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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보고에 의한 근친간 아동성학대 연구 (A SURVEY OF IN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BY PHYSICIANS' REPORTS)

  • 홍강의;강병구;곽영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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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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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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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157명(13.0%)이 진료시작 후 지금까지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만 15세이하 아동 315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8명은 조사시점 1개월 이내에, 71명은 조사시점 1달이내에 경험하였다. 성학대의 아동진료를 보고한 157명 의사중 111명(70%)은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2) 가해자중 형제가 58명(36.9%)으로서 가장 많았고, 계부 32명(20.4%), 친부 26명(16.6%) 순이었고 가해자의 연령 분포상 10대가 70명(44.6%)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59세(33.7%)이었다. 성별로는 대부분(98.7%)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2세부터 15세까지 다양하였는데, 평균연령은 $12.1{\pm}3.3$세였고, 15세가 41명(26.1%)으로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모두 여자였고, 대부분 정상아동이였다. 4) 근친간 아동성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행동이 이상해서 추궁하여 알게 된 경우가 45명(28.7%), 아동이 직접 이야기해서 알게 된 경우가 40명(25.5%), 임신으로 인해 알게 된 경우는 18명(11.5%)이였다. 아동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후 병원에 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개월 이상이 97명(61.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이 93명(59.2%), 처녀막 파열이 90명(57.3%), 임신이 68명(43.3%)으로서, 임신 때문에 근친간 성학대가 발견되고 의사를 찾게 되었음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였다. 상기 결과는 상당수의 의사들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하고 있고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근친간 아동성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정의상의 차이점 외에 빈도와 의뢰이유, 발견방법, 신체적 후유증 및 학대의 원인등에서 가정외 아동성폭력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음은 앞으로 아동성학대 연구에서 이들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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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임상적 특징 및 심박변이도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Heart Rate Variability of Foreign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Korea)

  • 김규리;최진숙;장용이;이해우;심현보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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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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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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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목 적 :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 질환에 이환되기 쉽다. 심박변이도 검사는 자율신경계의 활성도와 균형을 평가하는 검사로 비침습적이고 재현성이 높아 정신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심박변이도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폭력 피해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심리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인과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의 임상적 특징과 심박변이도 검사 결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여성쉼터에 입소한 폭력피해 여성 중 2011년 12월 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방문한 대상자 중 한국인 166명, 외국인 44명, 총 210명 대상으로 HAM-D, HAM-A, IES-R 등 임상 척도 평가와 심박변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폭력 피해 여성 중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심리적 특징, 심박변이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및독립 표본 t-검정 등을 시행하였다. 결 과 : 한국인과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은 거주지, 유년시절폭력의 경험, 폭력의 지속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과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 두 군 간의 HAM-A, HAM-D, IES-R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박변이도의 세부지표에서는 ApEn 수치가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군이 한국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RMSSD 수치는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 군이 한국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기타 HRV 세부지표에서는 한국인 폭력 피해 여성 군과 외국인 폭력피해 여성 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 국내 폭력 피해 여성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박변이도 검사에서 외국인의 ApEn 값이 유의하게 높고 RMSSD 값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종 생리적 또는 이민 생활 등 환경적 영향의 차이일 수 있으며 향후 충분한 수의 외국인 대상자와 한국인을 비교, 추적조사를 통하여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정서행동발달검사 표준화연구 자료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 전국유병률 및 관련요인 조사 (Victims of Bullying among Korean Adolescents: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Evaluated Using the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II Standardization Study Data)

  • 방수영;유한익;김지훈;김봉석;이영식;안동현;서동수;조수철;황준원;반건호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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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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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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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victims of bullying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their related psychopathology, in a Korean nationwide sample of youths in middle and high school over a one month period. Methods : During the autumn of 2009, students in the 7th to 12th grades at 23 secondary schools participated in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The study subjects completed the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II (AMPQ-II) and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Based on the data acquir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 Among the 3364 participants, 2272 (67.54%)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prevalence of victimization was 28.9%. Male gender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victimization, and grade level was negatively related to victimization. The AMPQ-II bullying score (Factor 4) was significantly (p<.001)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AMPQ-II student total score (r= 0.50), Worry and thought (Factor 1 ; r=0.38), Mood and suicide (Factor 2 ; r=0.31), Academic and Internet-related problems (Factor 3 ; r=0.24), Rule violations (Factor 5 ; r=0.23), and AMPQ-II teacher total score (r=0.11). Somatization (r=0.23), Obsessive-compulsive behavior (r=0.24), Interpersonal sensitivity (r=0.30), Depression (r=0.33), Anxiety (r=0.26), Hostility (r=0.30), Phobic anxiety (r=0.22), Paranoid ideation (r=0.36), and Psychoticism (r=0.31) results from the SCL-90-R were also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the AMPQ-II bullying score, and remained significant after adjusting for age and gender. A total of 26% of the victims reported suicidal ideations as compared to 9% of non-victims over the month prior to the evaluation ($x^2$=119.595, df=1, p<.001).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MPQ-II bullying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isk of suicidal ideation [Exp(b)=1.55, df=1, p<.001] after adjusting for age and gender. Conclusion : School bullying was highly prevalent among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provided strong evidence that suicidal ideation and psychopathology were serious problems among the victims of bullying.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형성을 통한 학교폭력상담의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School Violence Counseling through the Formation of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 전승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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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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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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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상담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또래관계의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상담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교폭력상담에서 또래관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상담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해야 한다. 학교폭력상담의 1차적인 목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어 피해자의 올바른 또래관계 형성이 계속되는 데 두어야 한다. 그만큼 또래관계는 중요하다. 둘째, 학교폭력상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내담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상담개입 시에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만 집중되는 일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후에도 또래관계는 계속 지속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상담은 또래관계의 회복과 삶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 따라서 징계나 훈계 위주의 통제적 관점이 아닌, 자기성찰을 통한 반성과 당사자들 간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상담자는 그 역할에 있어서, 정서적 조력자, 문제해결자, 공감배려 문화촉진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상담은 기본적으로 또래관계에서 개입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상담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올바른 또래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오일펜스를 활용한 다수 인명의 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ss Rescue Operation Utilizing an Oil Boom)

