emerge as part of the REDD+ mechanism mitigation efforts. Especially for som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onesia, forest management is required to provide benefits to the welfare of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to forest conservation effor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community-based forest management (CBFM) implementation activities, which is one of the implementations of SFM at field level. The primary objectives were to find out the impacts of CBFM activities based on local people's perceptions and to identify what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to increase local people's satisfaction on CBFM activities. The data from 6 sub-villages was derived through surveys with local people involved in CBFM activities, interviews with a key informant, and supported by secondary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state that CBFM activities have increased the local people's income as well as their welfare, strengthening the local institution, and help to resolve conflicts in the study area. CBFM has also been successful in protecting forests by rehabilitating unproductive lands and increase forest cover area. B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found that income, business development opportunities, access to forests, conflict resolution,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nd forest rehabilitation variable significantly affected the local people's satisfaction of CBFM activities.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당위성과 정책방향 연구 (The Welfare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Its Necessity and Policy Development)

  • 김진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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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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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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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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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Shift from Developmentalism to Neoliberalism and Changes in Spatial Policy in S. Korea)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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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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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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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의존적, 혼종적, 모순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 국가의 개입은 그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전략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정책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주도한 발전국가 및 그 공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1단계)과 그 이후 현재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존 발전주의와 상호 중첩적, 혼종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공간정책의 변화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와 시장 간 결합(즉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의 발전 전망과 공간정책은 산업(자본)중심이 아니라 복지(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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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Work Valu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Major Commit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 강종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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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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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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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강원도 소재 4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35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직업가치관은 내재적 가치관과 외재적 가치관으로 측정하였고,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수준검사(CDS)를 사용하였으며, 전공몰입은 몰입상태척도(F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직업가치관은 내재적 가치관은 4.05로 외재적 가치관 3.34 보다 높았으며, 진로결정수준은 3.43, 전공몰입은 3.54로 중간값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재적 가치관은 진로결정수준(r=-.55, p<.001)과 전공몰입($r=-.51^{***}$)에 부(-)적 상관관계를, 반면에 내재적 가치관은 진로결정수준($r=.47^{***}$)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이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모형에서 직업가치관의 외재적 가치관은 전공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4$, p<.001), 반면에 내재적 가치관(${\beta}=.31$, p<.001)과 진로결정수준(${\beta}=.18$, p<.001)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가치관, 진로결정수준 및 전공몰입에 관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 시행 5년간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s a Neo-Liberal Social Reform)

  • 조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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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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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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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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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물리치료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Home Visiting Physical Therapy)

  • 한동욱;문태호;이은미;전성미;정원석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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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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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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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most of patients and protectors point that the Home Visting Physical Therapy is necessary and compulsive. A Public Health Center and a Welfare Center have to help a home visiter for treatment cure to ask for professional medical services in general hospital. On getting a name lists of patients a treatment of doctors, they must remark the conditions of the patients to keep the mutual relation general hospital. A home visiting physical therapists in the welfare center and public health center need to discuss a main doctors in a same center for revaluation of patients. The system in a general hospital consists of the medical department and the administration with the doctor of hospital as the central figure. A department of home visiting physical therapy has a physical therapy team closely connected with various medical office in hospital. The system in a public health center is composed of the health executive office, health direction medicine office, and the community health office. Department of home visiting physical therapy belongs to community health office. Home visiting physical therapy in a welfare center belongs to home visiting service office. The qualifications of a physical therapist is intended for people who have received clinic experience of three years and regular education. The theory (352 hours) and practice (248 hours) total to 600 hours. They can develop professional skills through these education courses. The frequency of home visiting is proper third a week after talking with a medical attendant about the state of patient. The care time is proper from 30 to 6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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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 프로그램 현황 및 분석 -주요 5개 도시 중심으로- (Analysis and Current State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Focused on Five Major Cities-)

  • 고현익;이수빈;이자연;이채은;이혜연;조은영;최하은;정현애
    • PNF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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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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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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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tatus of the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dementia support centers, and elderly welfare centers in major metropolitan cities to acquire data for future program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and the specialization of dementia prevention personnel. Methods: Data were gathered through internet surveys and telephone questionnaires from 15 special demented elderly care centers and elderly welfare centers registered in five metropolitan cities from June 27 to Oct 25, 2016. Results: Dementia care programs were available at 15 centers. Seoul City was running the most diverse dementia programs, and all five cities were spending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on the cognitive therapy program within several dementia programs. In addition, many social workers hosted the program and the frequency of social welfare work was three times a week. Conclusion: To increase the dementia prevention policies' efficiency, an understanding of dementia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Experts who can provide client-centered, problem-solving programs will play the role of physic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However, more research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