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s a Neo-Liberal Social Reform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 시행 5년간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Japan has remained a welfare laggard among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koteki kaigo hoken in Japanese) in April of 2000 looks very unique in terms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tradition,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weakening of the market power over the livelihood of the ordinary peop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which even the highly developed welfare states are forced to shrink their social security systems, Japan, a welfare laggard, looks like being headed to the opposite direction. This article aims to define the character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reby, to evaluate the recent soci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follow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n the study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which assumes that, under the condition of a weak social democratic party and a fragmented labor mov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t equal to the improvement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notwithstanding its appearance as an expansion of public sphere, is part of market-oriented neo-liberal social reforms, which have remained the main feature of the Japanese social policies since the mid-1970's. For this, this study will do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curred to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long-term care, focusing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ctor and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social insurers and general citizens.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