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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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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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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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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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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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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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87년의 민주화조치(民主化措置) 이후 발생한 임금(賃金)의 급격한,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은 비용우위(費用優位)의 약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더하여 3저기간(低期間)의 무역수지흑자(貿易收支黑子)는 원화(貨)의 절상(切上)을 유발하여 우리 상품(商品)의 수출단가상승(輸出單價上昇)을 증폭시켰다.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 경제(經濟)의 당면과제(當面課題)인바 당분간은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가 우리 산업(産業)의 기본경쟁전략(基本競爭戰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비용우위(費用優位)는 기술(技術)의 뒷받침을 통하여 제품단가(製品單價)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저임금(低賃金)에 의존하던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와는 다른 것이다. 구체적(具體的) 방안(方案)의 하나로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의 효율적(效率的) 조직화(組織化)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으로서의 하도급(下都給)이 어떠한 형태(形態)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대응하여 어떠한 방향(方向)으로 진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모기업(母企業)과 수급기업간(受給企業間)의 교섭력(交涉力)의 차이, 수급기업(受給企業)의 모기업(母企業)에 대한 기술력(技術力)의 기여(寄與) 정도,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의 약화(弱化)에 대응한 양자간(兩者間)의 협력관계(協力關係) 형성(形成),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회복하기 위한 인식형성(認識形成)과 구체적 방안(方案)에 대한 견해(見解) 등을 하도급제(下都給制) 생산방식(生産方式)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기업(個別企業)들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設問調査)의 결과(結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의 하도급(下都給)이 경쟁력회복(競爭力回復)에 긍정적(肯定的)으로 작용(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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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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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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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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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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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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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일반 상품, 자본 및 기술과 더불어,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경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의 노동시장, 생산성 그리고 산업구성 및 생산체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단순화의 문제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의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보완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생산성은 단기적으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의 낮은 구매력은 소비시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지연시켜서 지역 산업구성의 고도화를 제어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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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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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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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소기업들이 실행하는 다운사이징의 방식이 정리해고, 명예퇴직, 임금삭감 등의 인력감축,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축소, 조직통폐합, 기능통폐합 등의 조직재설계, 조직문화의 변화 등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와같이 중소기업들이 실행하는 다양한 다운사이징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중소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운사이징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형태는 다운사이징의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업의 경영경험은 다운사이징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영자 특성은 다운사이징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특성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시현할 수 있는 인력감축을 다운사이징 방식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감축과 같은 방식은 그 효과를 차치하고, 자칫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몰입도가 낮아지는 등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운사이징 방식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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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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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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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DMSP 위성의 OLS 센서에서 촬영된 Stable Lights 영상자료로부터 랴오닝성과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를 도출한 후 이 지표와 경제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랴오닝성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성급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질 성장률과 1인당 평균 임금 등 이 지역의 경제 수준 향상을 지시하는 경제 지표 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둥시의 빛합계 지수는 다른 지급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주요 경제 지표에 기초한 이 도시의 경제적 지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에 비해 1998~2007년 사이 대북무역이 활성화된 단둥시 시할구의 빛합계 지수의 연간 증가율이 높아졌고, 비슷한 기간 동안 북중 교역액과 북한의 대중 수출액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남 북한 간 긴장 관계가 완화되었던 것을 비추어볼 때, 빛합계 지수는 단둥시의 지정학 및 지경학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대안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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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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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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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Despite the increasing role of dry forest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these versatile resources has got less attention in the national and regional planning, their potential to enhance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y has been overlooked, and their contribution to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not been recognized. H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socioeconomic contribution of dry forests and forest product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Liben Woreda, Southern Oromia region of Ethiopia. Methods: For this study, an integrat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was used. A total of 74 households from villages in the Bulbul, Boba, and Melka-Guba kebeles were randomly selected for the household survey. Results: Results showed that 75% of the respondents in the area indicated that climate change has become their major sources of vulnerability, where drought has been manifested in the form of crops failure and massive death of livestock particularly cattle species. The main income strategies of the study households include livestock, crop, forests such as gum and resins, firewood and charcoal and non-farm activities such as in the form of petty trade, wage and aid. The average total household income was ETB 11,209.7. Out of this, dry forest income constituted 15% of the