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ft from Developmentalism to Neoliberalism and Changes in Spatial Policy in S. Korea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Neoliberalism can be seen as a path-dependent, hybrid and contradictory project that operates actually (not just ideologically) through intervention of the state that has been not weakened in its strength but different in its strategies, especially through neoliberal policies of remaking urban space. This paper seeks to characterize the development of neoliberalism and urban policies in S. Korea, by examining the trajectory of neoliberalism generated in its contextually specific way since the late 1980s, by illuminating the intersection between new neoliberal programs and the existing developmentalism of the state and changes in spatial policy with its effect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from the late 1980s to the economic crisis in 1997, and the second from the crisis to the present. This paper finally identifies several paths in which the state and the market would be interrelated, and argues that the vision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patial policy should be welfare(i.e. human)-oriented, not industry(i.e. capital)-oriented.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의존적, 혼종적, 모순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 국가의 개입은 그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전략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정책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주도한 발전국가 및 그 공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1단계)과 그 이후 현재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존 발전주의와 상호 중첩적, 혼종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공간정책의 변화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와 시장 간 결합(즉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의 발전 전망과 공간정책은 산업(자본)중심이 아니라 복지(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