  • 정봉훈;최현규;박갑준;하승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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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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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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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해상에서 인명구조에 필요한 초기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기관의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조난자도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방제정(이하 방제정)에 비치된 오일펜스를 활용하여 다수의 인명들을 구조할 때 조난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 해역 실험을 통해 오일펜스의 측면에 구명줄 설치 시 1 m 당 70 kg 성인 2명의 부력을 유지할 수 있고 양측면에는 4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일펜스 상부에 탑승 시 8 m 당 성인 3명에 대한 부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조 방법으로는 방제정에서 설치한 오일펜스 후단을 잡고 고속단정이 조난자에게 접근시키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하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오일펜스를 활용하여 구조기관이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아울러 조난자가 구조 시까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어 다수의 인명들을 구조할 때 구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상사(民商事) 중재제도(仲裁制度)를 전제(前提)로 한 형사중재제도(刑事仲裁制度)의 도입방안(導入方案)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case arbitration on premise the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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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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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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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Nowa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rapidly and society is getting more and more dangerous. Recently the criminal aspect of our society, the intelligence, diversity, localized area, as well as for the crime victim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damage recovery is not easy to change their level of pain and are also serious. This phenomenon is increasingly expected to intensify, the proper response is a factory. The more so if the victim of murder. The criminal mediation working on the operational adjustments Borrower payment, Construction charges, invest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due to interpersonal conflicts that occurred as a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property crimes such accused, individuals between the defamatory, offensive, encroachment, viol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Disputes about the complaint case and other criminal disputes submitted to mediation to resolve it deems relevant to the case who are accused. But the core of a detective control adjustment, adjust the members' representative to the region, including front-line player or a lawyer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at this time by becoming parties to this negative view may be ahead. Some scholars are criticizing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absence of proper care for the criminal victims,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summary trial and related legal cases, the command structure, compensation system, crime victims' structural system can be seen as more classify,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By case with a criminal misdemeanor in addition to disagree not punish criminal, minor offense destination, traffic offenders, regular property crime, credit card thef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ors can be seen due to more categories can try. They sued in law enforcement, Prosecution case has been received and if any one party to the criminal detective Arbitration request arbitration by the parties can agree to immediately contact must be referred to arbitration within 15 days of when the arbitration case will be dismissed. These kinds of early results of the case related to, lawyers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arbitration shall be excluded. Arbitration system is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orking to help resolve conflicts caused by adjustment problems will be able to. This article does not argue that we should stick to the traditional justice system as a whole. Instead it argues that the restrictive role of the traditional justice is to be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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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 나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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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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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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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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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보도의 특성 분석: 태풍 루사의 사례 연구 (Media Reporting of Natural Disaster: the Case of Typhoon Rusa)

  • 김만재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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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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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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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매스 미디어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의 역할은 재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보도에 관한 현황 분석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카인즈를 이용하여 2002년 8월 29일 부터 10월 1일까지 태풍 루사에 관하여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재난 보도에서는 일기예보를 활용한 사전 경보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난 피해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의존이미지라는 재난신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재민들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성금을 모집하는 데에는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적인 경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난경보가 복잡한 사회 과정임을 인식하여, 신뢰할만한 공식적인 기관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매스 미디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스 미디어의 성금 모금은 필요 경비의 조달과 공동체 의식의 공고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이재민의 의존적인 태도를 영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자산 소유주가 담당해야 할 책임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Past Affairs-Related Collective Memories and the Archival Justice : The Contemporary Rebuild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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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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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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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의 개념적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국가 통치 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을 주축으로 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재구성을 고민한다. 이는 국내 기록학계에서 집단 기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프레임의 부재가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라는 집단 기억의 장을 또다시 기존의 지배체제 중심적이고 공공 아카이브 등의 주류 시스템에 그대로 병합되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기존의 집단기억 복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법과 달리 인문학적인 이론 프레임을 접목함으로써 과거사 기록화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먼저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을 '아카이브 정의'로 보고, 이에 입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최근 이론적 논의들에서 추출해낸다. 이어서 이들 지적 자원에 기반하여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즉 피해 당사자 중심의 동시대적 기록관리 모델링을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난 임시대피소의 특성 연구 -쓰촨성(四川省) 원촨(汶川)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Temporary Sheltering in Terms of Sustainable Design -Focused on the Case of the Wenchuan Earthquake in Sichuan Province-)

  • 티엔휘;윤지영;왕단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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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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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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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08년 원촨(汶川) 지진 이후 중국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해 제공한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와 이동식 판자가옥 등 3가지의 임시대피소를 대상으로 그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 중 12개 평가항목을 선정해 임시대피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임시 집중 안치소와 텐트는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위생상태가 나쁘며,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개인 공간이 없어 기본 생활조차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동식 판자가옥은 건축비가 비싸고 건축자재가 친환경적이지 않고 농경지를 차지하며 자재가 재활용률이 낮으며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3가지 임시대피소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우선 정부가 대피소 건설과 배치를 주도하고 이재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바람에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참여 의욕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다음으로 3가지 임시대피소가 모두 설계상 이재민들의 심리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개인 공간에 대한 기본 요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3가지 임시 대피소의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임시 커뮤니티의 건설 및 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