total income. In addition to using dry forests as rangeland for livestock, the communities collect wood for construction, fodder, traditional medicine, and forest food both for subsistence and for sale. On the other hand, dry forest products could be considered as less vulnerable, rather resilient livelihood strategies to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risks compared to livestock and crop production such as in the face of drought periods. More than 48.6% of the households argued that the income generated from dry forests increased substantially due to increment in the level of engagement of family members in forest based incom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35.8% of the households responded that livestock production, particularly camels and goats, have been making the livelihood strategies of the respondents more resilient indicating the shift made from grazers browsers to livestock. In general trends show that, the trends of livelihood dependency on dry forest were highly increasing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dry forest income in responsse to frequent droughts. Conclusions: Dry forest income has been becoming crucial livelihood staretgy in response to frequent droughts in the study area and henc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ry forests for livelihood enhancement, while also securing their long-term ecological function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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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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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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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escalation)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되는 건설공사비의 등락률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혹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총 공사금액의 $3\%$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단기적 충격 요인에 기인하는 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업체가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단품슬라이드 제를 도입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에 대하여 에스컬레이션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등락률의 산정 방식으로는 지수조정률보다는 개별 공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품목조정률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공종별로 노임지수와 자재지수, 기계경비지수 등이 산출되어 발표될 필요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의 기산일로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물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일로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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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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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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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로, 위험도 모형 (hazard model)과 Cox 모형을 이용하여 실엽탈출확률 및 요인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실업탈출확률 분석의 결과, 수도권의 경우 실업률 수준 자체는 높지만 실업기간은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분절성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경상도가 전라도 및 충청도에 비하여 실업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나 경상도가 여타 지방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평균 실업기간이 9.29개월인 데 비하여 비수도권은 11.86개월로 수도권에서의 실업기간이 2.5개월(유의수준 0.001) 짧게 나타나 수도권에서의 실업탈출이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라도 경상도 간의 차이를 보면, 평균 실업기간에서 전라도가 10.95개월 경상도가 6.96월로 4개월 정도로 전라도가 길게 유의하게 나타난다. 한편, 실업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 등 노동시장 취약지역에서는 여성일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제조업,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일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위의 사실은 지역별 업종별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한계근로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직종이나 산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이 지역별로 보다 세밀히 수립 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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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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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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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productivity for maximum effects with the present equipments and staff.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mea-sured time by using stop watch method and MTM, which was the new measuring method. The flow an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efficiency for production management, and the way of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2. Setting up the standard flow on the experi-mental company production, making out a process chart and measuring the actual working hour. 3. The study measured the allowance time applying work sampling. 4. Each process of the movement analysis was filmed by video to use basic data. 5. MTM analysis was taken by choosing 10 processes from front bodice according to the basic movement of MTM.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exclude unneccesary movements and suggest a method for working ways. 6. Using the actual working hour measured by a stop watch calculated the pitch time and presumed the amount of daily productivity. 7. The result of the work sampling came out as 38% of allowance rate. It was 13% higher than the standard amount of woman's jacket allowance rate, which was 25%. The most influencing factor was work discussion. That was because there were commuication problem of the work way between the operator and leader. More adequate use of flow table and level passing table was needed. There were the problems that inappropriate places and sizes made the distance of movements longer and often needed more adjustment of works and surroundings. To prevent breakdowns equipments check ups were necessary before works. 8. The results of MTM analysis were as follow : the time was reduced 40% than the actual measured time by a stop watch. This was because the leveling of the operator was included in the real calculation. Also, leveling was included in MTM analysis and all the conditions were standarized. Therefore MTM method was a scientidic measuring way of establishing the standard time. The presented method of this study, suggested an ideal method eliminating unneccesary motions, and presented standardization of works. Improvement of working methods, work condition and simplifying motions in each 10 processes reduced the working time from total 656 seconds to 301 seconds. 9. The way and time of working was linked together in the MTM analysis methods. Thus data from MTM help suggest not only establishing standard time but also establishing stan-dard work. Plus it includes various ability for improvements of working ways. So it is an objective method which can be widely used in other work studies. 10. The function of a time study is to determine the amount of work produced with a given method. The work rate is used to establish the cost of labor. The wage of worker must be calculated per unit time which is deter-mined before the time study is made. This study tried to introduce the incentive rule for deciding wages according to the standard time by MTM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