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parative study of determinants of family policy expenditure : focused on OECD 14 countries

복지국가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several theories explaining the determinants of welfare expenditure is applied to the family policy expenditure and to find out if there' re unique determinants of the family policy expenditure. We analyzed the data (OECD 14 countries for 1980~2005) by pooled time series analysis. As for industrialization theor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positive effect on family policy expenditure while population under 15-year children has negative effect, which refers to the demand of family policies is that of female workers, not children's. Power resource theory is applied to the determinants of family policy expenditure as those of welfare expenditure. Women's political & economic empowerment has partly positive effects on family policy expenditure, which is the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feminist theory. In the institutional theory, we verified the effect of policy legacy but couldn't find out the crowding-out effect.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e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theories explaining the determinants of welfare expenditure being applied to the family policy expenditure. We also suggested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ew social risks in spite of budget constraints, which can be a policy implication.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총량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동·가족 복지지출 결정요인에서도 유용한지 고찰하고 아동·가족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2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화 이론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아동·가족 복지지출 총량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수요측 요인은 아동의 욕구가 아닌 일하는 여성의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내각 비율과 노조조직률 변수를 투입하여 권력자원론이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설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강화가 아동·가족복지 지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여성주의 이론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론에서는 정책유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아동가족지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예산 제약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경제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