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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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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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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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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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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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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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ue to rapid decrease in popula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drain of young rural manpower to the cities, aging is being intensified, and the conditions of housing and welfare of elderly households are inadequate. Currently, group home is being discussed as part of specialized housing and welfare support policy for the people in the vulnerable class with poor self-supporting abilities such as the aged living alon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aged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proposing the policy of supplying group home through examining the realities of housing and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vulnerable clas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4 regions -Cheonan-si, Gongju-si, Yesan-gun, and Seosan-si - whose apartments were all occupied by the residents among the group hom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n Chungcheongnam-do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First, great effects can be attained at small costs by reorganizing and utilizing the public facilities that are unused or little used and the existing houses that are exposed to risks due to improper maintenance. Seco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as improved without impairing the existing village landscape. Third, housing welfare was enhanced without investing a large sum of money and the system to promptly cope with negligent accidents and emergency can be built and operated. Fourth, the cases promot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oor, unhygienic, and unsafe housing of the elderly and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ere very positive and well worthy of being presented as planning direction of future group home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inally, if they are operated entirely for free, it will cause the lack of the sense of ownership and the problems in securing the budget, so the ways of paying minimum individual housing expenses should be examined. The alternatives of housing welfare for the vulnerable member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needed and the ways of constructive planning and researches should be continuously made. Also,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should be actively promot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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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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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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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성인지적(gender-sensitive)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클라이언트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성을 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개괄하고, 전달체계의 기능이 서비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인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주관적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통합성, 접근용이성, 지속성, 적합성, 노력성, 전문성의 6가지 원칙으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평가하고, 직무만족도와 업무효과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서비스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1)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전달체계의 기능 중 노력성(재정과 인력의 충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2)업무효과에서는 여성복지계장의 경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성복지상담원은 업무내용에 따라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3)직무만족도에서는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동료나 지도감독자, 상담소 이용자 등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4)전달체계 기능 중 업무효과에는 전문성(계장)과 접근용이성(상담원)이, 직무만족도에는 노력성(계장),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합성(상담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긴 했어도 전달체계의 접근용이성, 적합성, 통합성, 노력성 및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달체계의 기능과 서비스의 효과성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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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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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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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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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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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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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performance of the public services for families in crisis by analyzing the family empowerment service in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s. We analyzed performance data of the family empowerment service provided by 25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s from 2011 to 2013.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families in crisis which received public services from the family empowerment service by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n 2013 were less than the number in 2011, but increased from 2012. Second, according to the types of crisis, school violence was the most service needed family crisis in 2011, and it was suicide in 2012 and 2013. Third, in the specific services in emergency support for families and family function recovery program,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services were the most offered services during 3 years. Accordingly, efficiency of the programs and services in terms of budget is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services. Fourth, analysing the evaluation results of amily empowerment services in 2014, we found that its network is still heavily weighted in certain side by the lack of the utilization and the foundation of the network.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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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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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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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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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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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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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사회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G시에 소재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31.4%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지식 점수는 40.99점(범위 15-75)으로 다소 낮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여부에서 '들어 본적이 없다'가 45.9%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상담전화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가 68.3%로 가장 많았고, 복수응답으로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인터넷'이 58.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5.3%로 많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통하여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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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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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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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총량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동·가족 복지지출 결정요인에서도 유용한지 고찰하고 아동·가족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2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화 이론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아동·가족 복지지출 총량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수요측 요인은 아동의 욕구가 아닌 일하는 여성의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내각 비율과 노조조직률 변수를 투입하여 권력자원론이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설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강화가 아동·가족복지 지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여성주의 이론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론에서는 정책유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아동가족지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예산 제약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경제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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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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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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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nditure on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education, perceptional need for private education, and budget planning pattern for the expenditure of education applying survey data, and to investigate current situation to Identify solving planning for digital age. taking on-line educational service system and internet financial planning for children's educational expenditure into account. Under the purposes,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the condition of on-line educational service system and the merits as well as problems of the system, the need for household financial planning for children's education, and the condition or nature of internet financial planning system, in terms of providing market information and of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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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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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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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t is widely known that optimal control techniques are useful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macroeconomic polic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ethod could be applies them to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conduct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Choongbook Province in Korea. The numerical example illustrates the usefulness of the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policies suggesting the main findings as follows: (1) If the local government of Choongbook Province had increased the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allowing the budget deficits for the first three to four years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5 and 1990, its GRDP would have early risen to the ratio of more than three percent of Korea's total GDP. (2) The additonal welfare losses incurred by not following the optimal policy were 0.191 in 1986, 0.607 in 1987, 1.585 in 1988, and 0.132 in 1989, indicating that the public investment policy proves to be the best in 1989 and the worst in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