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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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사무소를 활용한 보육시설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of child care facilities to utilize closed dong offices)

  • 성형규;이종국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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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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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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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자정부의 시행으로 기존 동사무소에서 인력 및 공간에서 잉여분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와 지방정부에서는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통폐합계획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해 보육시설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축 및 부지매입 등에 많은 예산상에 문제에 따랐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보육시설 수요자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의 문제와 전자정부 시행으로 인해 동사무소의 역할이 축소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동사무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폐동사무소를 활용한 보육시설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행하고 공간구문론을 기초로 한 J-graph를 통해 시설 간 공간구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할 시 발생되는 공간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술하였다.

소방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소방예산의 기본변수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Fire Service Power - An Analysis of the Fundamental Variable for Fire Service Budget -)

  • 김진동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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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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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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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연구가 부족했던 소방행정분야에 체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소방수요에 맞게 소방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소방력의 배치는 주민들의 사회적 후생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력의 결정요인을 찾아보고 소방수요가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수요, 사회 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4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과 구조방정식분석이다. 본 연구 결과, 소방력은 소방수요와 재정적 요인에 의해서는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소방수요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양(+)의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적인 요인은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비자 웰빙 트렌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umer Wellbeing Trends of Korea)

  • 최화열;김중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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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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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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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 사회의 웰빙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삶의 질 연구에서 의미했던 복지, 안녕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환경 친화나 자연과의 조화, 고급스럽고 차별적인 생활방식이나 유행추구, 정신적인 깨달음의 실현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웰빙 현상이 소비사회로 지칭되는 후기 산업사회의 물질지향적인 삶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비자들의 삶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비욕구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전략에 의해서 소비행위를 통한 상징적이고 차별화된 개인만의 삶을 추구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사회에서 추구되는 웰빙이 물질적인 소비만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문화적 상징성이 사회 내의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전체 사회의 웰빙에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인 소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웰빙 행동으로 실속 있는 웰빙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웰빙 상품의 개발과 시장 세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웰빙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실속 있는 웰빙 행동 활성화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참여 활동의 동기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웰빙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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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 위도(蝟島)와 일본(日本) 리도(離島)의 현황(現況)과 비교(比較) (The Status of and Comparision between Ui-do Island of Korea and Ri-do Island of Japan)

  • 정흥기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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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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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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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t is the developing policy of fishing village of korea that the fishermen are not to leave their fishing village by the construction of abandant and rich fishing village in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side of view.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roject to improve the fishing and agrarian village from 1992 year, but it is not so helpful to solve the problem of the island and fishing village. Therefore, it has to improve the structure of fishing village and to develope the vital and lively fishing village, Japan had enacted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out-island which was called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Ri-do isalnd, and commenced to develop the Ri-do island.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Ri-do island is limited to 10 years, but it was amended 10 times and Japanese government has invested as many as budget to Ri-do isalnd during 30 years. Korean government also had enacted and enforced the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out-isalnd developement referring to Japanese system. However, it is neccessary at first to improve the system that the fishing village is able to develope the fishing port in order to make higher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Moverover, the earning differentials bewteen the city and the fishing village has to decrease by the developement of transport convenience and pavement of the road of the out-isalnd and remote fishing village. Otherwise, it is requested rapidily to set up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people because the inhabitants of fishing village become to great age, and inhabitants could be at least diagnose one time every week in the good medical facilities. The ministry of marine and fisheries has to permit the sports fishing business by the small fishing vessel in order to increase the income of inhabitants of fishing village and put a lot of the fishing reefs which are constructed to 2-3 story into the sea. And then the sports fishing business will be flourish by the small fishing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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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정성평가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the Qualitative Model for Post Construction Evaluation)

  • 이규선;박희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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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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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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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공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공공 건설사업이 수행되었고, 이에 공공사업의 효과와 효율에 대한 적절한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상에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를 법제화를 통해 공공공사 중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사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사후평가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포괄하고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후평가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후평가 매뉴얼은 시설물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사후평가 개념과 절차만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사례를 분석하여 사후평가 중 정성적 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설문조사 표준포맷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표준화된 설문양식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토목 및 건축 시설물의 사후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물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설문항목의 개발과 피드백을 위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Moon Jae-in Government Health Policy Evaluation and Next Government Tasks)

