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녀 임금근로자의 우울 유병률과 우울 관련 융복합적 요인의 규명을 위해 시행되었다. 2014년,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3,763명(남성 1,888명, 여성 1,875)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울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근로자의 우울(PHQ-9≥10)은 4.1%(남성 3.2%, 여성 5.0%)로 나타났다. 남녀 근로자의 우울 영향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성 근로자에서 일 관련 특성인 고용 유형, 주당 근로시간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생활습관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에서 일 관련 특성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아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우울 위험 요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직장 내 상담 또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녀 모두 건강 관련 특성(우울증 진단 여부, 자살 계획 여부, 스트레스 인지 수준, 미충족 의료서비스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산림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 관계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산림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영림단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직무만족과 관련된 26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와 이직의사를 조사하였다. 직무만족과 관련된 26개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상사와의 관계', '임금 및 안전', '동료와의 관계','직무자체' 및 '근무시간'의 5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5가지 요인과 이직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직무자체' 만족만이 이직과 5% 유의수준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근무자의 이직의도 요인을 분석하여, 이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이직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시설과 기타시설에서 이직의도가 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 이유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근무조건 열악(과도한 업무), 낮은 임금수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근무조건 열악과 낮은 임금수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직 희망분야에서는 타 분야로의 이직보다는 사회복지분야 내에서의 이직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근무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복리후생제도의 확대시행, 자기계발과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coverage in the 1990s, many wage earners in Korea, especially the majority of the nonstandard workforce are excluded in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this reg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auses of the exclusion of nonstandard workers to the social insurance scheme and to suggest the feasible policy options. Through this paper, four arguments are addressed as follows. First, the main issue for exclusion from coverage of those workers is that they have no entitlement to social insurance. This is not an issue of that they fall below hours or income thresholds for the entitlement Second, the top-down process of the extension in the Korean social insurances have divided the wage earners into two groups, the insider (the included) and the outsider (the excluded). Many nonstandard workers belong to the latter category. Third,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have been designed for the regular workers who were characterized by a full-time with some degree of stability. Reform designed to cope with the growth of nonstandard workers must build on the existing structure of social insurance. Finally, the governance capacity by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body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provide a basic social protection for those workers. For that, four separated social insurance administration bodies could be unified to one administrative body, or tax and contribution of social insurance could be collected by one integrated administration body, the National Tax Service.
A fisher means any person employed to provide his/her labor in a fishing vessel in exchange for a wage. There is no concept of a fisher in Seafarers Ac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 boar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However, of the total 63,112 fishing vessels, only 2,829 fishing vessels have a total tonnage of more than 20 tons.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guaranteed to be paid arrears through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 (Article 56). In addition, fishermen working on a fishing vessel are excluded from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to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Fishermen and seafarers are at a higher risk of living security than regular workers. Guaranteeing the payment of wages is essential for fishermen to improve the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order to guarantee fisher wage claims, the concept of a fisher in the Seafarers Act must be realized by sources such as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ep by step expansion of members in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s and interest for delayed payment of wages, etc.
본고는 노조 유무별 부문 내부의 임금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1988년 이후 20년간 노조의 임금프리미엄과 특징적 변화를 분석했다. 추정된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년간 평균 3.4%이며, 남성의 노조프리미엄은 전체 근로자보다 낮았다. 1997년 이전에는 1.7%였으나 그 이후에는 5.1%로 급증했다. 20년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추세는 경기역행적이며, 이는 향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변화를 전망하는 주요한 틀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 유무별 임금격차의 급등은 근로자 및 기업 특성 등 구성적 요소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his paper studi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n enhancement in unemployment benefits in Korea. In particular, I quantify the welfare effect of two specific policy chances which have been mainly discussed among policymakers in recent years: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by 10%p and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by one month. To this end, I build and calibrat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which reflects the heterogeneity of the unemployed and the specificity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UI) system in Korea.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ducted here shows that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by one month improves social welfare, whereas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by 10%p deteriorates social welfare.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is applied to potentially all the UI recipients, including unemployed workers whose wage before job loss is relatively low and whose marginal utility is relatively high. However,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is applied to only a small number of UI recipients whose wage before job loss is relatively high, while the increase in the UI premium is passed onto all of the employed. This study suggests that given the current UI system and economic environment in Korea, it is more desirable to extend maximum benefit durations rather than to increase wage replacement rates in terms of social welfare.
본 연구는 산업재해 이후 직업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을 원직장복귀자와 타 직장재취업자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 1차자료(2014)를 활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산재근로자 1,333명(원직장복귀 693명, 타직장재취업 640명)을 대상으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직장재취업자는 원직장복귀자에 비해 일자리만족도 및 근로지속가능성, 종사상지위, 월평균소득 등의 제반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직장복귀자의 일자리만족도에는 성별, 학력수준, 기술적합도, 월평균 소득, 복리후생 혜택, 가족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성별, 종사상 지위, 기술적합도, 지속근무여부, 월평균급여, 복리후생혜택, 가족수입/여가생활/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요양 중 담당업무 주체,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산업 종사자의 급여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고, 물류산업의 고용과 임금에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에 기초하여 물류산업 종사자 임금에 미치는 분석요인을 찾고, 그것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최근 10년간의 통계청 업종분류 자료를 횡단면자료로 해석하고 분석자료를 3가지로 세팅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산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임금차별적 요인으로서 이해한 업종, 기업규모, 직종의 3개 요인이 물류산업 종사자의 급여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업종 요인 속성으로 항공운송업과 수상운송업이 높은 급여를 받았다. 그에 대해 매우 낮은 급여를 받는 업종은 육상운송업이며, 세부업종으로서 택배업이었다. 직종 요인 속성으로 정비사및보조근무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다. 기업규모 요인 속성으로 51인 이상의 기업규모가 50인 이하의 기업규모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았다. 다원 분산분석의 요인 간 효과 검정에서 공통적으로 '업종×기업규모' 변수는 물류산업 종사자 급여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더불어 분석모형에 투입된 3개 요인의 주효과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업종이 가장 주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l causes of gender wage differentials in Korea by analyzing changes over the period from 1984 to 1999.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the Korean labor force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1963, reaching 47.4 percent as of 1999. This increase can be attributed to more active participation by women of all ages, except those aged 15-19, as a result of their enrollment in higher level education. In particular, a remarkable rise in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achieved by those aged 25-29.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female workers earnings to that of male workers has increased from 45.1 percent in 1972 to 63.1 percent in 1999. However, when the gender wage differentials are decomposed into various factors, it is found that discrimination components against female workers, compared to the skills or productivity characteristics, played a greater role for the 1994 to 1999 period.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