  • 최병호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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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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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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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Moon Jae-in Care can be seen as a 2.0 version of Roh Moo-Hyun Care. Just as Roh Care failed to achieve its coverage rate goal and 30% share of public beds, Moon Care also failed to achieve its expected goal. The reason is that it followed Roh Care's failed strategy. Failure to control non-covered services has led to a long way to achieve a 70% coverage rate and induced the expansion of voluntary indemnity insurance, resulting in increased public burden. The universal coverage of non-covered services caused an immediate backlash from doctors. And Moon government also failed to control the private insurance market. The expansion of publicly owned beds has not become realized and has not obtained public support. Above all, it failed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doctors and failed to obtain consent from budget power groups in the cabinet for public investment. It was also insufficient to win the support of civic groups. Communication with interested groups failed and the role of private health care providers was neglected. The next government should also continue to strengthen health care coverage, but it should prioritize preventing medical poor and create a consensus with both medical providers and consumers for the control of non-covered services. Ahead of the super-aged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linkage between medical services and long-term care and visiting health care or welfare services is an important task. All public and private provisions and resources should be utilized in the view of a comprehensive public health perspective, and public investment should be input in sectors wher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can perform more effective functions. The next government, which will be launched in 2022, should design a new paradigm for health care in the face of a period of transformation, such as the coming super-aged society in 2026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cognize that the capabilities of the health care system represent the nation's overall capacity.

장애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Q방법론을 활용하여 (The Disabled,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 : Using the Q Methodology)

  • 이도희;주정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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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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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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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1세기 사회통합시대에 들어서, 2분법적 요소의 하나인,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고찰하고자 출발하였다. 즉, 우리일상에서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자, 본 연구의 응답자의 내면과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Q방법론(Q-methodology)'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32개의 Q-statements를 확보하고, 20명의 P표본 응답자를 대상으로한 결과, 다음과 같이 3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즉, <유형I>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등의 진술문이 강조하고 있어, 「올바른인식 강조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는 '장애인의 삶은 힘들다', '장애인에게 사회참여기회가 필요하다'을 강조하고 있어, 「장애인 삶 이해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I>은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등의 진술문을 강조하고 있어, 「제도적지원 강조형」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과 더불어, 본 연구결과가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감히 기대한다.

Comparison of Horticultural Therapy in Korea and Japan: History, Inspiration, and Education

  • Zhang, Won Tae;Yun, Suk Young;Choi, Byung Jin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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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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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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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horticultural therapy that was originated in the US has influenced South Korea and Japan and developed in the two countries as an interim check to promote qualitative growth of horticultural therapy with the growing social attention. It also aimed to look into the background of how horticultural therapy was introduced in Japan (which introduced horticultural therapy around the same time as Korea), and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Korea in order to set the direction for horticultural therapy. Data was collected to prepare the chronological table of horticultural therapy in Korea and Japan and investigate the flow.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rofessors who first opened a horticultural therapy course in university so as to determine the introduction backgroun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Horticultural therapy was created to give mental comfort and emotional purification to those concerned with horticulture that had concerns over social phenomena. In Korea, there had been a process of finding a way of getting mental comfort and emotional purification in the economic slowdown in the late 1990s. Since 2001, there have been more attention and demand for horticultural therapy.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tendency of studying general horticultural welfare activities and professional horticultural therapy separately. In Japa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has arisen since 1970s led to a concern over soci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plants and humans. The academic conference of global researchers to establish the horticultural therapy studies influenced the introduction of horticultural therapy in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d no operations and system, and developed them independently. They had similar directions to seek, such as the department of horticultural therapy, need for professional education, active introduction of hospital practice (internship), and security of operating budget. Horticultural therapy has many competencies and thus requires constant research and expansion.

스마트 하수도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Smart Sewage Pipe)

  • 김성태;임병인;오현택;박규홍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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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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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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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하수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스마트 하수도가 구축되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한다. 분석 결과, 스마트 하수도 투자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343조 7,33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5조 8,67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51만 8,47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스마트 하수도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하수도에 의한 사회후생의 증가는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개선을 통하여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스마트 하수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Road map을 수립, 확정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A Multi-leve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in Korea: A Focus on Household and Regional Factors

  • Park, So Yoon;Shin, Young-jeo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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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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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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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is study divided the factors that affect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into individual, household, and regional levels and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Methods: Participants from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were classified into 2 groups (under 40 and 40 or older). 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ed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Results: The screening rate of the participants was 69.7%, and it was higher among participants aged 40 and older (80.3%) than it was among participants younger than 40 (49.8%). At the individual level, the factors that influenced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included age, economic activity, smoking status, physician-diagnosed hypertension, and a moderate or high physical activity level. At the household level, the odds ratio of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was high for participants who lived in single-person households, lived with a spouse, earned a high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were not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t the regional level, the odds ratio at the 95% confidence interval level of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was high for participants who had trust in the local community and lived in an area with a proportionally high social welfare budget. Conclusions: This study analyzed nationalwide data and confirmed that individual, household,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ed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Therefore, policies that prioritize the improvement of regional level factors and especially household level factors are likely to be the most effective for improving the screening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